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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주의 역사 범죄와 피해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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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호 사건|Liu Feiyue

Liu Feiyue(1970년 2월 5일 후베이성 쑤이저우 출생, 전 쑤이저우시 쩡두구 둥관학교 교사)는 1996년 한 편의 글 때문에 15일간 구금됐고, 1998년 중국민주당 후베이성 당부의 성원이 됐으며,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비폭력에 관한 일련의 글을 집중적으로 발표했고, 2003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문화셔츠 운동 발기에 참여했으며, 2005년 10월 민생관찰(民生觀察) 공작실을, 2006년 10월 민생관찰 웹사이트를 설립해 강제철거와 토지 수용, 상방(上訪) 권리수호, 경찰의 폭력, 그리고 반대파 인사 수백 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했고, 2014년부터 중국의 안정유지(維穩)와 인권,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이전 여러 해 동안 그는 양회(兩會)와 6월 4일 같은 민감한 시기마다 자택에 갇히거나 강제 「여행」을 떠나야 했고, 집의 전선이 끊겼으며, 본인도 미행과 구타를 당했다. 2016년 11월 17일 쑤이저우 국가안보 경찰이 그의 집에 들어와 그를 연행하고 가택을 수색했고, 11월 18일 그는 국가전복 혐의로 형사구류됐으나 가족은 오랫동안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12월 23일 쑤이저우시 검찰원이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정식 체포를 승인했다.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에 수감된 그의 변호사 접견 신청은 계속 거부되다가 2017년 5월 25일에야 첫 접견이 이뤄졌다. 사건은 두 차례 보충수사를 위해 반려됐고, 2017년 8월 수사기관은 해외에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가 몇 달 뒤 철회했으며, 2017년 12월 6일 국가전복 선동 단일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은 그의 비폭력 문장, 연례 보고서, 민생관찰 웹사이트, 해외 언론 인터뷰, 해외 자금 수수 등을 엮은 여섯 가지 죄목을 열거했다. 그 사이 그의 편집자 Ding Lingjie는 2017년 9월 22일 산둥성 쯔보에서 베이징 스징산 경찰에 의해 성(省)을 넘나들며 연행됐고, 2018년 12월 28일 심흔자사(尋衅滋事, 공공질서 문란)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4월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은 제22/2018호 의견(Huang Qi 사건과 병합 심리)을 채택해, 이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에 위배되는 임의구금이라고 판정하고 즉각 석방과 배상을 요구했다. 2018년 5~6월 그의 주임 변호사 Wen Donghai는 후난성 사법청에 의해 변호사 면허가 취소됐고, 뒤를 이은 Wu Kuiming은 재판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8월 7일 재판을 열었으나 지지자들은 가로막히고 연행됐으며 누구도 방청을 허락받지 못했다. 2019년 1월 29일 법원은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영어권 기관 보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표기되며, 약 15만 달러로 검찰이 지목한 수년간의 해외 자금 총액과 대략 같다).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선고 현장에서 정치적 박해라고 외치다 끌려 나갔고, 당시 76세였던 어머니 Ding Qihua는 공개적으로 아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학교 교사인 그의 아내는 며칠 간격으로 교장에게 불려 가 「사상교육」 담화를 받아야 했고, 당국은 한때 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협했으며, 국가안보 요원들은 가족에게 거듭 자백을 권유하라고 압박했다 — 가족은 직접 만나서 말하겠다는 조건을 고수하며 촬영된 권유를 거부했다. 2019년 7월 12일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고, 그는 교도소로 이송돼 복역했다 — 인권단체 중국인권옹호자네트워크(CHRD) 사건 파일에는 후베이 샹난교도소로, 언론인보호위원회는 Ding Lingjie가 2019년 말 황저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해, 두 기록이 미해결 상태로 나란히 남아 있다. 그는 2021년 11월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고, 정치적 권리 박탈 3년은 2024년 11월까지 이어졌으며, 출소 후 그의 처지, 건강, 가정 상황에 관한 공개 기록은 없다.

기간
1970년 2월 5일 후베이성 쑤이저우 출생. 전 쑤이저우시 쩡두구 둥관학교 교사. 1996년 한 편의 글 때문에 15일간 구금. 1998년부터 중국민주당 후베이성 당부 성원.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비폭력에 관한 일련의 글을 발표. 2003년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문화셔츠」 운동 발기에 참여. 2005년 10월 민생관찰 공작실을, 2006년 10월 그 웹사이트(민생관찰)를 설립한 뒤, 중국 관영 언론이 다루지 않는 주제인 강제철거, 상방자, 정신병원에 갇힌 반대파 인사들을 기록했고, 2014년부터 중국의 안정유지와 인권,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11월 17일 쑤이저우 국가안보 경찰에 연행되고 가택수색을 당함. 2016년 11월 18일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형사구류. 2016년 12월 23일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정식 체포. 변호사 접견 신청이 거부되다가 2017년 5월 25일에야 첫 접견이 허락됨. 사건은 두 차례 보충수사를 위해 반려됐고, 2017년 8월 해외 단체에 국가기밀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가 뒤에 철회됨. 2017년 12월 6일 국가전복 선동 단일 혐의로 기소. 2018년 4월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이 제22/2018호 의견을 채택해 그의 구금이 임의구금이라고 판정. 2018년 8월 7일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 지지자들은 가로막히고 연행됨. 2019년 1월 29일 징역 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 선고(인권단체들의 영어 보도에서는 같은 금액의 벌금으로 표기 — 검증 노트 참조). 2019년 7월 12일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2021년 11월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고, 뒤이어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동안 감시와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으며, 출소 후 그의 상황에 관한 공개 기록은 없다.
장소
후베이성 쑤이저우(출생지이자 오랜 거주지, 민생관찰의 근거지, 그가 가르쳤던 둥관학교 소재지, 2016년 11월 17일 연행되고 가택수색을 당한 곳).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CHRD 사건 파일에 따르면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수감). 후베이 샹난교도소와 황저우교도소(복역 장소에 관한 상충하는 두 기록 — CHRD 파일은 샹난교도소를, 언론인보호위원회는 민생관찰 편집자 Ding Lingjie가 2019년 말 그가 황저우교도소에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으며, 어느 쪽도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 검증 노트 참조). 베이징 스징산구(민생관찰 편집자 Ding Lingjie가 2017년 베이징 경찰에 의해 성을 넘어 연행된 뒤 구금되고 재판받은 곳).
주요 인물
Liu Feiyue(민생관찰 창립자이자 책임자, 전직 학교 교사, 비폭력 옹호자, 중국민주당 및 독립중국펜센터 성원). Ding Qihua(그의 어머니, 선고 당시 76세, 공개적으로 아들을 위해 발언하고 항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함). Liu의 아내(쑤이저우의 학교 교사, 이름은 공개 기록에 없으며, 남편 체포 후 학교 교장에게 반복해서 「사상교육」 담화를 받으러 불려 감 — 가족 절 참조). Zhang Keke(초기 변호 변호사, 2016년 12월 경찰로부터 구금 장소를 확인함). Wen Donghai(2017~2018년 반복해서 그를 접견한 변호 변호사, 2018년 후난성 사법청에 의해 면허가 취소됨). Yan Xin(검찰에 국가기밀 혐의를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한 변호사). Wu Kuiming(Wen의 면허 취소 후 변호를 이어받았고 재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음). Xie Yanyi(전 변호 변호사, 2018년 12월 베이징시 사법국에 의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 4월 시민 대표 자격으로 항소심 공개 심리를 신청함). Ding Lingjie(민생관찰 편집자, 2017년 9월 22일 산둥성 쯔보에서 베이징 스징산 경찰에 연행됐고, 2018년 12월 28일 스징산구 법원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음 — 혐의의 문구는 출처마다 약간 다름). Ren Quanniu(Ding Lingjie의 변호사). Shi Yulin(Liu가 이전에 강제 「여행」을 떠났을 때 소식을 전한 동료 활동가).
혐의와 형량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 2019년 1월 29일 후베이성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중국어 판결문의 문구는 개인 재산 몰수이며, CHRD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단체는 같은 금액을 영어로 101만 위안, 약 15만 달러의 벌금으로 표기하는데, CHRD는 이 금액이 검찰이 그가 수년간 받았다고 지목한 해외 자금 총액과 대략 같다고 지적한다). 공소장은 여섯 가지 혐의 사실을 열거했다: 비폭력 문장을 작성·발표한 것, 중국의 정치제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독재라고 묘사한 것, 중국의 안정유지와 인권에 관한 연례 조사 같은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것, 당과 정부가 인권을 짓밟는다는 소문을 날조하고 비방했다는 것, 해외 단체와 결탁해 민생관찰 웹사이트를 운영한 것,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전복 선동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자금을 신청하고 수수한 것.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2019년 7월 12일 항소를 기각했다. 형기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기산해 2021년 11월 17일 만료됐다.
성격 규정
언론 범죄이자 풀뿌리 기록자에 대한 표적 제거: 관영 언론이 찍지 않는 이름들 — 집에서 쫓겨난 가족들,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가로막힌 상방자들, 정신병원에 갇힌 반대파들 — 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10년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매년의 학대를 연례 보고서로 엮어 낸 전직 학교 교사. 그는 거리 행동을 조직하지 않았고 폭력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가 10년 넘게 만들어 낸 작업 전체가 비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판결에서 범죄의 증거는 바로 그 기록 그 자체다: 글 한 편, 연례 보고서 한 권, 웹 주소 하나, 그리고 사이트를 운영하게 한 돈.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때, 재판받는 피고인은 Liu Feiyue만이 아니라 여전히 기록을 이어 가는 모든 사람이다.
현재 상태
2026년 10월 이 페이지의 확인 시점 기준: Liu Feiyue는 5년 형기를 마치고 2021년 11월 17일 출소했으며, 이는 프런트라인디펜더스의 2019년과 2021년 업데이트로 확인된다. 정치적 권리 박탈 3년은 2024년 11월 만료됐다. 비슷한 사례들에서 그 기간은 실제로 지속적인 감시와 이동·발언 제한을 동반하지만, 그 3년 동안 그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공개 기록은 없다. 2024년 11월 이후 그가 공개 활동을 재개했는지, 민생관찰의 업무에 다시 관여하고 있는지, 그의 건강과 가정 상황은 어떤지 모두 공개 기록이 없다. 민생관찰 웹사이트는 그가 수감된 동안에도 동료들에 의해 계속 업데이트됐다 — 편집자 Ding Lingjie는 2019년 말 그의 복역 장소를 밝힐 때 여전히 그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 페이지는 사이트의 현재 운영 상태에 관한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최근 기록을 얻지 못했고, 그에 대해 어떤 단정도 하지 않는다. 이 파일이 기록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는 출소했고, 공개 기록은 거기서 멈추며, 뒤에 이어지는 침묵 자체가 이 아카이브의 일부다.

먼저 그가 한 일을 기억하자: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려 한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 사람

Liu Feiyue 사건에서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다: 그는 어떤 조직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옹호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 그는 후베이 쑤이저우의 학교 교사였고, 여가 시간에 글을 쓰고 비폭력을 연구했다. 2006년 민생관찰 웹사이트를 세운 뒤 그가 한 일은 한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다: 한 가족의 집이 철거될 때, 한 상방자가 가로막혀 고향으로 돌려보내질 때,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갇힐 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 짧은 기사로 써서 온라인에 올렸다. 관영 언론은 그 이름들을 찍지 않았고, 그의 웹사이트는 찍었다. 10년에 걸쳐 민생관찰은 활동가와 반대파 수백 명이 정신의료 기관에 강제 수용된 사례를 기록했고, 철거와 토지 수용, 구타당하고 구금된 상방자들, 경찰의 폭력과 풀뿌리 부패를 기록했으며, 2014년부터 그는 매년의 침해를 안정유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와 정신건강과 인권에 헌정된 보고서, 두 권의 연례 보고서로 엮어 냈다. 2016년 11월 17일 국가안보 경찰이 그의 집에 들어와 사람과 컴퓨터를 함께 가져갔다. 2년여 뒤 내려진 판결에서 범죄의 증거는 정확히 이 작업이었다: 글 한 편 한 편, 보고서 한 권 한 권, 웹사이트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운영한 자금. 기록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결국 그 기록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짧은 길이다.

그것이 또한 이 사건이 동시대 사건들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다. Huang Qi는 64톈왕(六四天網) 사이트를 운영했고, Zhen Jianghua는 중국인권캠페인에서 일했으며, Qin Yongmin은 결사를 조직했다 — 2016년 말부터 2019년에 걸쳐 중국의 풀뿌리 인권 웹사이트와 단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교도소에 보내졌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Liu Feiyue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9년 1월 29일 성명은 분명히 말했다: 이 판결은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는 단 하루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될 양심수다.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은 이미 2018년 4월에 그의 구금이 임의구금이라고 판정하고 배상과 함께 즉각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의 답은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예정대로 형을 선고하고, 5년을 하루까지 다 채우게 하는 것이었다. 이 페이지는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펼쳐 놓는다: 그가 어떻게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는지, 그 웹사이트가 실제로 무엇을 발표했는지, 체포부터 기소, 재판, 선고, 항소, 수감, 석방까지 매 단계의 날짜와 책임 기관, 그의 변호사들과 동료들에게 하나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5년 동안 그의 어머니와 아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리고 출소 뒤에 왜 침묵만 남았는지.

안경을 쓴 Liu Feiyue의 야외 초상
안경을 쓰고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야외에서의 Liu Feiyue | 날짜 미상의 사진으로, 2016년 12월 그가 정식 체포됐을 때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공개 | Source: provided by Civil Rights and Livelihood Watch, archived by the Independent Chinese PEN Center | 2016

학교 교사에서 비폭력 저술가로: 1996–2005

Liu Feiyue는 1970년 2월 5일 후베이성 쑤이저우에서 태어나 시의 쩡두구에 있는 둥관학교에서 가르쳤다(CHRD 사건 파일과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이 일치한다). 당국과의 첫 정면 충돌은 일찍 왔다: 1996년 그는 번역하면 「중난하이가 중국 부패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15일간 구금됐다. 이 항목은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이 전하는 단일 출처 사슬에 기대고 있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항목별로 확인해 주는 두 번째 독립 출처를 찾지 못했기에, 검증 노트에 대체로 신뢰할 수 있으나 단일 출처라고 등록한다. 1998년 그는 중국민주당 후베이성 당부의 성원이 됐다 — CHRD의 배경 노트는 그를 동 당부 성원으로 묘사하고, 중국어 위키백과는 그를 당부 일곱 성원 중 한 사람으로 꼽는다. 중국민주당이 1998년 공개적으로 등록을 시도한 것은 그해 안에 진압됐고 창립자 다수가 중형을 받았으나, Liu는 그 라운드에서 선고받은 사람들 가운데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공개 기록에 없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는 비폭력에 관한 글쓰기에 집중해 일련의 글을 발표했는데,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에 열거된 제목에는 「비폭력 원칙론」, 「비폭력 투쟁의 가능성」, 「6·4와 비폭력」, 「두 종류의 비폭력」, 「고압 아래의 비폭력 운동」과 「비폭력의 소리」 시리즈가 포함된다. 그의 이력 중 이 대목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야 한다: 공소장은 나중에 바로 이 비폭력 문장들을 첫 번째 죄목으로 열거하게 된다. 변화를 폭력 없이 추구하는 방법을 수년간 연구해 온 사람이 국가전복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혐의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는 아래 공소장 절에 나란히 펼쳐 놓았으니 독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다. 2003년 그는 글쓰기에서 행동으로 옮겨 갔다: 1월 5일 그는 쑤이저우일보 구독을 강요당한 데 항의하는 공개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발표했고, 6월 16일 다섯 명의 다른 이들과 함께 요구를 인쇄한 티셔츠를 입고 정치개혁 개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문화셔츠」 운동을 시작했다(CHRD의 배경 노트도 2003년 그가 정부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 발기에 참여했다고 기록한다). 2004년 그는 약값 인하와 건강권을 지지하는 서명 운동에서 5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 이 시기 내내 그의 무기는 오직 두 가지, 글과 서명이었다.

2005년 10월 그는 민생관찰 공작실을 설립했다. 이듬해 — 2006년 10월 — 민생관찰 웹사이트가 온라인에 올랐다(CHRD와 휴먼라이츠워치 모두 설립을 2006년으로 날짜를 매기며, 공작실 뒤 웹사이트라는 순서와 월은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에서 온 것이다). 서재에서의 비폭력 연구와 매일 업데이트되는 인권 기록 사이에는 하나의 단순한 판단이 놓여 있다: 논증의 글 1만 자를 더 쓰기보다, 먼저 이 나라에서 매일 일어나는데 아무도 기록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적어 내려가자는 것. 그 판단이 그의 이후 15년의 삶을 결정했고, 그에 대한 판결문이 어떻게 쓰일지도 결정했다.

민생관찰이 발표한 것: 쫓겨난 사람들, 상방자들, 그리고 「정신병」 사례들

언론인보호위원회가 사이트 자체의 페이지에서 인용한 사이트의 자기 소개는 하층민의 삶에 대한 주목이었다. 그 일상적인 메뉴는 중국 관영 언론이 건드리는 것을 금지당한 부류의 뉴스였다: 시위와 집회, 구금된 활동가와 작가들, 경찰의 학대, 정부 부패, 강제철거와 토지 수용, 권리를 지키는 노동자·농민·교사들, 수도에 탄원을 하러 가는 길에 가로막힌 상방자들. CHRD의 묘사는 더 구체적이다: 사이트는 권리 침해 보도를 발표했고, 피해자 인터뷰를 실었으며, 소외된 집단이 자기 이야기를 할 자리를 제공했다. 그가 연행된 뒤 많은 상방자가 공개적으로 그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 사이트가 오랫동안 그들이 자기 경험을 펼쳐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모든 취재 분야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린 — 그리고 이 사이트가 왜 제거돼야 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 것은 「정신병자 만들기」 보도 노선이었다. 반대파, 상방자, 권리수호자를 어떤 사법 절차도 없이 직접 정신병원에 넣어 강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지방 안정유지 도구함에서 가장 더러운 수단 중 하나다: 공소도 필요 없고 판결도 필요 없으며, 수용 기간은 그를 넣은 사람이 결정하고, 나온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 이후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민생관찰은 수년간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 CHRD는 그 수를 수백 건으로 집계하며, 활동가와 반대파 수백 명이 정신의료 기관에 강제 수용된 사례를 기록한다. Liu 본인이 2014년부터 쓴 연말 연례 보고서에서 두 권 중 한 권은 정신건강과 인권에, 다른 한 권인 안정유지와 인권 보고서와 나란히, 특별히 헌정됐고 그는 2016년 체포될 때까지 계속 썼다(휴먼라이츠워치와 언론인보호위원회 모두 그가 2014년부터 구금될 때까지 인권 학대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엮어 냈다고 확인한다). 다시 말해 2016년 무렵 민생관찰은 더 이상 짧은 기사를 올리는 사이트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중대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전국에 흩어진 사례들의 영구 파일을 유지하는 일, 그리고 그 사례들을 연례 통계로 집계해 강제 정신병원 수용이 고립된 비극의 연속이 아니라 기록되고 열거되는 제도가 되게 하는 일. 바로 그 때문에 제거의 표적이 됐다: 기사 한 건은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연례 보고서는 그럴 수 없다.

사이트의 작업 조건은 내내 열악했다. 2010년 10월 Liu Xiaobo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전후해 중국의 인권 웹사이트들이 한 차례 공격을 받아 다운됐는데, 그 일을 기록한 한 인권 정보 서비스는 Liu Feiyue의 말을 인용해 민생관찰이 10월 26일 이후 접속할 수 없었고 해커 공격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주소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의 파일은 사이트를 msguancha.com으로 기록한다. 사이트는 수년에 걸쳐 다른 도메인도 사용했으며, 이 페이지는 온라인에 떠도는 주소를 나열하지 않고 검증 가능한 도메인만 등록한다. 공격받고, 차단되고, 새 도메인으로 옮겨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 종류의 사이트들의 정상적인 존재 상태였고, 민생관찰은 그 상태에서 꼬박 10년을 버텼다, 창립자가 연행될 때까지. 대조를 위해 항목 하나를 여기에 더한다: 체포 뒤에도 사이트는 곧바로 죽지 않았다 — 2019년 말 그 편집자는 여전히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메신저 앱을 통해, Liu Feiyue가 어디에 수감돼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작은 편집 조직이 적어도 그때까지는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누가 어떻게 그것을 유지했는지는 공개 출처에 빈약하게만 기록돼 있으며, 이 페이지는 검증 가능한 사실만 기록하고 이름 없는 이들의 전기를 지어내지 않는다.

2016년 이전: 민감한 날의 구금, 구타, 강제 「여행」, 그리고 끊긴 전선

2016년 11월의 체포는 시작이 아니라 격화였다. CHRD의 배경 노트는 그가 민생관찰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경찰의 괴롭힘, 구타, 구금, 강제 「관광」의 표적이 돼 왔다고 적는다. 사이트가 운영되기 시작한 뒤로는 민감한 시기마다 — 매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6월 4일 기념일 — 국가안보 요원들이 그를 자택에 가두거나 강제 여행으로 데려갔다가 날이 지나면 풀어 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2016년 11월 30일자 긴급행동(UA 274/16)은 그 패턴을 그의 정상 상태로 기록했다: 연례 전인대 회기와 톈안먼 기념일 전야를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가택연금과 강제 여행. 언론인보호위원회도 그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둔 2016년 10월에 잠시 구금됐다고 기록했다.

성(省)급 입법기관 회기 중의 안정유지를 다룬 초기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는 그 패턴의 구체적인 한 조각을 보존했다: 이전 어느 해 후베이성 의회 회기 전날 밤, Liu Feiyue가 경찰에 연행됐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활동가 Shi Yulin이 그의 말을 전했다 — 오후 5시쯤 그는 매우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몇 마디 짧은 말만 남기고 끊겼는데, 국가안보 요원들이 의회 회기 때문에 그를 호텔로 데려가 가택연금 상태로 두려 한다고, Shi가 민생관찰의 일을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 Shi 본인도 같은 며칠 동안 표적이 됐다: 국가안보 요원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안정」을 이야기하며 집을 나서지 못하게 했다. 그런 조각의 가치는 2016년 이전의 취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독자에게 보여 주는 데 있다: 구치소가 아니라, 민감한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사람을 며칠간 집에서 들어내 호텔에 가두고, 전화는 끊고, 회의가 끝나면 풀어 주는 것. Liu Feiyue는 여러 해를 그 박자로 살았다.

신체적 부상에 관한 기록도 있다. 2011년 8월 2일 그는 원저우 고속철 충돌 사고 희생자들의 7일 추모 행사에 참가했다가 당국이 배치한 안정유지 인원에게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고, 신고하자 경찰은 사건 접수와 검안서 발급을 모두 거부했다(이는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이 인용하는 단일 출처 사슬에 기대며, 이 페이지는 두 번째 독립 출처를 찾지 못해 단일 출처로 등록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2019년 보고서는 당국이 그의 집 전선을 끊었고 그가 미행과 구타를 당했다고 한 아내의 말을 인용했다. 이 세부 사항들을 합치면, 한 지방의 반대파를 향한 지방 안정유지 체제의 10년 넘은 표준 절차가 된다: 민감한 날의 실종, 평시의 감시, 간헐적 폭력, 그리고 항소할 수 있는 문서는 단 한 장도 없는 것. 2016년 11월 17일에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이번에는 그들이 날짜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도 단위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17일: 문자 메시지 한 통 뒤에, 사람과 컴퓨터가 함께 사라졌다

2016년 11월 17일 쑤이저우 국가안보 경찰이 Liu Feiyue의 집에 와서 그를 연행하고 가택을 수색했다. 연행되기 전 그는 국가안보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고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 휴먼라이츠워치의 2016년 12월 17일 보고서는 그 메시지를 Liu 본인으로부터의 마지막 연락으로 기록한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날짜별로, 기관별로 기입해야 한다. 지연과 모호함 자체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증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11월 18일 후베이 경찰은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구금됐다고 가족에게 구두로 알렸지만, 가족은 당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 민생관찰은 11월 24일 쑤이저우 경찰이 그가 형사구류됐고 전복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알렸으나 가족은 여전히 경찰의 서면 구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언론인보호위원회 기록).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형사구류 후 24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되 국가안보 사건에는 예외가 있다 — 그리고 그 예외는 여기서 한계까지 사용됐다: 가족은 사람이 사라졌음을 알았고, 오랫동안 종이 한 장 들지 못했다. 연행 날짜에 관해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사건 파일은 민생관찰 자체의 보도에 근거해 다른 모든 출처보다 하루 이른 11월 16일을 제시한다. 이 페이지는 다수 출처와 CHRD 사건 파일을 따라 11월 17일을 사용하고 검증 노트에 그 차이를 등록한다 — 형기의 시작일과 만료일인 2016년 11월 17일과 2021년 11월 17일이 서로를 뒷받침하므로 11월 17일이 더 단단한 날짜다.

변호사의 접근도 똑같이 가로막혔다. 1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그의 변호사 Zhang Keke는 경찰로부터 Liu가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것을 구두로 알게 됐고, 경찰은 구류 통지를 「이후 법에 따라」 송달하겠다고 말하며,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Zhang의 접견 요청을 거부했다(휴먼라이츠워치, 2016년 12월). 국제앰네스티는 11월 30일 긴급행동을 발표해 Liu의 구금을 변호사 Jiang Tianyong과 Huang Qi의 동시 실종과 나란히 열거했다 — 2016년 11월 말, 중국 풀뿌리 인권 기록 공동체 안에서는 실종이 무더기로 일어나고 있었다. 2016년 12월 23일 쑤이저우 검찰원은 그를 정식 체포했고 혐의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으로 고정됐다. 그날부터 그는 법적으로 구류자가 아닌 체포된 사람이었으나, 가족과 변호사들은 여전히 그를 볼 수도, 완전한 서류를 손에 넣을 수도 없었다.

20개월의 재판 전 구금: 변호사가 그를 처음 본 것은 2017년 5월 25일

체포 뒤에 이어진 것은 긴 수사와 기소심사 단계였고,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절차적 수치는 첫 변호사 접견 날짜다: 연행된 지 반년이 넘게 지나서야 변호사가 마침내 그를 봤다. 세계고문반대기구와 국제인권연맹(FIDH)의 공동 프로그램인 인권옹호자보호관측소가 2019년 1월 31일 발표한 긴급 호소는, 그가 2017년 5월 25일에야 변호사를 처음 만날 수 있었고 그 이전의 모든 요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경찰에 거부됐다고 적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기록도 일치한다: 당국은 2017년 5월까지 그의 변호사들의 접견 요청을 반복해서 거부했다. 주장된 범죄가 전적으로 글과 보고서로만 이뤄진 사람이 구치소 안에서 반년 넘게 변호인으로부터 차단돼 있었다 — 그 반년 동안 수사관들이 무엇을 물었고 그가 무엇에 서명하게 됐는지는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 기간의 심문에 관한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추측하는 대신 공개 기록 없음으로 등록한다.

기소심사 단계에서 사건은 두 차례 보충수사를 위해 공안기관으로 반려됐다(차이나에이드의 2018년 3월 보도). 2017년 8월 보충수사에 이어 쑤이저우 경찰은 검찰원에 혐의 추가를 건의했다: 해외 단체에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 추가의 무게를 독자를 위해 분명히 적어야 한다: 국가전복 선동의 양형 범위와 국가기밀 범죄의 양형 범위는 같은 차원이 아니며, 해외 단체에 국가기밀·정보를 불법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중대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 2017년 9월 그의 변호사 두 사람 Wen Donghai와 Yan Xin은 쑤이저우 검찰원에 공동으로 서한을 보내, Liu의 행위는 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국가기밀 고발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Wen Donghai의 진술에 따라 언론인보호위원회가 기록). 몇 달 뒤 추가된 혐의는 철회됐다. 2017년 12월 6일 쑤이저우 검찰원은 국가권력 전복 선동 단일 혐의로 그를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추가 혐의의 제기와 철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회의 명시된 이유는 무엇인지는 공개 기록에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결과다: 몇 달간 그의 머리 위에 걸려 있던 더 무거운 칼은 결국 떨어지지 않았다 — 그러나 그것이 걸려 있던 달들 자체가 피고인과 그의 변호사들에게 가해진 압박의 일부였다. Wen Donghai의 2017년 9월 접견에서 나온 세부 사항 하나를 더 기록해야 한다: 당시 Liu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언론인보호위원회 기록). Wen이 2018년 3월 19일 쑤이저우시 구치소에서 다시 접견했을 때 가족에게 전달된 말 역시 건강과 기력이 이전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으나, 사건의 세부 사항은 전할 수 없었다.

공소장의 여섯 가지 죄목: 판결의 논리를, 쓰인 그대로 펼쳐 놓다

2018년 3월 차이나에이드와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로 공개된 공소장의 내용은 Liu Feiyue에게 여섯 가지 범행을 지목했는데, 이 페이지는 하나하나 등록한다: 첫째, 비폭력 문장 시리즈를 작성·발표해 중국의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제도를 독재 정권이자 제도라고 비방한 것. 둘째, 중국의 안정유지와 인권에 관한 연례 조사 같은 보고서를 작성·발표해 소문을 날조하고 당과 정부가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는다고 비방한 것. 셋째, 해외 단체와 결탁해 민생관찰 웹사이트를 운영한 것. 넷째, 장기적인 전복 선동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자금을 신청하고 수수한 것. 다섯째,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해외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 중국의 정치·사법 제도를 비방하고 중상하며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제도를 공격한 것(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의 공소장 서술에 따른 이 죄목의 요약). 여섯째, 일반적인 서술로, 장기간에 걸쳐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하는 활동에 종사한 것. 출처마다 여섯 죄목의 구분과 순서가 약간씩 다르며, 이 페이지는 그들의 공통된 실질을 기록하고 검증 노트에 그 차이를 적는다. 순서대로 읽으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틀림없다: 어떤 죄목도 그가 어떤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고, 어떤 죄목도 그가 어떤 구체적 전복 행위를 조직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죄목은 다섯 종류의 행위 — 글쓰기, 발표, 웹사이트 운영, 인터뷰 응대, 자금 수수 — 에 기대고 있다. 공소장의 성격 규정 방식도 그만큼 말해 준다: 정권을 독재라고 부른 것은 「비방」이고, 그의 보고서에 기록된 침해는 「소문 날조」다. 다시 말해 그 기록이 진실인지 여부는 전혀 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심사 대상은 그 기록이 뒷받침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10년 넘게 비폭력에 관해 써 온 기록자는 자기 혐의표의 맨 위에 비폭력을 올려놓은 채 발견됐다. 이 공소장에 대해 이 페이지는 항목별 반박이 필요 없다: 쓰인 그대로 펼쳐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반박이다.

자금 문제는 따로 다룰 가치가 있다. 101만이라는 숫자의 출처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가 민생관찰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 출처에 자금을 신청하고 수수했다고 지목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서 결사의 자유에는 인권 활동을 위한 자원을 요청하고, 받고, 사용할 권리가 포함되며, CHRD의 사건 분석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짚는다. 중국 당국이 그것을 처리한 방식은 전체를 국가전복 선동의 구성에 써 넣은 뒤 재산형의 크기를 지목된 자금 총액에 맞추는 것이었다: 선고의 101만 위안은 CHRD의 서술에 따르면 검찰이 이 단체가 수년에 걸쳐 받았다고 믿은 해외 자금 총액과 대략 같다.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 판결은 같은 금액을 몰수했다 — 영어 표기로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대칭이며, 그 메시지는 분명하다: 풀뿌리 기록은 재정적으로도 뿌리째 뽑겠다는 것이다.

그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처리됐는가: Wen Donghai는 면허가 취소됐고, Xie Yanyi는 명단에서 지워졌다

Liu Feiyue 사건의 변호인석은 이 라운드의 탄압이 변호사를 피고인의 연장으로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좋은 표본이다. 그의 주임 변호 변호사 Wen Donghai는 접견을 위해 거듭 쑤이저우를 오갔고, 국가기밀 혐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한 검찰원 앞 서한에 공동 서명했으며, 동시에 사건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해외 언론에 이야기했다. 사법행정 체제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조여졌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Wen이 인터넷에서 Liu 사건을 「부풀리고」 외국 언론과 이야기한 것을 반복해서 비판했고, 후난성 사법청은 이후 이전 사건들에서의 무질서한 행위를 근거로 그의 면허 취소로 나아갔다 —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후난 사법 당국에 의한 취소를 2018년 5월로, 휴먼라이츠워치는 2018년 6월로 날짜를 매기며, 한 달의 차이가 있어 이 페이지는 2018년 5~6월로 기록한다. Wen Donghai의 면허가 취소됐을 때 Liu의 재판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Wu Kuiming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받았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당국은 Wu에게 절차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뒤를 돌아보면 그의 초기 변호사 Zhang Keke는 2016년 12월에 접견조차 거부당했고, 앞을 내다보면 그의 전 변호사 Xie Yanyi는 2018년 12월 베이징시 사법국에 의해, 로펌에 6개월 넘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 4월 11일 Xie는 시민 대표 자격으로 Liu의 항소심을 공개 법정에서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자유아시아방송과 차이나에이드 보도에 따라 언론인보호위원회가 기록). 한 사람의 사건이 이어지는 동안, 차례로 그를 대리한 변호사들 가운데 최소 두 사람이 결국 면허를 잃었다. 이 사건에서 변호는 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리 하나하나 분해되는 사슬이었다: 먼저 접견이 막혔고, 다음으로 추가 혐의가 모두의 머리 위에 걸렸고, 다음으로 주임 변호사가 면허를 잃었고, 다음으로 후임 변호사의 입이 막혔고, 항소 단계에 이르러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은 「시민 대표」라는 잔여 자격으로만 그럴 수 있었다.

동료 Ding Lingjie: 민생관찰의 편집자도 투옥됐다

이 페이지의 기획은 그의 동료들도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물었다. 답은 괴롭힘을 넘어 실제 징역형에 이른다. Ding Lingjie는 민생관찰의 편집자였다. 2017년 9월 22일 그녀는 가족을 방문 중이던 산둥성 쯔보의 친척 집에서 사라졌다. 친척이 다음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수색돼 있었고, Ding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옷과 함께 사라졌으며 전화는 꺼져 있었다. 가족이 현지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자,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 분국이 그녀를 데려갔다는 답을 들었다. 그녀의 변호사 Ren Quanniu에 따르면 그녀는 스징산 구치소에 구금됐고, 첫 변호사 접견은 2017년 11월 8일에야 허락됐다. 당국이 밝힌 연행 이유는 그녀가 국가 지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으로, 그녀가 공유한 Xi Jinping에 관한 풍자 영상과 관련이 있었다(언론인보호위원회 사건 파일과 관련 보도). Ding은 변호사가 바깥 세상에 알린 골 질환, 골과다증을 앓고 있었다(언론인보호위원회 기록). 2018년 12월 28일 베이징 스징산구 인민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결문이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되지도 않은 심리에서, 심흔자사(공공질서 문란)죄로 그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언론인보호위원회의 2019년 3월 조사는 혐의를 심흔자사로 제시하고, 국제기자연맹의 회보는 사회질서 교란으로 표기했다 — 이 페이지는 두 문구를 모두 기록한다). 시간의 좌표를 고정하자: 창립자가 재판을 기다리며 쑤이저우 구치소에 앉아 있는 동안, 그의 편집자는 베이징에서 공유한 영상 하나로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작은 편집실에는 몇 사람밖에 없었다.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그 책임자와 편집자가 모두 감옥에 있었다. 형기를 마친 뒤 Ding은 민생관찰 편집자 자격으로 활동을 계속했다 — 2019년 말 그녀는 언론인보호위원회에 Liu Feiyue가 황저우교도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수감 절 참조). 이는 출소 뒤 그녀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음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다. 덧붙여 동료 활동가 Shi Yulin은 이전 여러 해 동안 국가안보 요원의 자택 방문을 받고 경고를 들으며 외출을 제한당한 바 있다(위 참조). 동료 노선에 대해 이 페이지의 결론은 명시적이다: 이것은 정도의 괴롭힘이 아니라, 편집자 한 사람이 투옥되고, 주임 변호사 한 사람이 면허를 잃고, 동료 한 사람이 경고를 받은, 한 사람씩 이어진 일이었다.

2018년 4월: 유엔 실무그룹은 임의구금이라고 불렀다 — 그다음은 어떻게 됐는가

2018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 실무그룹은 제81차 회기에서 제22/2018호 의견(문서 A/HRC/WGAD/2018/22)을 채택해 Huang Qi와 Liu Feiyue의 구금을 함께 심사했다. 실무그룹의 결론은 모호함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Huang Qi와 Liu Feiyue에 대한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에 위배돼 임의적이며, 제II범주(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서 비롯된 자유 박탈)와 제III범주(구금을 임의적으로 만들 만큼 중대한 공정재판 규범의 불준수)에 해당한다. 실무그룹은 중국 정부에 지체 없이 상황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을 즉각 석방하고 배상과 그 밖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할 것, 임의구금의 경위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그 업무 방식에 따라 실무그룹은 사건을 고문, 건강,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도 회부했다. 시점이 강조할 가치가 있다: 의견이 채택됐을 때 Liu Feiyue의 사건은 아직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 유엔 전문가들의 판단에서 그 구금은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성질 자체로 하자가 있었다. 의견의 후속 절차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실질적인 시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넉 달 뒤 그는 예정대로 재판에 부쳐졌다. 이 페이지가 이 대목에 별도의 절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 반응 가운데 유일한 준사법적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국가전복 선동」이라는 제목의 기소장이, 다른 쪽에는 《세계인권선언》을 조항별로 짚어 나가는 임의성 판정이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읽어 내기에 더 잘 견디는지는, 아카이브가 나란히 세워 둔 채로 남긴다.

같은 해 그는 동료들로부터 하나의 인정을 받았다: 2018년 11월 15일 독립중국펜센터는 수감 중인 Liu Feiyue에게 제9회 Liu Xiaobo 문학적 용기상과 제13회 수감작가상을 함께 수여했다(독립중국펜센터 발표). 수상 당시 그는 선고를 기다리며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에 앉아 있었다. 글을 썼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문학적 용기상과, 자격 조건이 감옥에 있는 것인 수감작가상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떨어질 때, 그 의미는 설명이 필요 없다.

가족에게 미친 영향: 76세의 어머니, 교장에게 불려 가는 아내, 돌보기 어려워진 아이

Liu Feiyue의 가족은 이 사건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용된 압박의 고리였고, 공개 기록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이다. 각 항목을 차례로 등록한다. 어머니 Ding Qihua는 선고 당시 76세였다. 처음부터 그녀는 공개적으로 아들을 위해 발언했다: 판결 당일 그녀는 기자들에게 가족은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며,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고, 그는 국가전복 선동으로 기소됐지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 그는 상방자들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2019년 1월 29일자 AFP 보도 인용). 미국의 소리(VOA) 보도는 노모의 말을 더 온전히 전했다: 판결을 듣고 아들은 몹시 격해 법정을 향해 이것은 폭정이고 독재이며 정치적 박해라고 외쳤다는 것 — 두 전언은 상황과 문구가 약간 다르며, 아래 선고 절에 둘 다 기록한다. 어머니는 아들이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가족이 자백을 권유하려 했을 때조차 마음속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무렵 그녀는 그의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겠다고 결심했다(중국민주당 미동부 지부 사이트의 2019년 2월 10일자 기사가 전함). 76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기자를 만나고, 선임 계약에 서명하고, 새해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

아내를 향한 압박은 그녀의 직업을 통해 왔다. Liu Feiyue의 아내는 쑤이저우의 한 학교에서 가르쳤다. 사정을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2018년 3월 차이나에이드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체포 뒤 부부의 아이는 돌보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당국은 아내의 학교 교장에게 며칠 간격으로 그녀를 불러 「사상교육」 담화를 하게 했으며, 가족은 큰 압박 아래 있었다. CHRD의 더 이른 배경 노트는 한 걸음 더 나간 위협을 기록한다: 당국은 한때 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다. 아내의 직장 지도부를 그녀의 감시자로 만들고, 아들의 학교 자리를 흥정의 카드로 만드는 것 — 이 어떤 조치도 서류를 남기지 않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남편이 구치소에 앉아 있는 동안 아이와 단둘이 있는 여성 교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과장이 필요 없다. 가족과 사건 담당자들 사이에는 하나의 구체적인 줄다리기도 있었다: 2018년 설 연휴 전 국가안보 요원들이 가족을 찾아와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Liu Feiyue의 태도가 더 완고해졌고 무죄 주장이 더 단호해졌다고 말했고, 가족에게 거듭 자백을 권유하라고 압박했다. 가족은 권유는 가능하지만 직접 만나서만 가능하다고 답했고, 경찰은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의 호소를 촬영해 그 녹화를 그에게 가져가겠다고 제안했고, 가족은 녹화가 편집되고 위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차이나에이드, 2018년 3월 19일). 그 대목을 천천히 읽어 보라: 한 가족이 자기 친족에게 자백을 촉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들의 유일한 조건은 카메라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보고 말하겠다는 것인데, 촬영된 자기 모습이 다른 의미로 잘려 나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가, 이 가족이 어떤 상대를 마주했는지를 많은 논평보다 더 잘 말해 준다. 그 사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위해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일의 총합은 돈을 넣고 옷을 보내는 것이었다 — 변호사의 2018년 3월 접견 뒤에야 그들은 구치소에 돈과 의복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상 그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걱정했다.

2018년 8월 7일, 재판: 20개월의 기다림이 사 온 하루

2016년 11월에 연행된 날부터 계산하면, Liu Feiyue는 재판 전 구금으로 20개월 3주를 보낸 뒤에야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2018년 8월 7일 그의 사건을 심리했다. 그 심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항목별로 기록해야 한다. CHRD와 여러 인권단체는 일관되게 보도했다: Liu의 지지자 중 단 한 사람도 방청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지지자들은 법원 밖과 쑤이저우의 기차역·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연행됐으며, 일부는 아예 집에 갇혀 나가지 못했다(CHRD의 2019년 1월 29일 사건 성명, 관측소의 호소도 같은 취지). 휴먼라이츠워치는 경찰이 재판 당일 지지하러 온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법원 건물 주변을 봉쇄했으며, 변호를 이어받은 변호사 Wu Kuiming이 절차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말라는 압박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추가로 기록했다. 재판의 상세한 경과와 검찰·변호인 사이의 공방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이미 공개한 것 이상으로 완전한 공개 기록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공개 기록 없음으로 등록한다. 이른바 공개 재판에서 그날 남은 것은 개정(開廷)이라는 행위뿐이었다: 법정의 문은 닫혔고, 문 밖의 사람들은 연행됐고, 변호사의 입은 막혔다. 가족 한 사람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고 — 그 입정이 안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장면의 출처다: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2019년 1월 29일 선고 심리에서 판결이 낭독된 뒤 Liu Feiyue는 이것이 정치적 박해라고 외치다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CHRD가 전재한 AFP 보도).

회색 폴로셔츠를 입은 Liu Feiyue
회색 폴로셔츠를 입은 Liu Feiyue | 날짜 미상, 2019년 1월 선고 보도에서 널리 사용됨 | Source: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CHRD), January 2019 | 2019

2019년 1월 29일: 징역 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그리고 101만

2019년 1월 29일 아침 쑤이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Liu Feiyue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유죄이며, 징역 5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 날짜는 Wang Quanzhang이 같은 부류의 혐의로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 2019년 1월의 마지막 한 주 동안 국가전복 선동 판결들은 마치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101만의 성격에 관해 이 페이지는 자체 규정을 따라 두 문구를 모두 온전히 펼쳐 놓는다: 판결문의 중국어 본문은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라고 적고 있고(판결 문서를 인용한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 도이체벨레와 국제앰네스티 중문 보도가 같은 취지), CHRD, 휴먼라이츠워치, 관측소 등의 영어 자료는 한결같이 그것을 101만 위안, 약 15만 달러의 벌금으로 표기한다. 금액과 그 귀착은 두 서술에서 같고, 법적 라벨이 중국어 판결과 영어 표기 사이에서 다를 뿐이다. 이 페이지는 중국어 판결의 문구 — 개인 재산 몰수 — 를 따르고 영어 표기를 나란히 기록하며 어느 쪽의 말도 바꾸지 않는다. 그 숫자의 출처는 위에서 설명했다: 검찰이 지목한 수년간의 해외 자금 총액과 대략 같아서, 들어온 만큼 같은 금액이 나갔다. 그가 법정에서 무엇을 외쳤는지에 관해 출처들은 두 가지 판본을 전한다: AFP는 가족의 전언에 따라 그가 끌려 나가기 전 정치적 박해라고 외쳤다고 하고, 미국의 소리는 어머니 Ding Qihua의 전언에 따라 그가 몹시 격해 폭정, 독재, 정치적 박해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 페이지는 둘을 합치지도, 하나를 고르지도 않고 모두 기록한다 — 76세 어머니의 재전(再傳)과 통신사의 보도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부류의 사건에서 정보가 빠져나올 때의 정상적인 손실률이다.

그날 세 단체가 제시한 성격 규정을 여기에 먼저 기록하고, 국제 반응은 아래 자체 절에서 확장한다. CHRD의 당일 성명은 판결이 그의 인권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시진핑 시대 시민사회 공간의 체계적 압박이라는 맥락에 놓았다: 해외 NGO 관리법이 발효한 지 2년 뒤, Huang Qi, Qin Yongmin, Zhen Jianghua, Liu Feiyue 같은 풀뿌리 단체 지도자들의 한 사람씩의 범죄화가 그 캠페인의 가장 가혹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원 Patrick Poon은 이 사건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적법절차의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아시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가혹한 형량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말하며 — Liu Feiyue는 중국 인민을 위해 중요한 봉사를 했고 칭송받아야지 갇혀서는 안 됐다고 했다.

2019년 7월 12일, 항소: 기각, 원심 유지

판결 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다. 2019년 4월 11일 전 변호 변호사 Xie Yanyi는 시민 대표 자격으로 항소심을 공개 법정에서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다(자유아시아방송과 차이나에이드 보도에 따라 언론인보호위원회가 기록). 공개 심리 요청에서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2019년 7월 12일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프런트라인디펜더스의 기록은 가족이 그날 항소심 결정을 받았다고 적고, 독립중국펜센터의 서술은 고급법원이 그날 짧은 2심 심리를 연 뒤 항소를 기각했다고 묘사한다. 2년 8개월의 수사·심사·1심 절차에 반년의 항소가 더해진 끝은 첫날이 가리켰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CHRD 사건 파일의 구금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19년 7월 17일까지 — 항소심 판결 닷새 뒤 —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에 남아 있다가 형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로 이송됐다. 임시 구금 장소여야 할 구치소에서 그는 모두 32개월 가까이, 5년 형기의 절반을 훨씬 넘게 보냈다.

그는 어디에서 복역했는가: 샹난교도소와 황저우교도소 — 두 기록이 나란히 서 있다

판결 뒤 그가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공개 기록은 갈라지며, 이 페이지는 하나로 억지로 합치지 않고 두 기록을 모두 적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CHRD의 Liu Feiyue 사건 파일은 그의 수감 장소를 후베이 샹난교도소로 제시하고, 그 앞에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가 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사건 파일은 그와 달리, 민생관찰 편집자 Ding Lingjie가 2019년 말 메신저 앱을 통해 위원회에 Liu가 황저우교도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한다. 샹난교도소는 샹양에, 황저우교도소는 황강에 있어, 두 기록은 같은 성(省)의 서로 다른 두 교도소를 지목한다. 가능한 설명에는 복역 중 교도소 간 이송이나 한쪽 기록의 오류가 포함되지만, 어떤 공개 문서도, 어떤 두 번째 출처도 둘 사이를 판정할 수 없으며, 이 페이지는 수감 장소를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한다: 샹난교도소(CHRD 사건 파일)와 황저우교도소(언론인보호위원회가 보도한 Ding Lingjie의 전언), 두 기록은 미해결 — 미검증 상태로 남아 있다. 수감 중 그의 건강, 노동, 감형 여부, 가족 면회에 관해서는, 건강과 정신 상태가 무난하다는 변호사가 전한 초기 구치소 보도를 넘어서는 공개 기록이 없다. 그는 감형을 받지 않았고 5년은 하루까지 온전히 복역했다 — 이는 입소일과 출소일의 정확한 일치로 증명할 수 있는 지점이다: 2016년 11월 17일에 들어가 2021년 11월 17일에 나왔다.

국제 반응: 긴급행동에서 임의성 의견까지

Liu Feiyue 사건에 대한 국제 반응은 일찍 왔고 높이 도달했지만, 이 사이트의 다른 파일들에서처럼 결국 종이 위에 그쳤다. 항목들을 차례로 등록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30일 긴급행동 UA 274/16(ASA 17/5246/2016)을 발표해 그의 구금을 인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의 묶음 안에 놓았다. 선고 당일인 2019년 1월 29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내어 판결은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는 즉각 무조건 석방돼야 할 양심수이며, 학대가 폭로될 때 당국의 선택은 학대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6년 12월 17일 그를 실종된 다른 옹호자들과 함께 묶어 호소했고, 2019년 1월 29일에는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그를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해, 인권 웹사이트 편집자를 기소한 것은 정부가 중국 내부에서의 독립 보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 주며, 그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은 뒤를 따를지 모르는 모든 사람을 겁주기 위한 정의의 희화화라고 말했다. CHRD는 2016년 12월 그에 관한 사건 파일을 열고 이후 추적했으며, 2019년 1월 29일의 긴 성명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사건을 해외 NGO법 이후 풀뿌리 단체 지도자들의 범죄화 물결 안에 놓았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그를 수감 언론인 기록에 올려 계속 업데이트했고 2019년 1월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미 2018년 3월에 중국에 수감된 언론인과 블로거 열두 명의 생명을 우려한다고 말했고, Liu도 그 가운데 있었다. 프런트라인디펜더스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추적했고, 2019년 11월과 2021년 11월의 업데이트로 각각 항소 결과와 형기 만료 출소를 확인했다. 인권옹호자보호관측소는 2019년 1월 31일 긴급 호소를 발표해 구금부터 선고까지의 절차적 흠결을 항목별로 되짚고 판결의 폐기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파일의 앞부분에서 자체 절을 부여받은 문서가 서 있다: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의 제22/2018호 의견으로, 그 즉각 석방과 배상 요구는 마지막 하루까지 복역한 징역 5년과 함께 이 페이지에 나란히 서 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국제 반응의 실제 형태다: 서류는 완비됐고, 언어는 가혹했고, 집행은 없었다. 아카이브의 기능은 그 문서들과 그 판결을 같은 페이지에서 서로 마주 보게 유지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 17일: 형기 만료로 출소 — 그리고 뒤에 이어진 3년

2021년 11월 17일 Liu Feiyue의 5년 형기가 만료돼 그는 후베이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이틀 뒤인 2021년 11월 19일자 프런트라인디펜더스 업데이트는 이를 명시적으로 기록한다: 그는 5년 형을 마치고 후베이성의 교도소에서 석방됐으며, 원심 판결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이 이제 기산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 조치는 지속적인 감시와 이동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출소 당일의 구체적 정황 — 누가 그를 맞이했는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현지 국가안보 요원이 직접 그를 인계받아 담화를 했는지 — 은 공개 기록에 없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지어내지 않는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적 사실은 이것이다: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선고받은 사람에게 출소는 절차의 끝이 아니었다. 판결에 미리 써넣어진 정치적 권리 박탈 3년은 그가 걸어 나온 날부터 비로소 세어지기 시작해 2024년 11월 17일까지 이어졌다. 그 3년 동안 그가 담화에 불려 갔는지, 쑤이저우를 떠나는 것이 제한됐는지, 공개 발언이 금지됐는지는 어떤 공개 출처에도 항목별로 기록돼 있지 않다.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그가 다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지, 민생관찰이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 이 페이지를 위한 반복 검색에서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공개 보도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은 공개 기록 없음으로 등록한다. 이 파일이 상태란에 쓸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문장은 이것이다: 그는 5년을 온전히 복역했고, 이어 거기에 붙은 추가 3년을 마저 복역했으며, 그에 관한 공공 세계의 소식은 출소한 주(週)에서 멈춘다.

전체 연표

검증 노트

이 페이지의 핵심 사실 — 2006년 민생관찰 설립, 2016년 11월 17일의 연행과 가택수색, 11월 18일 형사구류, 12월 23일 국가전복 선동 혐의의 정식 체포,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 구금, 2017년 5월 25일 첫 변호사 접견, 두 차례의 보충수사 반려, 2017년 8월 국가기밀 혐의 추가와 그 철회, 2017년 12월 6일 국가전복 선동 단일 혐의 기소, 2018년 4월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의 제22/2018호 의견, 2018년 8월 7일 재판, 2019년 1월 29일 징역 5년·정치적 권리 박탈 3년·101만 위안 재산형 선고, 2019년 7월 12일 항소 기각, 2021년 11월 17일 형기 만료 출소 — 은 다음 중 두 개 이상의 독립 출처로 뒷받침된다: CHRD의 사건 파일과 성명, 휴먼라이츠워치의 2016년 12월과 2019년 1월 보고서,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 UA 274/16과 2019년 성명,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사건 파일과 2019년 3월 조사, 국경없는기자회와 인권옹호자보호관측소의 보도, 프런트라인디펜더스의 2019년과 2021년 업데이트, 유엔 인권이사회 문서 A/HRC/WGAD/2018/22 원문, 차이나에이드와 자유아시아방송의 2018년 3월 보도. 주요 차이와 내린 선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행 날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파일은 민생관찰 자체의 보도에 따라 11월 16일을 제시하지만, 그 밖의 모든 출처와 CHRD 파일은 11월 17일을 제시하고 형기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서로 11월 17일을 뒷받침하므로, 본문은 11월 17일을 따르고 차이를 등록한다. 둘째, 101만 위안의 성격: 중국어 판결의 문구는 개인 재산 몰수이고 영어권 단체들은 한결같이 벌금이라고 쓰므로, 이 페이지는 금액을 바꾸지 않고 양쪽을 모두 기록한다. 셋째, 교도소: CHRD 파일은 샹난교도소를, 언론인보호위원회는 Ding Lingjie의 2019년 말 전언에 따라 황저우교도소를 제시하는데, 둘 사이를 판정할 수 없어 미검증으로 등록한다. 넷째, 선고 때 외친 말: AFP 판본은 「정치적 박해」이고, 어머니의 전언에 따른 미국의 소리 판본은 「폭정, 독재, 정치적 박해」이며, 양쪽을 모두 기록한다. 다섯째, Wen Donghai의 면허 취소 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기록은 2018년 5월, 휴먼라이츠워치의 기록은 2018년 6월으로, 2018년 5~6월로 기록한다. 여섯째, Ding Lingjie의 혐의: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기록은 심흔자사(공공질서 문란), 국제기자연맹의 회보는 사회질서 교란으로, 양쪽을 모두 기록한다. 일곱째, 공소장의 여섯 죄목의 구분과 순서는 중국어 출처마다 약간씩 다르며, 이 페이지는 그들의 공통된 실질을 취한다. 여덟째, 변호 변호사의 이름: Wen Donghai가 정확한 형태다(일부 영어 보도는 음역 오류로 Weng Donghai라고 표기하는데, 이 페이지는 중국어 원문을 따른다). 아홉째, 초기 항목 두 가지 — 1996년의 15일 구금과 2011년의 구타 — 는 현재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이 인용하는 단일 출처 사슬에 기대고 있으며, 본문에 높은 확신의 문구 없이 그 취지를 표시한다. 열째, 웹사이트의 주소: 국제앰네스티의 파일은 msguancha.com을 기록한다. 이 페이지의 기획 의뢰서에 제시된 다른 도메인은 독립 출처로 뒷받침할 수 없어, 여기에는 검증 가능한 도메인만 등록한다. 증거 등급: 유엔 문서와 국제 인권기구의 공식 문서는 1등급, 통신사와 주류 언론의 당시 보도는 2등급, 인권단체의 추적 파일과 전문 보도는 3등급이며, 단일 출처의 세부 사항은 전반에 걸쳐 등급을 낮추거나 표시했다. 이 페이지는 출처 없는 소셜미디어 소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 사이트의 견해

본 사이트의 견해는 이 사건의 사실만을 다룬다. 첫째, 이 판결이 실제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여섯 가지 죄목은 글로 적혀 있다: 비폭력을 주장하는 글들,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들, 개별 사례를 기록한 웹사이트, 해외 언론에 응한 인터뷰, 그리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수수한 자금.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도 이름에 값하는 어떤 법질서에서도 전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하나의 공소장에 써 넣고 5년을 재어 내는 것은, 이 질서에서 기록 자체가 범죄임을 당국이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Liu Feiyue가 기록한 것은 쫓겨난 사람들, 상방자들,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 공식 서사조차 그 존재를 감히 노골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권은 그 사람들을 정신병동에 가둔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것을 적어 내려간 사람을 조사했다. 둘째, 5년이라는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세 가지 수법의 세부 사항을 보라. 첫째는 접견이다: 주장된 범죄 전체가 종이 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반년 넘게 변호사를 보지 못했고, 수사의 가장 결정적인 구간이 변호인의 부재 속에서 온전히 진행됐다. 둘째는 추가 혐의다: 국가기밀이라는 칼은 몇 달간 그의 머리 위에 걸려 있다가 치워졌다. 처음부터 그 기능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지렛대였다 — 피고인에게는 자백의 압박, 그의 변호사들에게는 목소리를 낮추라는 압박. 셋째는 이 사건의 도달 범위다: 그의 편집자는 공유한 영상 하나로 20개월을 복역했고, 그의 주임 변호사는 재판 두 달 전에 면허를 잃었고, 뒤를 이은 변호사는 말을 막혔고, 그의 가족조차 — 카메라 앞에서 — 자백을 권유하라고 압박받았다. 한 사건이 처리되는 사이 피고인, 편집자, 변호사들, 어머니, 아내, 아이의 학교가 차례로 건드려졌다. 그것은 사건 처리가 아니다. 작은 기록 웹사이트 하나를 단위 단위로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셋째, 101만을 보라.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온 돈이 얼마든 판결은 같은 금액을 빼 갔다. 그 대칭은 의도적이며 그 의미는 노골적이다: 사람을 투옥할 뿐 아니라, 그 활동 자체를 재정적으로 0으로 만들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풀뿌리 기록은 위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자금원마저 박탈당할 것임을 이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유엔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라. 제22/2018호 의견은 단서 없이 말했다: 임의구금이다, 즉각 석방하라, 배상을 부여하라. 중국의 답은 넉 달 뒤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그로부터 넉 달 뒤 온전한 5년을 선고하고, 마지막 하루까지 복역시키는 것이었다. 이 아카이브가 의견과 판결을 같은 페이지에 두는 것은 바로 그 대조가 시간에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한 학교 교사가 10년 동안 자기 나라에 비폭력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결국 그 나라는 그의 글들을 공소장의 죄목으로 열거한 판결로 답했다. 그는 1970년 쑤이저우에서 태어났다. 2021년 11월 17일 교도소를 걸어 나올 때 그는 51세였고, 그 뒤의 공개 기록은 침묵이다. 이 페이지는 그의 연례 보고서 제목들을 그가 쓴 그대로 보존한다 — 중국의 안정유지와 인권에 관하여, 그리고 중국의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하여 — 언젠가 사람들이, 그 세월에 누가 그 기록을 지켰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와 참고 문헌

  1.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CHRD): Liu Feiyue 사건 파일과 2019년 1월 29일 성명 “Release Liu Feiyue and Decriminalize Human Rights Activism” — 출생일, 배경, 설립, 정신병원 수용 기록, 여섯 죄목의 실질, 징역 5년에 정치적 권리 박탈 3년과 101만 위안, 2021년 11월 17일 형기 만료, 2019년 7월 17일까지 쑤이저우시 제1구치소 구금과 그 후 샹난교도소, 항소와 가족의 반응.
  2. Human Rights Watch, “China: Three Activists Feared ‘Disappeared’”(2016년 12월 17일)과 “China: Rights Website Founder Sentenced to 5 Years”(2019년 1월 29일) — 2016년 11월 17일의 경고 문자 메시지, 가족에 대한 서면 통지의 부재, Zhang Keke의 구금 장소 확인, 12월 23일 체포, 2017년 8월 국가기밀 혐의 추가와 그 철회, 2017년 5월까지 막힌 변호사 접견, 사건 공개를 비판받은 뒤 2018년 6월 후난성 사법청에 의한 Wen Donghai의 면허 취소, Wu Kuiming에 대한 압박, 공소장의 성격 규정, 전선이 끊겼고 미행과 구타를 당했다는 아내의 전언, 민감한 시기의 구금과 가택연금.
  3.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UA 274/16 (ASA 17/5246/2016, 2016년 11월 30일)과 2019년 1월 29일 성명 — 민감한 시기의 가택연금과 강제 여행, 사이트의 내용과 주소 msguancha.com, 양심수라는 성격 규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
  4. UN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 No. 22/2018 (A/HRC/WGAD/2018/22, 2018년 4월, 제81차 회기, Huang Qi와 병합 심리) —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위배, 제II·III범주의 임의구금, 즉각 석방·배상·조사 요청과 특별보고관 3인에 대한 회부.
  5.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MCT/FIDH), urgent appeal of 31 January 2019 (CHN 002/0119/OBS 009) — 2017년 5월 25일 첫 변호사 접견, 2017년 12월 6일 기소, 2018년 8월 7일 재판과 지지자들에 대한 차단·연행, 그리고 선고.
  6.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Liu Feiyue 사건 파일, 2019년 1월 29일 성명, 2019년 3월 조사 — 사이트의 자기 소개와 주목 분야, 2016년 10월의 단기 구금, 대안적 연행 날짜 11월 16일, Wen Donghai의 2017년 9월 접견 보고와 2018년 5월 면허 취소, Yan Xin의 공동 서명 서한, Xie Yanyi의 2018년 12월 면허 취소와 2019년 4월 시민 대표 자격의 신청, 2019년 7월 12일의 짧은 항소심 심리와 기각, Ding Lingjie가 전한 황저우교도소 이야기.
  7.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Ding Lingjie 사건 파일과 2017년 9월 27일 보고서,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의 2018년 12월 회보 — 2017년 9월 22일 쯔보에서 베이징 스징산 경찰에 의한 Ding Lingjie의 연행, 주거지 수색, 11월 8일 Ren Quanniu의 첫 접견, 국가 지도자 모욕 혐의, 2018년 12월 28일 스징산구 법원이 내린 1년 8개월 선고(혐의 문구의 차이 포함).
  8. China Aid와 Radio Free Asia의 2018년 3월 19일 보도(Christian Solidarity 등이 전재) — Wen Donghai의 접견 뒤 전언, 가족의 돈과 의복 예치, 공소장의 여섯 죄목, 가족에게 자백을 권유하라는 국가안보 측의 압박과 촬영된 호소를 둘러싼 다툼, 아내가 학교 교장에게 불려 간 일과 아이의 어려움, 두 차례의 보충수사 반려와 추가 혐의의 경과.
  9. Agence France-Presse의 2019년 1월 29일 보도(CHRD 전재)와 Voice of America 보도 — 선고, 법정에 들어간 가족, 법정에서 외친 말의 두 가지 판본, 어머니 Ding Qihua의 발언과 항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10. Front Line Defenders, Liu Feiyue 사건 업데이트(2019년 11월 19일과 2021년 11월) — 2019년 7월 12일 가족이 원심 유지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것, 5년 형기를 마친 2021년 11월 17일 출소, 뒤이은 정치적 권리 박탈의 실제적 의미.
  11. Independent Chinese PEN Center, 2018년 발표 — 수감 중인 Liu Feiyue에게 수여된 제9회 Liu Xiaobo 문학적 용기상과 제13회 수감작가상.
  12. 중국어 위키백과의 Liu Feiyue 항목과 그것이 인용하는 자료(Duowei News, Voice of America, Deutsche Welle, Amnesty International 중문 서비스) — 1970년 2월 5일 출생, 둥관학교에서의 교직, 1996년 구금, 1998년 후베이성 당부 가입, 비폭력 문장들의 제목, 2003년 문화셔츠 운동, 2005년 공작실과 2006년 웹사이트, 2011년 구타, 판결문의 개인 재산 101만 위안 몰수라는 문구, 2021년 11월 17일 출소. 이 사슬에서 가져온 단일 출처 항목들은 이 페이지의 본문과 검증 노트에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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