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ang Xiaoming (1963–)
Zhang Xiaoming은 경력 전체를 베이징의 홍콩 담당 기구 안에서 보냈다. 1986년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港澳辦)에 들어간 뒤 이 체제를 떠난 적이 없다. 연락사무소 주임(2012~2017)으로 재직하며 그는 홍콩 행정장관에게 행정·입법·사법 삼권을 초월하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있다고 선언했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2017~2020)으로서는 2019년 시위에 대한 베이징의 대응 전면에 섰다가 옆으로 밀려 부주임이 되었고, 2020년 7월에는 새 홍콩 국가보안법을 언론에 해설하는 당국자가 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2020년 8월 7일 그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목차
- 1. 법학 졸업생이자 Liao Hui의 비서: 하나의 체제에서 보낸 30년
- 2. 2012: 연락사무소 주임
- 3. 2014: '살아 있게 해 준 것' 논란과 우산 운동
- 4. 2015년 9월 12일: '삼권을 초월하다'
- 5. 2017: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 6. 2019: 범죄인 인도법 위기 속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 7. 2020년 2월: 주임에서 부주임으로
- 8. 홍콩 국가보안법: 전면에 선 해설자
- 9. 제재와 퇴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비서장
- 10. 책임과 엇갈리는 평가
- 출처와 참고 문헌
1. 법학 졸업생이자 Liao Hui의 비서: 하나의 체제에서 보낸 30년
Zhang Xiaoming은 1963년 9월 3일 장쑤성 타이싱에서 태어나 타이저우에서 자랐다. 1984년 서남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중국인민대학에서 형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저명한 법학자 Gao Mingxuan 문하에서 공부했다. 그해 7월 그는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고, 수년간 주임 Liao Hui의 비서를 지냈다. Liao Hui는 Liao Chengzhi의 아들로 홍콩 반환 전 과정을 이 판공실의 수장으로서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 시절 그 판공실의 비서 책상은 베이징의 홍콩 정책 결정권 내부에 놓인 자리였다.
그의 이력서 나머지는 이 체제를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 중영 공동연락소조 중국 측 근무, 홍콩특별행정구 준비위원회 사무국 업무, 그리고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내부 부서들을 거친 승진 — 당조 비서실, 비서행정 부서와 정책연구 부서의 부책임자, 2001년 정책연구 부서 책임자, 종합 부서 책임자, 2004년부터 판공실 전체의 부주임, 2006년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홍콩기본법위원회 위원.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었다. 하나의 정책 체제에서 26년을 연속으로 보낸 간부가 그 체제의 홍콩 전초기지를 맡는 일은 중국공산당의 인사 관행에서 드물다. Zhang은 베이징 홍콩 정책의 굽이마다 대부분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전개를 속속들이 알았다.
출처: Zhang Xiaoming에 관한 위키백과 항목(중국어·영어), 공표된 이력서 기반.
2. 2012: 연락사무소 주임
2012년 12월 18일, Zhang은 Peng Qinghua의 뒤를 이어 홍콩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사무소 주임이 되었다. Leung Chun-ying이 행정장관에 당선된 지 몇 달 뒤였고, 국민교육, 본토 산모의 월경 출산, 보따리 무역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었다. Zhang 체제에서 연락사무소의 존재감은 급격히 커졌다: 선거 조율, 친체제 진영 관리, 체계적인 접촉 활동이 모두 강화되었다. 홍콩 언론은 연락사무소가 있는 사이완(西環) 지역명을 따 "사이완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말을 만들어 냈다. 자유당 명예주석 James Tien은 훗날 공개적으로, 입법회 선거의 비례대표제 배표(配票)에서 연락사무소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홍콩의 "일국양제"에 관한 백서를 발표해,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해 "전면적 관할권"을 가지며 홍콩의 자치에는 "잔여 권력"이 없다고 처음으로 체계적인 형태로 주장했다. 이 백서는 홍콩 법조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연락사무소 주임인 Zhang은 이 논리를 홍콩 현장에서 이끈 chief promoter였다. 그 백서에서, 1년 뒤 그 자신의 "초월적 지위" 연설을 거쳐, 2020년 연락사무소가 기본법 제22조의 중앙 부처 홍콩 사무 간섭 금지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공개 주장한 데까지 일직선이 이어진다: 베이징의 홍콩 담당 기관들을 둘러싼 경계는 한 걸음씩 바깥으로 밀려났다.
출처: Zhang Xiaoming과 홍콩에서의 연락사무소 역할에 관한 위키백과 항목; 2014년 백서 The Practice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James Tien의 선거 후 발언(2016).
3. 2014: "살아 있게 해 준 것" 논란과 우산 운동
2014년 8월 19일, Zhang은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 정치개혁을 논의했다. 로이터는 9월 11일, 참석한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 입법회 의원 Leung Yiu-chung이 자기 같은 민주파도 행정장관 선거에 나설 수 있느냐고 묻자 Zhang이 요컨대 그들이 살아 있게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라의 포용성을 보여 준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9월 12일 저녁 Zhang은 연락사무소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냈다: 대화에서 "살아 있게"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정했지만, 보도가 악의적으로 뜻을 왜곡한 것이며, 본뜻은 일부 민주파가 입법회에 앉는 것을 허용한 것 자체가 베이징이 이미 큰 정치적 포용성을 보여 준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의 녹음은 끝내 공개된 적이 없으며, 본 아카이브는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기록한다.
며칠 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8·31 결정"이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제한적인 지명 틀을 설정했고, 홍콩에서는 79일간의 우산 운동이 폭발했다. 점거 기간 내내 연락사무소는 베이징의 홍콩 내 신경 중추였다. 운동은 현장 사망자 없이 강제 해산으로 끝났고, 개혁안 자체는 2015년 6월 부결되었다. Zhang의 주임 재임기는 홍콩 정치가 협상에서 대결로 미끄러져 내려간 전 과정을 포괄한다.
출처: 로이터 보도(2014년 9월 11일)와 Zhang 성명에 관한 보도(2014년 9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2014년 8월 31일 결정.
4. 2015년 9월 12일: "삼권을 초월하다"
2015년 9월 12일, Zhang은 기본법 공포 25주년을 기념하는 홍콩 세미나에서 홍콩 정치체제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주제로 연설했다. 그의 논지는 이러했다: 홍콩의 체제는 행정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 주도 체제이지 삼권분립이 아니며, 행정장관의 지위는 행정·입법·사법 삼권 위에 서 있고 특별한 법적 성격을 지닌다. "초월적 지위" 논리는 즉시 홍콩 헌정 논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법조계의 반응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9월 20일 홍콩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Hong Kong)는 정치적 견해에는 논평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독립이 법치의 초석임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냈고, 기본법 제2조·제19조·제85조와 기본법이 삼권분립을 체현한다고 본 종심법원 판결들을 인용했다.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와 다수 학자들은 당연한 반론을 덧붙였다: 행정장관의 권한은 기본법이 부여한 것으로 기본법과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삼권 "위"에 있는 헌법적 공간은 없다. 후속 학술 분석은 이 연설을 2014년 백서의 연장선에 놓았다: 공식 논리가 "행정 주도" 강조에서 행정장관의 초월적 지위 확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그 목적은 정확히 삼권분립 논거를 이론에서 꺾는 데 있었다. 시점도 중요했다: 연설은 입법회가 개혁안을 부결시킨 지 석 달도 안 되어 나왔다. 패배 뒤에 베이징이 홍콩의 헌정 질서를 다시 정의한 것이다.
출처: 홍콩변호사협회 성명(2015년 9월 20일); Ho Man-ying의 초월적 지위 논리 연구(마카오이공대학 학술지, 2016); Zhang의 2015년 9월 12일 연설에 관한 보도.
5. 2017: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2017년 9월 22일, Zhang은 베이징으로 옮겨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이 되어 Wang Guangya의 뒤를 이었고 중앙 홍콩·마카오공작협조소조 판공실을 이끌었으며, 제19차 당대회에서 후보위원에서 정식 중앙위원으로 승격했다. Wang Zhimin이 그의 연락사무소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이동으로 Zhang은 홍콩의 전선 조율자에서 베이징의 정책 결정 참여자로 옮겨 갔다. 2017년 행정장관 선거 기간, 입법회 의원 Charles Mok은 연락사무소가 중간인을 통해 민주파 선거인들에게 접근해 Carrie Lam 지명을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판공실은 이 주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 공개되지 않는 선거 조율 같은 바로 이런 종류의 논란이 두 직책에 걸친 Zhang의 재임 기간 내내 반복되었다.
2018년 3월 국무원 기구 개혁에서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존속했고 Zhang은 주임을 계속 맡았다. 그해에는 홍콩민족당 금지와 파이낸셜타임스 편집자 Victor Mallet의 비자 갱신 거부 등 긴축 조치가 이어졌고, 판공실 대변인들이 각각 공개 지지했다. 베이징의 홍콩 긴축 곡선에서 가장 가파른 구간은 Zhang 주임 재임의 마지막 18개월과 겹친다.
출처: Zhang Xiaoming에 관한 위키백과 항목; 국무원 임명 통지(2017년 9월); Charles Mok의 2017년 1월 발언에 관한 보도.
6. 2019: 범죄인 인도법 위기 속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홍콩 정부는 2019년 2월 도망범 조례 개정을 제안했고, 6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의 공개 개입은 분명한 단계별 격상 사다리를 따랐다. 7월 29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홍콩에 관한 사상 첫 기자회견을 열어 판공실 대변인 Yang Guang이 행정장관과 경찰을 지지했다. 8월 6일 두 번째 기자회견은 시위대에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8월 7일, 판공실과 연락사무소는 선전에서 홍콩 정세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고, Zhang이 주재하고 발언하면서 최우선 과제는 폭력을 멈추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행정장관과 경찰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이후 판공실의 언어는 더욱 강경해져 "폭도"를 규탄하고 일부 시위 행위를 테러리즘의 징후로 규정했다.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났다: 11월 구의회 선거는 친체제 진영의 참패였고, 베이징은 홍콩 접근 방식을 전면 손질했다. 2020년 4월 연락사무소와 판공실은 입법회 의원 Dennis Kwok을 공개 비판하며 두 기관이 기본법 제22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는 홍콩 정부가 이전에 입법회에 제출한 문서와 모순되는 입장이었고 새로운 법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시점에 Zhang은 이미 부주임으로 옮겨 있었지만, 두 기관의 자기 확장 논리는 그가 주임으로서 운영해 온 노선의 연속이었다.
출처: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 기록(2019년 7월 29일과 8월 6일); 2019년 8월 7일 선전 좌담회에 관한 신화통신; 연락사무소의 역할에 관한 위키백과 서술(2020년 4월 제22조 논란).
7. 2020년 2월: 주임에서 부주임으로
2020년 2월 13일, 국무원은 홍콩 체제 인사 개편을 발표했다: 정협 부주석 Xia Baolong이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을 겸임하고, Zhang Xiaoming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주임 겸 당조 부서기가 되어 부장급 대우는 유지했다. 한 달 전에는 Luo Huining이 Wang Zhimin을 대신해 연락사무소 주임이 되었다. 위기 이후 홍콩 체제의 최고위 두 자리가 모두 바뀌었고, 후임이 전임보다 서열이 높았다. 공식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국제 언론 모두 Zhang의 이동을 2019년 참사에 대한 문책, 또는 최소한 노선 수정으로 읽었다: 중국공산당의 인사 언어에서 주임에서 부주임으로 가는 것은 급(級)이 어떻게 되든 강등이다.
강등이 그를 무대에서 내리지는 않았다. 일상 업무 담당 부주임은 판공실의 2인자이자 운영 책임자다. 몇 달 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과정이 시작되자, Zhang은 이 법의 고위 공식 해설자로서 다시 조명 아래로 돌아왔다.
출처: 국무원 임명 통지(2020년 2월 13일); Zhang Xiaoming에 관한 위키백과 항목; 홍콩 체제 개편에 관한 로이터 등 보도.
8. 홍콩 국가보안법: 전면에 선 해설자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의 국가안보에 관한 입법을 결정했고,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7월 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당시 판공실 부주임이던 Zhang Xiaoming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Shen Chunyang과 함께 이 법을 설명했다. Zhang은 홍콩이 반환 후 23년을 기다려 기본법 제23조 입법을 기다려 온 대칭성을 언급하고, 이 법을 "일국양제"의 이정표라 부르며, 홍콩 국가안보 방비의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법으로 극소수 범죄자만을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7일, 기본법 30주년 기념 법률 포럼에서 Zhang은 더 나아갔다.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안정으로 돌려놓았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고, 반중·홍콩 교란 세력은 아웃"이라는 "일국양제" 하의 정치 규칙이 이제 법적 규범이 되었으며, 애국심이 홍콩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핵심 가치에 앞서 놓여야 하고,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합리적 목소리에 법조계가 세심히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후보자 자격 심사 기구를 갖춘 2021년 홍콩 선거제도 전면 개편에 앞서 그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판공실의 일상 업무 부주임이자 이 법의 전면 해설자로서, Zhang은 이 담론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었다.
출처: 홍콩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2020년 7월 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웹사이트 영어 기록); 기본법 30주년 법률 포럼에 관한 인민일보 온라인(2020년 11월 18일).
9. 제재와 퇴장: 정협 부비서장
2020년 8월 7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13936호에 따라 본토와 홍콩 관리 11명을 지정했고, Zhang은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 자격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후 미국 국무부의 홍콩자치법 보고서는 그 사유를 밝혔다: Zhang은 판공실의 일상 업무를 운영하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중앙정부 정책의 추진을 감독하는 데 일조했고, 그의 재임 기간 판공실은 홍콩의 내정에 대한 감독 권한을 주장하는 등 기본법과 중영 공동선언에 반하여 홍콩의 자치에 간섭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 지정으로 미국 관할 하의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고 미국인은 그와의 거래가 금지되었다.
2022년 6월 23일, Zhang은 부장급으로 정협 전국위원회 부비서장이 되었고, 6월 28일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직을 떠나 일상 업무 담당 자리는 Zhou Ji가 이어받았다 — 3년 뒤 Zheng Yanxiong의 뒤를 이어 연락사무소 주임이 되는 바로 그 Zhou Ji이다. Zhang은 2024년 3월 2일 정협 직위에서 물러났고, 이후 공개 인사 보도에 등장하지 않았다. 1986년부터 2022년까지 그는 홍콩·마카오 체제에서 36년을 일했고, 대체로 의례적인 직책으로 마쳤다.
출처: 미국 재무부 OFAC 보도자료(2020년 8월 7일); 미국 국무부 홍콩자치법 보고서(2020년 10월); Zhang Xiaoming에 관한 위키백과 항목(정협 재임 날짜).
10. 책임과 엇갈리는 평가
제도적 역할: Zhang은 Zheng Yanxiong과 다르다. Zheng이 집행 기관을 세웠다면, Zhang은 논리를 저술했다. 베이징의 홍콩 헌정 담론이 세 차례 연이어 격상된 것 — 2014년 백서의 "전면적 관할권", 2015년 그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된 "초월적 지위" 논리, 그리고 2020년 "반중 세력" 배제가 법적 규범이 되었다는 공식 — 에는 각각 그의 직접적 참여나 서명이 있다. 연락사무소와 판공실에서 보낸 그의 10년에 걸쳐, 두 기관은 연락에서 통치로 기능적 변신을 마쳤다. 그것은 중앙이 선택한 노선이지 한 사람의 즉흥이 아니었다; 그러나 Zhang은 홍콩과 베이징 양쪽 연단에서 거의 10년간 그 노선의 가장 오래된 대변인이었다.
미국의 평가: 재무부와 국무부는 Zhang이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지도자로서 홍콩의 자치에 대한 간섭과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참여했고, 그의 판공실이 주장한 감독 권한은 기본법과 공동선언에 모순된다고 보았다 — 행정명령 13936호에 따른 지정 근거였다.
베이징의 평가: 공식적으로, 판공실과 연락사무소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Zhang의 연설은 기본법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며, "초월적 지위" 논리는 관영 매체와 친체제 학자들에 의해 행정 주도 체제에 대한 정확한 기술로 옹호된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치부된다. 2014년 "살아 있게" 보도에 대한 Zhang 본인의 응답은, 자신의 뜻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었다.
홍콩 법조계: 변호사협회(Law Society)의 2015년 성명은 절제된 버전이었다 — 정치는 빼고, 사법 독립을 마지노선으로 지킨 것이다. 학계와 변호사협회(Bar)의 더 날카로운 비판은, 행정장관의 권한은 기본법에서 비롯되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는 점, "삼권을 초월한다"는 것은 보통법 틀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논리의 실체는 행정장관이 위로 베이징에 책임지는 일원적 질서로 홍콩의 헌정 질서를 다시 쓰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영상 증거
이 페이지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기관 뉴스와 기록 영상.
"China: no room for concession on new HKong election law" (美联社档案(AP Archive)) | 2015 | 영어 원음 / In English
출처와 참고 문헌
- Wikipedia entries on Zhang Xiaoming (Chinese and English: career, tenure dates, CPPCC post)
- Law Society of Hong Kong statement, September 20, 2015 (responding to the September 12 Basic Law seminar speech)
- Reuters: the September 11, 2014 "stay alive" report; September 13, 2014 coverage of Zhang's statement
-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transcripts: July 29 and August 6, 2019 (HKMAO spokesmen); July 1, 2020 (National Security Law, Zhang attending)
- Xinhua: Shenzhen symposium on the Hong Kong situation, August 7, 2019
- People's Daily Online: Basic Law 30th-anniversary legal forum, November 18, 2020 (Zhang's "patriots governing Hong Kong" remarks)
- U.S. Treasury OFAC press release, August 7, 2020; U.S. State Department Hong Kong Autonomy Act report, October 2020
- State Council appointment notices: September 22, 2017; February 13, 2020; June 2022
- White paper: The Practice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June 2014
- Ho Man-ying, study of the Chief Executive transcendent-status doctrine, Macao Polytechnic journal,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