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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사건|Cao Shunli

Cao Shunli(曹顺利, 1961년 3월 28일~2014년 3월 14일, 베이징 출신, 법학 석사, 인권 옹호자)는 노동 부문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하다가 2002년 무렵 소속 기관의 주택 배분 비리를 폭로한 뒤 해고됐다(2001년이라는 자료도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국가보고서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2009년 4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고(국제앰네스티 문서에는 전체적으로 1년 늦은 또 다른 날짜 묶음이 있어 나란히 기록한다), 2012년 외교부는 심의 준비가 「국가기밀」이라고 선언했고 법원은 「외교 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며, 2013년 6월 18일부터 외교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2013년 9월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서비스(ISHR)와 중국인권옹호자네트워크(CHRD) 공동 연수에 참석하러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갔다가 연행돼 5주간 강제실종됐고 가족에게도 통보되지 않았다. 10월 21일 체포가 승인돼 차오양구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혐의에 대해서는 소란 조장(심심지사),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 먼저 불법집회였다가 소란 조장으로 바뀌었다는 세 가지 설명이 나란히 존재한다. 구금 중 지참한 약을 압수당했고, 2013년 11월 18일에야 변호사의 강력한 요구로 검진을 받아 양쪽 폐의 결핵과 간 복수 등 중병이 확인됐으며, 여러 차례 신청한 의료 보석은 구두로 거부됐다. 2014년 2월 중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입원일을 16일과 19일로 전하는 두 설이 있다), 2월 27일 무렵에야 의료 가석방이 허용됐으나 3월 14일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향년 52세, 끝내 재판을 받지 않았다. 유엔 전문가들은 2014년, 2019년, 2024년 세 차례 전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
1961년 3월 28일 베이징 출생(대부분의 기관 인물 소개는 1961년이라는 연도만 적으며, 정확한 날짜의 출처는 검증 노트에 있다). 2008년 말부터 중국의 보편적 정례검토 국가보고서에 진정한 시민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2009년 4월과 2010년 4월 두 차례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1년씩 늦은 또 다른 날짜 묶음이 나란히 기록돼 있다 — 본문 참조). 2013년 6월 18일부터 외교부 앞에서 제2주기 보고서 작성 참여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했다. 2013년 9월 14일 제네바 연수를 가던 길에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서 연행돼 5주간 실종됐다. 2013년 10월 21일 체포가 승인됐다(혐의에 대한 세 가지 상충하는 설명이 나란히 기록돼 있다 — 본문 참조). 2014년 2월 위독한 상태로 입원했다(입원일을 16일로 전하는 자료와 19일로 전하는 자료가 있어 모두 기록한다). 2014년 3월 14일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향년 52세. 유엔 전문가들은 2014년, 2019년 3월 14일, 2024년 3월 14일 공개적으로 전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책임을 진 관리는 아무도 없다.
장소
베이징(노동 부문 산하 전 근무 기관, 외교부 앞 연좌시위,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출입국 구역, 베이징시 차오양구 구치소, 하이뎬구 칭허 999 응급센터,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 제네바(그녀가 끝내 닿지 못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2014년 3월 20일 묵념이 가로막힌 장소이자 2024년 추모 행사가 열린 곳)
인물
Cao Shunli(1961~2014, 베이징 출신, 법학 석사 학위 소지자, 인권 옹호자. 유엔과 NGO 문서는 종종 그녀를 「변호사」라고 부르지만,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으므로 이 페이지는 그녀를 법률 전문가이자 옹호자로 기록하며 그 이유는 검증 노트에서 설명한다), 남동생 Cao Yunli(한 음역 자료에서는 Cao Liyun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 검증 노트 참조), 변호사 Wang Yu와 Liu Weiguo, 같은 날 같은 제네바 연수를 가려다 저지된 상하이 활동가 Chen Jianfang, 그녀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알렸다가 2014년 3월 11일 실종된 가까운 동료 Liu Xiaofang
혐의와 법적 결과
그녀는 끝내 재판도, 선고도 받지 않았고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사망했다. 혐의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은 나란히 기록되며 결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1) 중국 정부가 2014년 1월 7일 유엔 특별절차에 보낸 회신은, 그녀가 2013년 9월 14일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에 「소란 조장」(심심지사) 혐의로 구금됐고 차오양구 검찰원이 10월 2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힌다. (2) 중국인권옹호자네트워크(CHRD)의 2014년 2월 20일 소식지는, 그녀가 10월에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힌다. (3) 변호사 Wang Yu 등이 낸 긴급호소(2014년 2월 24일, 중국인권(HRIC) 발표)와 인권감시(HRW)의 2014년 3월 14일 논평은 모두, 그녀가 처음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심심지사」로 바뀌었다고 밝힌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월 24일 회신에서 그녀의 사건이 「추가 심사와 기소」를 위해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에 넘겨졌다고 유엔에 알렸다(2014년 3월 4일 특별절차 서한 인용). 그녀가 재판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 심리, 판결은 어떤 공개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격 규정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치명적인 보복」이라고 제목을 단 사건이다. 유엔 자체의 규칙 아래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자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구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유엔 연수를 가려 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붙잡힌 옹호자, 5주간의 강제실종, 그리고 치료가 거부되고 늦어지는 동안 재판 전 구금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유일한 요구는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보고서가 다루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상태
최종 검증일인 2026년 11월 5일 현재, 그녀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관리, 구치소 직원, 그 밖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그녀의 사건은 유엔과의 협력을 이유로 한 보복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 계속 실리고 있으며, 2024년 NGO 공동성명은 이 사건을 그 보고서들 가운데 가장 오래 미해결로 남은 사건 중 하나라고 부른다. 그녀는 2014년 마틴 에널스 인권옹호자상의 최종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사후에 선정됐다 — 이 상 역사상 최초의 사후 최종 후보였다(중국인권). 그녀의 이름을 딴 Cao Shunli 인권옹호자 기념상은 2015년부터 매년 3월 14일 무렵 수여되고 있다. 그녀의 흉상은 2024년 3월 14일 제네바 유엔 사무소 맞은편에 공개됐고, 2024년 4월 25일 제네바 행정위원회는 시가 그녀를 포함한 인권 옹호자들을 기리는 공공 기념물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그 공동 기념물이 완공됐는지는 공개 기록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완공된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Cao Shunli 사건 전체는 하나의 부조리한 대비로 요약된다. 그녀가 5년 동안 요구한 것은 유엔 자체의 심의 절차 규칙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인권이사회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국의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가 한 모든 일 — 신청서 제출, 행정소송 제기, 외교부 밖에 앉아 답변을 기다린 일, 유엔에 자료를 제출한 일, 연수에 참석하러 제네바행 비행기표를 산 일 — 은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공표된 절차를 행사하는 시민의 공간 안에 있었다. 국가의 답은 완전한 사슬이었다. 먼저 심의 준비가 「국가기밀」이라고 선언됐고, 다음으로 법원은 이 사안이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외교 행위」라고 판결했으며, 그녀는 법원의 재판 없이 두 차례 노동교양에 보내졌고,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저지돼 5주간 자취를 감췄으며, 간 질환을 안고 구금된 여성이 혼수에 빠져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해서야 응급실로 옮겨졌다. 공항 사건 6개월 뒤 그녀는 사망했다. 사망 10년 뒤에도 유엔 전문가들은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고 답은 여전히 없었다.

먼저 뼈대부터 보자. Cao Shunli는 1961년 베이징에서 태어나 법학을 공부했고 노동 부문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했다. 2002년 무렵 소속 기관의 주택 배분 비리를 폭로한 대가로 일자리를 잃었고(2001년이라는 자료도 있으며 둘 다 아래에 기록한다), 제도 안의 사람에서 청원인으로, 자신을 위한 청원에서 다른 청원인들을 위해 자료를 작성하고 구제책을 찾는 사람으로 옮겨 갔다. 2008년 그녀는 보편적 정례검토라는 유엔 제도를 알게 됐다. 중국은 2009년 2월 첫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고, 정부는 먼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유엔 지침은 그 보고서를 시민사회와 협의해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그녀와 동료 활동가들은 한 가지에 매달렸다. 보고서에 평범한 사람들, 무엇보다 노동교양 제도에 갇혀 본 적이 있는 그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국제인권서비스 #EndReprisals 사건 페이지, 마틴 에널스 재단 공동성명, 2024년 3월 14일).

2009년 중국은 첫 심의를 받았다. 그해 4월 Cao Shunli는 항의 현장에서 붙잡혀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기소도 법원도 없이 경찰의 결정만으로 내려진 처분이었다. 노동교양 수용소에서 그녀는 석방 뒤 Boxun에 밝힌 자신의 말에 따르면 수용소 규율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 벌로 5일간 음식을 박탈당하고 강제 급식을 당했다(China Change, 「The Life and Death of Cao Shunli」, 2014년 3월 18일, 그녀 본인의 진술 인용). 2010년 4월 석방 열흘 뒤 그녀는 다시 붙잡혀 15개월의 두 번째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같은 출처, 그 글에는 인권 변호사 Teng Biao가 그녀를 변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두 차례 노동교양 기간의 정확한 연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문서 하나는 전체적으로 1년씩 늦은 날짜 묶음을 제시한다. 이 페이지는 두 묶음을 나란히 기록하고 합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아래의 전용 절과 검증 노트에서 설명한다.

두 번째 심의는 2013년 10월 22일로 다가왔고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일찍 준비했다. 2012년 10월 그녀와 동료 옹호자들, 강제퇴거 피해자들, 전 노동교양 수감자들,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대중이 국가보고서 작성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작성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2012년 11월 처음에는 작성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후 공식 입장은 심의 준비와 과정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됐다(CHRD 소식지, 2014년 2월 20일,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A 282/13, 2013년 10월 8일). 수십 명의 활동가가 소송을 냈고, 2013년 8월 23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유엔에 국가인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외교 행위」라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 스스로가 2014년 1월 7일 유엔 특별절차에 보낸 회신에서 그 논거를 그대로 되풀이했다(CHRD의 항목별 반박, 2014년 3월 20일 인용). 법원의 문이 닫히자 남은 것은 문 앞뿐이었다. 2013년 6월 18일 Cao Shunli와 동료들은 외교부 앞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했고 요구는 하나였다. 그들을 만나 보고서 작성 참여 요청을 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국제앰네스티 UA 282/13).

연좌시위는 10월까지 이어졌다 끊겼다 했고, 보도된 최대 참가 인원은 약 200명에서 약 400명 사이이며 경찰은 최소 네 차례 이를 해산시켰다(숫자의 층위는 아래에 정리한다). 연좌시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Cao Shunli는 이미 본토 기반 단체인 중국인권운동(Human Rights Campaign in China)을 통해 심의 실무그룹 제17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제출일은 2013년 3월 1일이다(중국인권, 「Cao Shunli: UPR Submission and other Documents」). 그녀는 자신의 전략 전체를 담은 한 문장을 남겼고, 이는 마틴 에널스 재단의 2024년 3월 14일 공동성명에 인용됐다. 유엔 보고서에 백 마디라도 넣을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백 마디. 그녀가 요구한 모든 것의 크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2013년 9월 14일 그녀는 제네바에 가기 위해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심의를 앞두고 국제인권서비스와 CHRD가 공동 주최하는 인권 연수에 참석하고 심의 자체를 참관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출입국 구역에서 저지돼 연행됐고 실종됐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 2014년 3월 18일, ISHR 사건 페이지). 같은 날 상하이 활동가 Chen Jianfang은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저지됐다 — 탑승권과 여권을 빼앗겼다가 그날 풀려났고 이후 경찰의 조사를 다시 받았다. 같은 연수를 가던 두 여성 중 한 명은 광저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한 명은 베이징에서 5주간 사라졌다(중국인권 사건 문서. 중국 정부의 2014년 1월 7일 회신은 Chen이 2013년 9월 3일 상하이 경찰에 국경 통제에서 저지됐음을 확인하지만 날짜가 다르며, 두 설은 검증 노트에 나란히 기록한다). Cao Shunli의 가족은 구금 통지를 받지 못했다. 5주 동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공식적인 소식이 없었다. 10월 21일 무렵에야 윤곽이 드러났다. 체포가 승인됐고 베이징 차오양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것이었다. 10월 30일 변호사 Wang Yu는 거듭된 거부 끝에 1시간의 첫 접견을 허용받았고, 눈에 띄게 수척하고 중병에 걸린 그녀를 만났다(CHRD, China Human Rights Briefing, 2013년 10월 24~31일,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 재게재).

그녀는 간 질환과 그 치료약을 지니고 구금됐다. 2014년 2월 24일 변호사들과 동료 활동가들이 낸 호소에 따르면, 구치소는 그녀가 가져온 약을 압수했고 치료를 거부했으며 통상적인 입소 건강검진도 건너뛰었다. 2013년 11월 18일에야 변호사가 강력히 요구한 끝에 검진이 이뤄졌고, 양쪽 폐의 결핵, 간 복수, 자궁근종과 낭종이 확인됐다(변호사들의 호소, 중국인권 발표. 같은 소견은 2014년 3월 4일 특별절차 서한에도 기록돼 있다). 변호사와 가족은 의료 보석을 거듭 신청했지만, 특별절차 서한에 따르면 그 신청들은 구치소에 의해 구두로 거부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월 24일 유엔에 보낸 회신에서 그녀가 구금 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의사들이 「심각한 간 질환은 없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 인용). 두 설명은 기록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 페이지는 어느 한쪽을 위해 그 충돌을 무마하지 않는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과뿐이다. 2014년 2월 응급센터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이미 나흘째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변호사들의 호소, 남동생의 진술 전달). 입원일은 한 자료에서는 2월 16일, 다른 자료들에서는 2월 19일로 전해지며(아래 층위 정리 참조), 2월 20일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으로의 이송은 자료들 사이에 일치한다. 보석은 가족이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녀의 상태가 이미 구할 수 없게 된 뒤에야 나왔다. 중국인권과 자유아시아방송의 전언에 따르면 구치소 관리가 2월 20일 가족에게 의료 가석방 신청을 요구했고 당국은 일주일 뒤인 2월 27일 이를 승인했다. 2014년 3월 14일 그녀는 309호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마틴 에널스 재단 공동성명, 2024년 3월 14일, ISHR 사건 페이지).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남동생은 중국인권에, 한 번 보고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중국인권 성명, 2014년 3월 14일).

그녀의 사망 엿새 뒤인 2014년 3월 20일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가 중국의 제2주기 심의 결과 채택을 위해 열렸다. 국제인권서비스 대표는 단체에 배정된 발언 시간의 일부를 Cao Shunli를 위한 묵념에 쓰자고 제안했다. 중국 대표단은 즉시 의사진행 발언을 제기하며 비정부기구는 「발언 시간」을 말하는 데만 써야지 다른 어떤 일에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국가들 사이의 논쟁은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묵념은 결국 거부됐다(ISHR #EndReprisals 사건 페이지, 인권감시, 「The Costs of International Advocacy」, 2017). 회의가 끝날 때 많은 국제 NGO 대표들이 일어나 말없이 Cao Shunli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같은 출처). 보고서에 백 마디를 넣어 달라고 요구했던 여성은 죽은 뒤에도 1분의 묵념을 허용받지 못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뼈대다. 다음 절들은 뼈 하나하나를 꺼내 따로 확인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연단
유엔 인권이사회 연단|March 2014, Geneva | Frame from this page's video 'Cao Shunli tribute' (ISHR, 2014), 0:10

어린 시절: 베이징 노동자 가정, 문화대혁명기의 추방, 그리고 법학 수학

Cao Shunli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주로 남동생 Cao Yunli가 그녀의 사망 뒤 해외 중국어 매체 Boxun에 들려준 이야기에서 오며, 그 이야기는 China Change의 긴 인물 기사 「The Life and Death of Cao Shunli」(2014년 3월 18일, Yaxue Cao)에 실렸다. 이 페이지는 그 자료를 가족 증언으로 등급을 매기고 기관 기록과 섞지 않는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1961년 베이징의 노동자 가정에서 다섯 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1971년 열 살 때 아버지의 집안이 1949년 이전 지주였다는 — 지정된 「적대 계급」 중 하나였다는 — 이유로 가족이 아버지의 고향인 산둥성 자오위안으로 강제 추방됐으며, 1976년 Mao Zedong이 사망한 뒤에야 Cao 가족은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China Change, Cao Yunli 인용). 그녀의 생일은 출처가 명시된 영어 위키백과에서 1961년 3월 28일로 제시된다. 중국인권의 사후 자료는 그녀가 쉰세 번째 생일을 2주 앞두고 사망했다고 적는데, 이는 3월 28일 출생과 3월 14일 사망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두 항목은 서로를 뒷받침하므로 이 페이지는 1961년 3월 28일을 채택하되, 대부분의 기관 인물 소개(ISHR, 마틴 에널스 재단)는 1961년이라는 연도만 기록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녀의 학력은 한 줄의 유명 대학 이야기로 뭉개지 말고 두 층으로 읽어야 한다. China Change의 인물 기사는 1979년 그녀가 베이징 정법학원(현 중국정법대학)에 들어갔고, 학사 학위를 받은 뒤 베이징대학 법학과 대학원생이 됐으며, 3년 뒤 노동인적자원부 산하 연구센터(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전신 체계)에 배치돼 일했다고 기록한다. 중국인권이 발표한 변호사들의 호소(2014년 2월 24일)는 그녀를 베이징대학 법학원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인사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기술한다.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베이징 정법학원의 학사와 베이징대학의 석사다 — 그러나 어느 한쪽만 인용하면 기록이 왜곡된다. 이 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한다. 학사, 베이징 정법학원. 석사, 베이징대학 법학과. 고용주, 노동 행정 체계 산하 연구기관. 부처의 이름은 자료마다 노동인사부, 노동인적자원부, 인력자원부 등 여러 번역형과 승계형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같은 노동 행정 체계를 가리키며, 이 페이지는 하나의 번역명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그녀 인생의 전환점은 주택이었다. 2002년 무렵 중국의 주택 개혁 과정에서 Cao Shunli는 소속 기관의 주택 배분 비리를 폭로했고, 그 뒤 상관들의 보복으로 일자리를 잃었다(China Change. IFEX의 Cao Shunli 프로필도 2002년 주택 배분을 둘러싼 기관 비리를 폭로한 뒤 해고됐다고 기록한다). ISHR의 #EndReprisals 사건 페이지는 다른 연도를 제시한다. 1999년과 2001년의 행정구류, 그리고 2001년의 실직과 사회보장 혜택 상실을 기록한다. 2001년 설과 2002년 설은 나란히 기록한다. 같은 과정의 서로 다른 지점 — 제재 결정과 실제 퇴직 — 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두 연도를 맞추는 공표 문서는 없으며 이 페이지는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비리를 폭로한 내부자에서 체제에 의해 쫓겨난 사람으로, 그녀는 청원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뒤 China Change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수년간 청원을 계속했고 잦은 감시와 가택연금, 그리고 한 차례 이상의 행정구류를 겪었다 — 이는 1999년과 2001년의 행정구류라는 ISHR의 기록과 대체로 일치하며, 그 이상의 상세한 공개 기록은 없다.

두 번째 전환은 자신을 위한 청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로 옮겨 간 것이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그녀는 다수의 청원인 사건을 수집했다(China Change). 청원인들은 중국 고충 처리 체계의 맨 아래에 있다. 지방의 고충을 안고 베이징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답변이 아니라 저지와 흑감옥, 노동교양을 받는다. 그녀 자신도 노동교양에 보내진 적이 있었고, 이후 그녀가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교양 제도가 쓰인 사례들이었다. 2008년 그녀가 청원인들과 멀어 보이는 제도, 즉 보편적 정례검토에 매달린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그녀의 판단으로는, 중국의 어떤 문으로도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제네바의 문으로는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2008~2009년: 첫 번째 심의, 국가인권행동계획, 그리고 그녀가 찾은 문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든 제도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략 4년 반마다 동료 국가들로부터 인권 기록 심의를 받으며, 그 기초 문서 중 하나가 심의 대상국 스스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다. 유엔 지침은 국가들이 국가보고서를 준비할 때 자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옹호자들과 폭넓게 협의할 것을 명시적으로 기대한다(ISHR 사건 페이지의 제도 설명.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14년 3월 18일 성명은 Cao Shunli가 2008년부터 심의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를 요구해 왔다고 기록한다). 중국의 첫 심의는 2009년 2월로 예정돼 있었다. CHRD 소식지는 2008년 말부터 Cao Shunli가 2009년 2월과 2013년 10월 두 주기 모두에서 정부가 중국의 UPR 준비에 시민사회 참여를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에서 주동적 역할을 했다고 확인한다(CHRD 소식지, 2014년 2월 20일).

평행한 또 다른 경로는 중국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이었다. 중국 정부는 2009~2010년 첫 계획을 2009년 4월 13일 발표했다. Cao Shunli와 동료들은 청원인들과 권리옹호 집단의 상황이 그 계획에 들어가도록 요구하며 수많은 「인권행동 제안」을 외교부에 제출했다(중국인권이 발표한 변호사들의 호소). 중국인권은 거의 5년에 걸친 기록 보관소 — 「Cao Shunli: UPR Submission and other Documents」 — 를 보존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녀의 제출물과 사건 문서가 들어 있다(중국인권 보관소 페이지). 그 서류들은 쉽게 간과되는 사실을 증명한다. 처음부터 그녀는 서류의 길을 걸었다 — 신청, 제안, 제출, 소송 — 모든 단계가 서류 흔적을 남겼고, 모든 단계가 당국 스스로 공표한 절차를 사용했다.

2009년 2월 중국은 제네바에서 첫 심의를 받았다. 그 심의에는 이 나라의 Cao Shunli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 두 달 뒤인 2009년 4월 10일, 그녀는 모교인 베이징대학 밖에서 항의하다 구금됐고, 4월 12일 —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 파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혼란을 조장했다」는 명시적 이유로 12개월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China Change). 날짜의 배치를 주목하라. 이 페이지의 수사가 아니라 달력의 배열이다. 한쪽에서는 국가가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그 하루 전날에는 인권 계획 작성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여성이 노동교양소로 보내진다. 그 인물 기사 외에 해당 노동교양 결정의 1차 문서는 공개 기록에 없으며, 이 페이지는 그 세부 사항에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긴다.

배경 하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노동교양(노동교양, laodong jiaoyang)은 행정처벌이었다. 경찰은 기소도 법원도 없이 한 사람을 1년에서 3년까지, 1년 연장 가능하게 가둘 수 있었다. 이 제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공식 폐지된 것은 2013년 12월이다. 즉 Cao Shunli가 두 차례 노동교양에 보내졌을 때 그 제도는 서류상으로 여전히 「합법」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힌 2013년 9월에 폐지는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그 제도를 기록했고, 그 제도에 갇혔으며, 그 제도의 법적 존재의 마지막 가을에 마지막 운동을 시작했다. 그 선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5년을 관통한다.

두 차례의 노동교양: 왜 날짜가 두 벌인가, 이 페이지가 이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Cao Shunli의 노동교양 이력은 이 사건 자료들의 층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자료는 그녀가 두 차례 노동교양에 보내져 합계 2년이 넘는 기간을 보냈다는 데 동의한다. 이견은 각 기간의 연도에만 있고, 그 모양이 특이하다 — 한 묶음이 다른 묶음보다 전체적으로 정확히 1년씩 늦어, 마치 필사자가 연도를 한 칸 밀어 놓은 것 같다. 이 페이지의 방법은 두 묶음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출처와 증거 등급을 밝히며, 평균을 내지도, 합치지도, 조용히 하나를 고르지도 않는 것이다.

첫 번째 묶음(이 페이지 용법으로 A안): 변호사 Wang Yu와 동료 변호사·활동가들이 낸 긴급호소는 중국인권이 2014년 2월 24일 발표했으며, 2009년 4월 10일과 2010년 4월 29일 당국이 그녀의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근거 없는 혐의와 법원 재판 없이 두 차례 노동교양을 부과했다고 명시한다. China Change의 인물 기사는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첫 기간 — 2009년 4월 10일 베이징대학 밖에서 구금, 4월 12일 12개월 처분, 2010년 4월 석방, 석방 열흘 뒤 다시 구금, 두 번째 기간 15개월. 그 기사는 인권 변호사 Teng Biao가 그녀를 변호했고 그와 관련해 이웃의 증언이 인용됐다고도 기록한다(그 세부는 발표된 글에서 더 전개되지 않는다). A안에 따르면 두 번째 기간은 2011년 중반 무렵 끝났다. 마틴 에널스상과 IFEX의 요약 설명 —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노동교양소에서 두 차례 긴 기간」 — 은 A안의 연도 범위에 들어맞는다(IFEX 프로필. 마틴 에널스 사건 페이지에는 「알려진 추가 구금 사례 4건」도 기록돼 있다). ISHR 사건 페이지도 그녀가 2009년 4월 집회 중 구금돼 노동교양 선고를 받았고 거기서 음식 박탈과 고문을 겪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A안의 첫 기간과 5일간의 음식 박탈이라는 그녀의 진술과 일치한다(앞 절 참조).

두 번째 묶음(B안):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A 282/13(2013년 10월 8일)은 그녀가 「평화적 활동과 인권 활동 때문에 2010년 4월 1년, 2011년 4월 1년 3개월의 노동교양에 보내졌다」고 밝힌다. B안의 기간 구조 — 1년, 그다음 1년 3개월 — 는 A안의 12개월, 15개월과 동일하며 연도만 전체적으로 1년씩 늦다. B안이 옳다면 두 번째 기간은 2012년 중반에야 끝났을 텐데, 이는 그녀가 2012년 10월 외교부 서한을 주도하고 2013년 3월 유엔에 자료를 제출한 것과 모순되지는 않지만, 변호사들 호소에 적힌 날짜가 정확한 두 날짜(2009년 4월 10일, 2010년 4월 29일)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 긴급행동은 그녀가 실종돼 정보가 극도의 압박을 받던 2013년 10월에 나왔고 작성 과정의 1년 착오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는 국제앰네스티 문서를 「틀렸다」고 선언할 권한이 없다. 대신 이렇게 기록한다. B안은 단일 문서에서 나오며, 그 연도는 변호사들의 문서와 충돌하고, 그 점에서 미검증으로 기록한다. 이 페이지의 서술 순서는 A안을 따른다. A안은 독립적인 두 출처(변호사들의 호소와 인물 기사)를 갖고 날짜가 일 단위까지 정확하기 때문이다. B안에 의존하는 곳에서는 본문이 그 사실을 밝힌다.

두 차례의 노동교양이 그녀의 몸에 남긴 것은 그녀 자신의 말로 보존돼 있다. 첫 석방 뒤 그녀는 Boxun에, 수용소에서 규율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 벌로 5일간 음식을 박탈당하고 강제 급식을 당했다고 말했다(China Change, 그녀의 진술 인용). ISHR의 요약도 일치한다. 노동교양에서 그녀는 음식 박탈과 고문을 겪었다. 그녀가 복역한 수용소의 이름과 위치는 공개 기록이 없다 — 그녀의 노동교양 결정 어느 것도 공표된 적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시설을 추측하지 않는다. 노동교양은 그녀의 건강에도 지속적인 손상을 남겼다. 여러 자료의 공통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수년간 간 질환을 앓았다(변호사들의 호소: 간 질환, 건강이 「줄곧 좋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간경화. 특별절차 서한: 간 질환, 그 치료를 위해 지참한 약을 빼앗겼다고 기록). 진단의 정확도는 자료마다 다르다 — 간 질환, 간경화, 그리고 이후의 간 복수 — 이 페이지는 각 자료를 그 자체의 표현으로 인용하고 하나의 진단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그 몸을 안고 그녀는 2011년 이후 일을 재개했고 같은 목표를 택했다. 다음 심의였다.

인권이사회 회의장
인권이사회 회의장|March 2014, Geneva | Frame from this page's video (ISHR, 2014), 0:18

노동교양을 기록한 여성: 청원인들의 파일과 "백 마디"

노동교양소를 나온 뒤 Cao Shunli가 한 일은 많은 관찰자에게 고집에 가깝게 보였다. 그녀는 청원인들의 사건 — 무엇보다 전 노동교양 수감자들의 사건 — 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자료를 유엔 심의 문서에 넣으려 애썼다. ISHR의 요약은 그녀가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학대를, 「특히 법원 밖의 노동교양 수용소에서의 학대」를 기록했다(ISHR 사건 페이지). 중국인권이 보관한 그녀의 2008~2013년 제출물 보관소는, 그녀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청원인 집단이 겪은 권리 침해와 심의 참여를 모색한 이들에 대한 보복이 포함돼 있음을 보여 준다(제출물 내용에 대한 ISHR의 설명).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을 남겼다. 마틴 에널스 재단의 2024년 3월 14일 공동성명은 그녀가 표한 희망을 인용한다. 유엔 보고서에 「백 마디라도」 넣을 수 있다면 「우리 문제의 상당수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문장의 전체 맥락은 어떤 공개 기록에도 없으며, 이 페이지는 이를 공동성명의 인용이라는 등급으로 기록한다. 이 문장이 자체 절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비율을 고정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전복하는 것도, 이민도, 보상도 아니었다 — 백 마디였다. 그 백 마디에 대한 국가기구의 답은 노동교양, 실종,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의 사망, 그리고 묵념에 대한 절차적 포위였다. 논평 절에서 그 비율로 돌아오며, 여기서는 그 문장을 기록에 올려 두기만 한다.

널리 인용되는 그녀의 또 다른 문장은 ISHR의 기록에서 온다. 「우리의 영향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시민사회의 권리다」(ISHR #EndReprisals 사건 페이지, 제사). 그 문장은 이후 2024년 제네바 추모 행사의 제목 —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 — 를 제공했다(ISHR 2024년 행사 페이지). 이 페이지는 두 문장을 구호가 아닌 기록 인용으로 인용한다.

2012~2013년: "국가기밀", 패소한 소송, 그리고 두 번째 심의의 문턱

두 번째 심의 주기를 맞아 Cao Shunli의 운동에는 문서로 남아 있는 세 단계가 있었다. 1단계, 묻는 것이다. 2012년 10월 그녀와 인권 옹호자들, 강제퇴거 피해자들, 전 노동교양 수감자들,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UPR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과정의 상세 공개를 요구했다(국제앰네스티 UA 282/13). 외교부는 2012년 11월 국가보고서 작성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고(같은 출처), 이후 외교부는 UPR 준비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 CHRD의 2014년 2월 20일 소식지는 외교부가 2012년 11월 UPR 준비 정보를 국가기밀이라고 선언했으며, Cao와 다른 활동가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에도 법원이 그 결정을 유지했다고 확인한다.

2단계, 소송이다. 수십 명의 활동가가 국가기밀 지정과 공개 거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8월 23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민법원은 국방과 외교 같은 국가 행위에 대한 시민의 소송을 접수할 수 없고, 중국 정부를 대표해 외교부가 유엔에 국가인권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가의 외교 행위라는 것이었다. 그 판결의 논거는 중국 정부 스스로가 2014년 1월 7일 유엔 특별절차 회신에서 그대로 되풀이하고 확인했다(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 정부 회신 제3항 인용). CHRD의 반박은 닫힌 고리를 지적한다. 정부는 먼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를 외교로 분류했고, 그다음 「외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를 이용해 참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패배시켰다 — 분류는 정부 자신의 것이었고 각하는 그 분류에 기대어 있었다. 이 페이지가 그 고리를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복잡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확정하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시점에 Cao Shunli에게 국내 법적 틀 안에서 열린 모든 길은 끝까지 걸어 본 뒤 닫혔다. 그 뒤 그녀에게 남은 행동은 두 가지였다. 외교부 밖에서 앉는 것과 제네바로 가는 것. 그녀는 둘 다 했다.

3단계, 자료 제출이다. 2013년 3월 1일 그녀는 본토 기반 단체 중국인권운동을 통해 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 제17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중국인권, 「Cao Shunli: UPR Submission and other Documents」, 제출일 2013년 3월 1일 명시). 그 제출물은 청원인 공동체의 상황과 심의 참여를 모색한 이들에 대한 보복을 다뤘다. 증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녀의 유엔과의 「협력」이 2013년 9월 연수를 가겠다는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공식 문서화된 관여였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유엔이 이후 그녀의 사건을 유엔과의 협력을 이유로 한 보복으로 규정한 근거를 찾을 때, 이 2013년 3월 제출물은 그 협력에 대한 가장 단단한 서류 증거에 속한다.

심의 일정도 기록해 둔다. 중국의 제2주기 UPR은 2013년 10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국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2013년 7월 22일이었다(중국인권의 2013년 연좌시위 보도에 붙은 일정 주석). 중국인권은 2013년 보도에 그녀의 구체적 요구를 실었는데, 여기에는 외교부가 국가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하기 전에 청원인들과 인권 옹호자들이 작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보고서가 청원인들의 상황과 비리, 안정 유지(유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포함됐다(중국인권의 2013년 7월 1일 연좌시위 해산 보도, 요구 사항 번역 인용). 그 요구 중 어느 것도 그녀의 개인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노동교양 사건, 잃은 직위, 주택 — 그 어느 것도 요구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외교부 앞: 2013년 여름의 연좌시위

2013년 6월 18일 Cao Shunli와 동료들은 외교부 앞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했다(국제앰네스티 UA 282/13은 시작일을 6월 18일로 제시하고, CHRD는 6월 중순 시작이라고 하며, 중국인권 보도는 「6월 하순부터」라고 한다 — 이 페이지는 국제앰네스티의 6월 18일을 뼈대로 삼고 다른 두 표현을 나란히 기록한다). 참가자에는 인권 옹호자들, 강제퇴거 피해자들, 전 노동교양 수감자들, 일반 청원인들이 포함됐다. 그들의 요구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심의 준비를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협의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자료들 사이에 일치).

연좌시위의 규모와 기간은 보도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는 이를 층위로 정리한다. 인원: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은 참가자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인원이 한때 약 400명에 달했고 그중 약 200명이 베이징, 약 200명이 중국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기록한다. ISHR의 요약은 연좌시위에 한때 최대 2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둘 다 기록한다. 400명은 참가자 본인들이 전한 최대치이고 200명은 인권단체 요약의 수치이며, 이 페이지는 평균을 내지 않는다. 기간: 중국인권, CHRD, 변호사들의 호소는 이를 거듭 2013년 6월부터의 「2개월 연좌시위」라고 부른다. ISHR은 연좌시위가 거의 5개월 지속됐고 네 차례 해산됐으며 심의를 앞둔 10월에 마지막 해산이 있었다고 한다. CHRD 소식지는 6월에서 10월 사이 경찰이 외교부 앞 연좌시위를 거듭 해산시키며 참가자들을 구금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한다. 겹쳐 놓고 확인할 수 있는 공통 핵심은 이렇다. 연좌시위는 2013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이어졌고 최소 네 차례 해산됐다. 「2개월」과 「거의 5개월」의 간격은 핵심 숙박 기간과 간헐적 지속을 세는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둘 사이를 판정하지 않는다 — 본문에서 연좌시위 기간을 언급할 때마다 그 출처를 밝힌다. 알려진 해산 지점으로는 2013년 7월 1일 아침, 연좌시위 참가자 전원이 경찰에 연행됐고 주최자 중 한 명인 Cao Shunli가 그날 저녁 귀가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그룹과 연락이 끊겼던 일(중국인권 보도, 2013년 7월 1일), 그리고 2013년 10월 3일 경찰이 외교부 앞에 여전히 앉아 있던 청원인들을 연행하며 일부에게 Cao Shunli가 형사구금됐다고 말했다는 일이 있다 — 그 시점에 그녀는 이미 거의 3주간 실종된 상태였고, 그녀의 행방에 관한 첫 소식이 경찰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중국인권 사건 문서 페이지, 2013년 10월 3일 항목).

연좌시위 기간의 또 다른 일화는 이후 CHRD의 정부 설명 반박에 들어갔다. 연좌시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동료 활동가가, 경찰로부터 Cao Shunli가 외교부의 지시로 구금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2013년 9월 26일~10월 2일 China Human Rights Briefing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받은 활동가에게 Cao가 그녀의 제네바행 — 유엔 인권 제도 연수 참석 — 을 막기 위해 외교부의 지시로 9월 28일 형사구금됐다고 말했다. 이는 활동가가 전달한 경찰의 발언, 즉 전문(傳聞) 등급의 항목이며, 이 페이지는 이를 명시적으로 「동료 활동가가 전달한 경찰 발언(1차 문서로 확인되지 않음)」으로 기록한다. 입증된 지휘 계통으로 격상할 수는 없지만, 구금의 시점 — 제네바 연수를 앞둔 시점, 연좌시위는 해산되지 않은 상태, 심의는 임박 — 과 정확히 맞물려 있으며, 이 페이지는 둘을 나란히 놓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2013년 9월 14일: 공항, 5주간의 실종, 그리고 Chen Jianfang의 같은 날 저지

2013년 9월 14일 Cao Shunli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기 위해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녀는 국제인권서비스의 초청으로 ISHR과 CHRD가 공동 주최하는 인권 연수에 참석해 그해 10월 열릴 중국 심의를 준비하고 심의 자체도 참관할 계획이었다(IFEX 프로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14년 3월 18일 성명은 「인권 세미나와 중국의 UPR 참관」으로 기술한다. ISHR은 그 연수가 ISHR과 CHRD가 주최했다고 기록한다). 그녀는 공항의 출입국 구역에서 저지돼 연행됐다(China Change: 그녀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출입국 구역에서 실종됐다」). 현장에서 제시된 어떤 문서도 공표된 적이 없고 가족에게도 통지가 없었다. 5주 동안 가족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2019년 3월 14일: 그녀의 「행방은 5주간 알려지지 않았고, 구금 상태에서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그랬다」).

같은 날 상하이의 Chen Jianfang도 같은 연수를 가던 길이었다. 중국인권의 사건 문서에 따르면 Chen은 광저우 바이윈 공항의 출입국 국경검사대에서 저지돼 탑승이 막혔고, 경찰은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녀의 탑승권과 여권을 빼앗았으며, 그녀는 그날 여권을 돌려받고 풀려났고, 다음 날 경찰은 공항 경찰서로 그녀를 데려가 「공항 제한 구역에 억지로 들어간」 것과 「공공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한 행정처벌 통지서를 건넸으며, 상하이에 돌아온 뒤에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중국인권 사건 문서 페이지). 중국 정부가 2014년 1월 7일 유엔에 보낸 회신은 Chen의 이야기를 다르게 전한다. 2013년 9월 3일 상하이시 공안국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경 통제에서 그녀를 저지했고, 부과된 처벌에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특별절차 서한 보관소에 보존된 정부 회신). 날짜(9월 14일 대 9월 3일)와 장소의 틀(광저우 대 상하이 경찰의 국경 통제 저지)은 나란히 기록한다. 어느 설로 보아도 하나의 사실은 공통이다. 2013년 9월 중국 당국은 제네바의 유엔 연수를 가던 중국 활동가들을 조직적으로 저지했고, Cao Shunli는 그 유일한 대상이 아니었다. Chen Jianfang의 이후 운명은 이 사이트의 다른 곳에 기록돼 있지만, 유엔 문서가 지정장소감시거주(RSDL) 제도를 논의하는 방식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 페이지에도 속한다. Cao Shunli 사망 5주년을 추모한 뒤 Chen은 2019년 3월 19~20일부터 지정장소감시거주 아래 강제실종됐다(유엔 전문가들의 2024년 3월 14일 공동성명에 붙은 주석, CHRD 보도).

Cao Shunli의 실종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반응은 침묵이 아니었다. 2013년 10월 8일 국제앰네스티는 긴급행동 UA 282/13을 내 그녀를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권 옹호자로 취급하고 석방을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 2013년 10월 16일 유엔 인권 전문가 그룹은 중국의 국제 인권 심의와 연계된 활동가들에 대한 보복에 경악을 표하는 공개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긴급호소를 전달했다(2013년 10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2014년 3월 18일 성명 인용). 2013년 9월 23일자 중국 정부의 전문가 회신은, 당국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 절차를 엄격히 따랐고, 용의자와 그 가족에게 권리와 의무를 통지했으며, 변호사 및 가족 면회와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합리적 요구를 충족시켰고,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줬으며」, 「전 과정에 걸쳐 불법 구금, 신체 공격, 학대, 체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 인용 정부 회신). CHRD의 항목별 반박은 이렇게 답한다. 가족은 구금 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그녀는 비밀리에 연행된 뒤 수 주간 외부와 단절됐으며, 변호사의 거듭된 접견 시도는 지연돼 첫 1시간 접견은 10월 3일에야 이뤄졌고(주: CHRD 자체의 동시기 소식지는 첫 성공 접견을 10월 30일로 전하는데, 그 충돌은 다음 절에서 층위로 정리한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정부의 설명과 반박은 이 페이지에 나란히 전체를 실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세 차례 나타나는 설명 충돌 중 첫 번째이며 양상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것이 합법이었고 의료가 보장됐다고 말하고, 변호사들과 가족은 통지가 없었고 약은 압수됐으며 그 여성은 죽어 가고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사건이 입증한 것은 두 번째 설명이었다.

그 5주간의 법적 성격 규정은 신중을 요한다. 2차 전언들이 이를 자주 과장하기 때문이다. 유엔 전문가들의 2019년 3월 14일 성명은 그녀의 사건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지정장소감시거주(RSDL) 제도가 「사실상 강제실종을 합법화」해 개인을 고문과 학대, 의료 접근 거부의 더 큰 위험에 노출한다고 지적한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명, 2019년 3월 14일, 각주). 이는 그녀 사건의 맥락에 놓인 RSDL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 성격 규정이다. 그러나 Cao Shunli 본인이 2013년 9~10월 RSDL에 정식으로 처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공표 문서는 없다 — 그녀의 공식 기록은 형사구금에 이어 차오양구 구치소 수감이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서술은 정확하다. 그녀는 5주간 강제실종됐다(유엔 전문가들과 ISHR의 공통 표현). 유엔 전문가들은 그녀의 사건을 RSDL 제도의 위험을 지적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녀 본인이 RSDL에 정식으로 처해진 적이 있는지는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제도 비판을 그녀 개인의 법적 지위로 격상해 쓰는 것은 이 페이지가 저지르기를 거부하는 오류다. RSDL 아래 강제실종된 것으로 문서화된 사람은 2019년의 Chen Jianfang이다(위 참조). 두 사건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사회 대표단
인권이사회 대표단|March 2014, Geneva | Frame from this page's video (ISHR, 2014), 0:28

혐의에 대한 세 가지 설명: 불법집회, 대중 집합, 소란 조장

Cao Shunli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체포됐는가. 기록은 하나의 답을 내놓지 않는다. 시간축은 맞물리지만 내용이 서로 갈리는,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 세 가지 설명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이곳은 이 페이지 검증 작업의 핵심 지형이며, 취급 규칙은 단 하나, 단순하다. 세 설명을 모두 나란히 제시하고, 각각 누가 언제 말한 것인지를 밝히며, 결코 하나의 「공식 혐의」로 반죽하지 않는다.

설명 A(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공식 회신): 2014년 1월 7일 정부 회신은 52세 여성 Cao Shunli가 「여러 차례 사회 관리 질서를 교란」했고, 2013년 9월 14일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에 「소란 조장죄」 혐의로 구금됐으며, 2013년 10월 21일 차오양구 검찰원이 영장을 발부해 그녀가 체포됐다고 밝힌다(정부 회신 번역본, 특별절차 보관소 보존, 2014년 1월 7일). 설명 A에 따르면 혐의는 첫날부터 「심심지사」였고 바뀐 적이 없으며, 구금과 체포 승인의 서류는 완비돼 있고 날짜가 정확하다.

설명 B(CHRD의 동시기 소식지): CHRD의 2014년 2월 20일 소식지는 그녀가 「수 주간 외부와 단절된 뒤 10월에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힌다. 다른 CHRD 자료도 같은 노선을 취한다. 설명 B가 A와 갈리는 지점은 혐의 그 자체다.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형법 제291조)과 심심지사(제293조)는 서로 다른 죄이며, 전자는 외교부 연좌시위를 겨냥한 고발의 논리에 더 가깝게 맞는다.

설명 C(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의 「먼저 A, 그다음 B」 서술): 중국인권이 발표한 변호사들의 호소(2014년 2월 24일)는, 변호사들이 2013년 10월 22일 사건을 맡았을 때 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녀가 「불법집회」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심심지사」로 변경됐다고 밝힌다. 인권감시의 2014년 3월 14일 논평도 같은 순서를 쓴다. 그녀는 10월에 먼저 「불법집회」로, 그다음 「심심지사」로 정식 기소됐다는 것이다. 영어 위키백과의 요약도 2013년 10월의 두 혐의를 모두 제시한다. 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은 그녀가 10월 21일 「소란 조성」으로 옮겨진 혐의로 정식 체포됐고 체포영장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히는데, 그 날짜는 설명 A의 체포 승인일과 일치하지만 혐의 표현은 설명 B와 다르다.

세 설명이 맞출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2013년 10월 21일 무렵 그녀가 정식 체포됐고 구금 장소는 차오양구 구치소였으며, 10월 22일 제네바에서 중국의 제2주기 UPR이 열렸다 — 체포 승인은 심의 전날에 떨어졌고, 인권감시는 이 병치를 명시적으로 지적했다(인권감시 성명, 2015년 9월 14일: 2013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중국의 UPR이 열리기 하루 전에야 그녀가 「불법집회」로 형사구금된 것이 분명해졌다). 맞출 수 없는 것은 혐의의 사슬이다. 처음부터 「심심지사」(A),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B), 또는 먼저 「불법집회」, 그다음 「심심지사」(C). 기술적 설명 — 형사구금 통지, 체포 승인 결정, 대외 설명 지점이 단계마다 다른 표현을 썼다는 — 은 가능하지만 추측일 뿐이다. 그녀 사건의 체포 문서 원본은 검사를 위해 공표된 적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녀의 체포영장 원본도, 그녀 사건의 구금 통지 사진도 어떤 공개 기록에도 없다. 따라서 이 페이지 메타데이터의 「혐의」 란에는 세 설명과 그 출처를 기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절차적 종점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월 24일 회신에서 Cao Shunli가 「소란 조장」죄로 기소됐고 그녀의 사건이 「추가 심사와 기소」를 위해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검찰원에 넘겨졌다고 유엔에 알렸다(2014년 3월 4일 특별절차 서한이 인용한 정부 회신). 그때부터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기소나 심리 통지에 대한 공개 기록은 없다. 법적 지위상 그녀는 재판을 받지 않은 재판 전 피구금자로 사망했다. 그 점은 그녀 죽음의 성격에 본질적이다. 국가는 어떤 판결로도 그녀의 유죄를 입증한 적이 없으면서도 6개월의 구금과 늦어진 치료로 그녀의 생명을 끝냈다.

날짜 세부 두 가지가 여기에 층위로 기록된다. 첫째, 변호사의 첫 접견일이다. 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변호사가 10월 3일 그녀와의 1시간 접견을 마침내 허용받았다고 밝히지만, CHRD 자체의 2013년 10월 24~31일 China Human Rights Briefing은 변호사 Wang Yu가 차오양구 구치소에 여러 차례 찾아간 끝에 10월 30일 Cao와의 1시간 접견을 마침내 허용받았으며, 이는 9월 중순 그녀가 붙잡힌 뒤 처음이었다고 기록한다. 10월 3일과 10월 30일 두 날짜는 나란히 존재한다 — 전자는 수개월 뒤 쓰인 체계적 반박 문서에서, 후자는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주의 소식지에서 온 것이다. 이 페이지는 동시기 소식지의 10월 30일을 뼈대로 삼고 10월 3일은 둘 사이에서 미검증으로 기록한다. 둘째, 그녀의 형사구금일이다. 중국인권의 사건 문서 보관소 항목 하나는 활동가 Qin Yongmin이 2013년 9월 30일 Cao Shunli가 9월 28일 형사구금됐다고 밝혔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연좌시위 절에서 지적한, 그녀가 9월 28일 구금됐다는 전달된 경찰 발언과 교차로 맞는다. 이는 여전히 전달 보도 등급의 유용한 참조 지점으로 남는다.

차오양 구치소에서의 5개월: 압수된 약, 늦어진 검진, 구두로 거부된 보석

2013년 10월 모습을 드러낸 때부터 2014년 2월 입원할 때까지 Cao Shunli는 차오양구 구치소에서 약 5개월을 보냈다. 그 몇 달의 기록은 세 묶음의 자료로 조립된다. 변호사들의 공개 호소, 유엔 특별절차와 중국 정부 사이의 서한 교환, 그리고 그녀의 사망 뒤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주장을 항목별로 반박한 글이다. 셋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곳이 이 절의 사실 뼈대를 이루고, 충돌하는 곳에서는 이 페이지가 그 충돌을 표시한다.

입소와 약. Wang Yu와 동료 변호사·활동가들이 2014년 2월 24일 낸 긴급호소의 설명은 이렇다. 그녀는 간 질환을 앓았고 건강이 줄곧 좋지 않았다. 9월 14일 차오양구 구치소에 구금된 뒤(호소는 그 날짜를 구금의 시작으로 삼는다) 구치소는 그녀의 치료를 거부했고, 기존 질환을 위해 지참한 약까지 강제로 빼앗아 쓰지 못하게 했다. 2014년 3월 4일 특별절차 서한도 같은 정보를 기록한다. 그녀의 치료는 거부됐고 간 질환 치료약은 빼앗겼다. 구치소는 통상적 단계 하나도 건너뛰었다. 입소 시 통상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았다. 2013년 11월 18일에야, 그녀가 변호사를 만난 뒤 변호사가 강력히 요구한 끝에 구치소가 검진을 실시했고, 양쪽 폐의 결핵, 간 복수, 자궁근종과 낭종이 확인됐다(변호사들의 호소. 특별절차 서한도 같은 소견을 같은 표현으로 기록한다). 진단 용어는 층위를 나눠야 한다. 인권감시의 2015년 회고는 2013년 11월 구치소 의사가 양쪽 폐의 폐렴을 포함한 질병을 진단했다고 하고,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는 결핵, 간경화, 자궁근종을 제시하며, CHRD는 결핵과 간 복수를 제시한다. 폐렴, 결핵, 간 복수, 간 복수(복수), 간경화 — 단어들은 자료마다 표류하며, 이 페이지의 규칙은 변호사들의 호소와 유엔 서한이 일치하는 11월 검진의 원 전달 — 양쪽 폐의 결핵, 간 복수, 자궁근종과 낭종 — 을 뼈대로 삼고 다른 표현들은 출처와 함께 나란히 기록하는 것이다. 어느 설로 보아도 공통 핵심에는 이견이 없다. 간 질환을 안고 구금된 여성이 두 달 만에 여러 장기가 동시에 중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석 신청. 변호사들의 호소와 여러 기관 설명은 일치한다. 검진 뒤 그녀의 변호사는 의료 보석(의료 가석방)을 여러 차례 신청했고 가족도 의료 석방을 거듭 요청했지만, 그 신청들은 거부되거나 답을 받지 못했다. 2014년 3월 4일 특별절차 서한이 가장 정확히 표현한다. 검진 뒤 그녀의 변호사는 의료 가석방을 여러 차례 신청했고, 그 요청은 「구치소에 의해 구두로 거부된 것으로 전해진다」 — 거부 이유를 적은 종이 한 장조차 없었다. 중국 정부의 2014년 1월 24일 회신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린다. 가족에게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통지됐고, 구금 중 그녀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심각한 간 질환은 진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 인용 정부 회신). 2014년 2월 24일 Wang Yu와 다른 변호사·활동가들은 긴급호소를 내 베이징 경찰에 Cao Shunli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호소 전문, 중국인권 발표). 2014년 3월 5일 Wang Yu와 또 다른 변호사 Liu Weiguo는 차오양구 구치소가 그녀의 구금 전 기간에 걸쳐 그녀의 의료 상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라며 정부정보공개 청구 8건을 따로따로 제출했다(중국인권 성명, 2014년 3월 14일). 그 8건의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그 5개월 내내 외부 세계가 그녀의 상태를 알 권리도 차단됐다. CHRD의 2014년 3월 10일 소식지에 따르면,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고, 당국은 변호사에게 그녀의 상태를 공개하지도, 변호사·가족과 치료를 협의하지도 않았으며, 그녀가 칭허 응급센터에 있는 동안 당국은 가족이 전문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까지 방해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혼수에 빠지기 전까지 그녀의 의료 정보를 쥔 유일한 당사자는 구금 당국 자체였다. 이 절의 사실들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완전한 사슬이 된다. 병을 안고 입소, 약 압수, 치료 거부, 입소 검진 없음, 변호사가 강제해 낸 검진, 중병 확인, 거듭된 의료 보석 신청, 구두 거부, 서면 이유 없음, 그리고 유엔에는 「심각한 간 질환은 없다」는 보증. 사슬의 마지막 두 고리는 다음 절에 있다.

2014년 2월: 혼수, 칭허 999 응급센터, 309호 병원, 그리고 일주일 늦게 나온 보석

2014년 2월은 이 사건에서 날짜 충돌이 가장 밀집한 달이다. 이 페이지는 먼저 자료들이 동의하는 것을 고정하고 그다음 충돌을 제시한다. 동의 사항: 그녀는 먼저 베이징 하이뎬구의 칭허 999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옮겨졌고(보도에서는 칭허 응급센터 또는 칭허 999 응급의료센터로 표기), 이후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09호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변호사 Wang Yu는 자유아시아방송에 그녀가 의식이 없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며 말을 할 수 없고 상태가 극히 심각하다고 말했고, 병원은 상세한 내용을 주지 않고 물으면 「얼버무릴 뿐」이었다고 했다(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2월 보도, ecoi.net 보관).

충돌은 입원일을 둘러싼 것이며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2월 19일 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14년 3월 18일과 2024년 3월 14일 성명 모두 그녀가 2014년 2월 19일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또는 입원했다고 기록하고, CHRD의 반박도 2월 19일 그녀가 칭허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장기부전으로 혼수에 빠졌고 2월 20일 309호 군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기록한다. 둘째, 2월 16일 설: CHRD의 2014년 3월 10일 소식지는 그녀가 2월 16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밝히고, 당국이 응급 시설로 옮길 때 그녀는 혼수 상태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가족이 2월 20일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가 이미 나흘째 혼수였다는 남동생의 진술을 전달한 변호사들의 호소와 맞아떨어진다 — 2월 20일에서 나흘을 거슬러 올라가면 2월 16일이 된다. 셋째, 2월 20일 설: 중국인권과 마틴 에널스 재단의 인물 자료는 그녀가 2월 20일에야 구치소에서 응급 의료 시설로 마침내 이송됐고 거의 반응이 없어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309호 병원으로의 이송이나 구금 해제 서류의 공식 완료를 가리킬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취급은 이렇다. 서술은 「2014년 2월 중순 위독한 상태로 입원. 유엔 문서가 싣는 입원일은 2월 19일. CHRD 소식지가 중환자실 이송일로 전하는 날짜는 2월 16일. 자료들이 동의하는 309호 병원 이송일은 2월 20일」로 층위를 나누며, 세 날짜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 어느 설로 보아도 그녀의 중병이 발견된 날(2013년 11월 18일)과 응급실에 도착한 날 사이에는 약 3개월이 놓여 있다.

보석 허용도 그만큼 늦었고 그 날짜들은 일 단위로 기록할 가치가 있다. 중국인권의 설명과 자유아시아방송의 전언에 따르면 2014년 2월 20일 — Cao Shunli가 이미 며칠째 혼수인 상태 — 차오양구 구치소 관리가 마침내 가족에게 의료 가석방 신청을 요구했고, 당국은 일주일 뒤에 이를 승인했는데 계산하면 2월 27일 무렵이다. 티베트인권민주센터의 전언은 이를 명시한다. 그녀는 2월 27일 의료 가석방을 받았고 15일 뒤 사망했다(TCHRD 성명, 2014년 3월 17일). ISHR의 표현은 그녀가 의료 사유로 보석을 받은 것이 「사망 며칠 전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이 그녀에게 남겨 둔 문 — 치료를 위한 석방 — 은 그녀가 더 이상 그 문을 걸어 나갈 수도, 눈을 뜰 수도 없게 된 뒤에야 열렸다. 그녀의 변호사 Wang Yu는 이후 자유아시아방송에 구치소와 경찰국, 검찰원,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3월). 그 다짐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가. 어떤 공개 기록도 그 기관들 중 어느 곳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졌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입원 기간 동안 병동은 봉쇄됐다. CHRD와 중국인권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에는 경찰이 대거 배치됐고 지지자들은 문에서 차단됐으며, 그녀의 변호사는 출입도 관여도 거부됐고, 그녀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알린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가까운 동료 Liu Xiaofang은 그녀가 사망하기 사흘 전인 3월 11일 실종돼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여겨졌다(CHRD 반박, 2014년 3월 20일). CHRD 소식통이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최대 10명의 활동가가 309호 병원에서 그녀를 보려 했다는 이유로 형사구금됐다. Shan Yajuan은 3월 14일 병원에 닿으려다 붙잡혀 하이뎬구 경찰서에 구금됐다 풀려났고, Li Yingzhi는 3월 4일 「불법집회」 혐의로 형사구금됐으며, Wang Ling과 Chen Shufeng은 2월 21일 「공공장소 질서 교란」 혐의로 형사구금됐다(같은 출처, 각주 참조 표시 포함). 그 지지자 대부분에 대한 이후 결과는, 기록된 개별 석방을 넘어서는 공개 기록이 없으며, 이 페이지는 한 사람씩 추측하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이것이다. 한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죽어 가고 있었고, 그녀를 보러 온 사람들은 먼저 경찰을 통과해야 했으며, 그중 일부는 그러려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게 됐다.

참가자들이 Cao Shunli의 초상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Cao Shunli의 초상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March 2014, Geneva | Frame from this page's video (ISHR, 2014), 2:40

2014년 3월 14일: 사망, 시신, 그리고 거부된 의료기록

2014년 3월 14일 오후 Cao Shunli는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에서 향년 52세로, 쉰세 번째 생일을 2주 앞두고 사망했다. 사인에 대한 기관들의 표현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마틴 에널스 재단 공동성명, 2024년 3월 14일, ISHR 사건 페이지). 통보와 참관의 상세는 남동생 Cao Yunli가 중국인권에 들려 줬다(중국인권 성명, 2014년 3월 14일). 그날 오후 3시 무렵 그는 309호 병원의 Su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오후 4시 무렵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누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한 번 보고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그는 말하며, 그녀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변호사 Wang Yu는 중국인권에, 병원이 처음에는 그녀와 가족이 시신을 보는 것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가족에게만 허용했고, 그날 오후 병원에 들어가려던 그녀의 지지자 다수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말했다.

시신에 남아 있던 것은 가족과 여러 단체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가족이 그녀의 시신이 검고 보라색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했다고 기록한다(국제앰네스티 성명, 2014년 3월 26일). CHRD는 가족이 시신을 아주 잠깐만 볼 수 있었고 그때 수척함과 욕창, 멍을 알아봤으며, 309호 군병원의 의사들이 익명으로 가족에게 그녀가 실려 온 상태에 대한 경악과 불만을 말했다고 기록한다 —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오랜 기간 아무 돌봄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고 구치소 감방에 그저 죽도록 방치돼 뒤집어 주거나 씻겨 주는 사람조차 없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CHRD 반박, 2014년 3월 20일. 의사들의 발언은 여기서 CHRD의 소식통 전달이라는 등급으로 기록한다). 활동가 Hu Jia는 Deutsche Welle에 그녀가 사망했을 때 악액질 — 극심한 체중 감소와 근육 위축 — 상태였고, 몸이 검은 얼룩으로 뒤덮이고 피부에 비늘 같은 갈라짐이 보였으며, 309호 병원 의사들이 그녀의 욕창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China Change, Hu Jia의 Deutsche Welle 전언 인용). 시신 상태에 대한 이 설명들은 가족의 관찰과 전언에서 온 것이며 어느 것도 부검 보고서가 아니다 — 사실은 이 사건의 부검 보고서는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다. 그 부재 자체가 이 사건의 일부다.

그녀의 사망 뒤 시신 자체가 다음 쟁점이 됐다. 2014년 3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시신이 사라진 가운데 은폐에 대한 우려를 제목으로 단 성명을 냈다. 그날 그녀의 남동생 Cao Yunli와 가족의 변호사 Wang Yu는 309호 군병원에 갔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고, 병원 직원들은 시신이 더 이상 그곳에 보관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의 상세는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관리들은 그녀의 의료기록 사본을 달라는 가족의 요청도 거부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원은 이것이 「은폐의 모든 징후를 지니고 있다」고 논평하며 가족에게 시신과 의료기록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당국이 가족의 명시적 허가 없이 시신을 화장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국제앰네스티 성명, 2014년 3월 26일). CHRD의 2014년 3월 20일 반박은 이미 당국이 그녀의 사망 이후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불분명하다고 기록한 상태였다. 그 이후 — 시신이 화장됐는지, 언제 어디서 화장됐는지, 그녀의 유골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 이 페이지는 신뢰할 만한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으로 기록한다. 그녀의 마지막 6개월에 대한 완전한 의료기록도 마찬가지다. 기록 사본에 대한 가족 요청의 거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문서화했지만, 그 기록 자체는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다.

가족의 공개 목소리는 2014년 2월과 3월에 집중돼 있다. 남동생 Cao Yunli는 누나의 병세와 시신의 상태, 가족이 겪은 일을 중국인권과 자유아시아방송, Boxun에 거듭 이야기했다(이 페이지 곳곳에서 인용). 그 이후 Cao 가족에 대한 공개 보도는 급격히 희박해진다. 입원 기간 동안 지적된 가족에 대한 압박(CHRD 반박은 그녀의 병원 치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이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기록한다)과 시신 및 기록을 둘러싼 분쟁을 넘어, 이 페이지는 가족의 이후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다른 1차 설명을 찾지 못했으며, 이후 정황에 관한 모든 것은 여기서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으로 기록하고 출처 없는 소문은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록의 규율이다. 그녀의 가족은 공인이 아니며, 그들의 침묵은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존중 속에 기록돼야 한다.

제네바에서의 1분: 가로막힌 묵념과 국제사회의 반응

Cao Shunli 사망 소식이 제네바에 닿았을 때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가 진행 중이었다. 2014년 3월 18일 중국 정부 대표단은 일반 토론에서 그녀의 죽음을 언급하며, 그녀가 오랫동안 아팠고 진단을 위해 병원에 보내졌으며 병세가 악화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CHRD 반박, 2014년 3월 20일, 중국 측 발언 기록). 같은 날 유엔 전문가 그룹은 그녀의 죽음에 경악을 표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중국 당국에 그녀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 2014년 3월 18일). 전문가들은 그녀의 죽음을 「중국 인권 옹호자 활동의 범죄화와 그들에 대한 보복의 비극적 사례」라고 부르며,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유엔과 그 인권 제도와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교류의 대가로 목숨을 치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명에는 고문 특별보고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상황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과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포함됐다(같은 출처). Ban Ki-moon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정부도 그녀의 죽음에 우려를 표했고(국제앰네스티 2014년 3월 26일 성명 기록),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고위급 성명이 미국, 영국, 유럽연합, 독일 등에서 나왔다(ISHR 2014년 3월 보도 정리).

3월 20일 이사회는 중국의 제2주기 UPR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렸다. 그 회기에서 이 사건의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이 벌어졌다. 국제인권서비스 대표는 성명에서 단체에 배정된 발언 시간의 일부를 Cao Shunli를 위한 묵념에 쓰자고 제안했다. 중국 대표는 즉시 의사진행 발언으로 끼어들며 NGO는 「발언 시간」을 말하는 데만 쓸 수 있지 다른 어떤 일에도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진 국가들 사이의 논쟁을 촉발했고 이사회 회기를 교란했으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묵념은 결국 거부됐다(ISHR #EndReprisals 사건 페이지. 인권감시의 2017년 보고서 「The Costs of International Advocacy」도 같은 일을 기록하며, 특히 중국 대표단이 묵념을 허용했을 이사회 의장의 결정을 문제 삼아 가로막았다고 지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같은 날 공개 성명(문서번호 ASA 17/016/2014, 2014년 3월 21일)을 내 중국이 그녀를 기리는 묵념 노력을 가로막기 위해 그토록 애쓴 것을 유감으로 표했다. 회의가 끝날 때 많은 국제 NGO 대표들이 일어나 말없이 Cao Shunli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ISHR 사건 페이지). 그 사건은 온라인으로 방송됐고, 마틴 에널스상의 그녀에 대한 추모 영화에는 중국 대표단이 유엔에서 묵념을 뭉개는 장면이 들어 있다(IFEX 프로필).

10년 뒤 같은 회의장에서 속편이 나왔다. 2024년 3월 22일 이사회 제55차 회기에서 중국 본토 출신 인권 옹호자 한 명이 ISHR과 협의 지위를 가진 16개 단체와 갖지 않은 20개 단체를 대표해 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Cao Shunli를 기리는 묵념을 요청했다. 중국과 그 동맹국들의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추모는 완수됐다 — ISHR의 헤드라인은 중국이 구금 사망 10년 뒤 유엔에서 열린 Cao Shunli 추모를 방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었다(ISHR 보도, 2024년 3월 22일. IFEX 프로필도 2024년 3월 시민사회 대표들이 중국 대표단의 회기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추모할 수 있었다고 기록한다). 2014년 절차 속에 익사했던 바로 그 행위가 2024년에는 완수됐다. 두 회기 사이에는 꼬박 10년이 놓여 있고, 그 10년 동안 중국 당국의 Cao Shunli 죽음에 대한 조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 페이지는 그 대비를 논평 없이 기록한다. 논평은 그 용도로 마련된 절에 남겨 둔다.

10년에 걸친 촉구: 2014년, 2019년, 2024년

Cao Shunli 사건은 국제 인권 기록에서 드문 특징을 가진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닫히지 않고 유엔 제도들에 의해 거의 고정된 리듬으로 거듭 제기돼 왔다. 이 절은 그 촉구의 선을 연대순으로 기록한다. 그것 자체가 이 사건 현재 상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사건이 제기되는 횟수와 그 수준이 그 사건이 얼마나 미해결로 남았는지의 척도다.

2013~2014년 유엔 특별절차는 그녀의 사건에 대해 최소 세 차례 중국 정부와 정식으로 서한을 주고받았다. 2013년 7월 17일 긴급호소(공항 연행 이전, 연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처우에 관한 것), 2013년 11월 14일 긴급호소, 그리고 그녀의 악화되는 건강에 대한 2014년 3월 4일 서한(특별절차 서한 보관소, 참조번호 CHN 2/2014 및 관련 파일)과, 2013년 10월 16일과 2014년 3월 18일의 공개 성명 두 건이다. 중국 정부는 세 차례 서면으로 답했다(2013년 9월 23일, 2014년 1월 7일, 2014년 1월 24일). 그 회신의 내용은 위에 항목별로 제시했다. 모든 것이 합법이었고, 의료는 보장됐으며, 심의 준비는 외교이자 국가기밀이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의 보증에 명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 2014년 3월 18일). 그녀의 죽음은 그 서한 교환에 대한 가장 잔혹한 주석이다. 2014년 1월 24일 회신은 의사들이 「심각한 간 질환은 없다」고 진단했다고 유엔에 보증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2019년 3월 14일, 그녀 사망 5주년에 유엔 전문가들은 「유엔 전문가들, Cao Shunli 죽음에 대한 조사 촉구 재개」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다시 목소리를 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19년 3월 14일). 그녀는 자신의 일의 대가로 목숨을 치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며, 책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그녀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조사를 다시 촉구했고, 그 성명은 중국의 인권 옹호자들이 활동 때문에 강제실종과 자의적 구금, 구금 중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위의 공항 절에서 인용한 RSDL 제도에 대한 각주를 싣는다(그 각주의 제도적 성격 규정과 그녀 사건과의 정확한 관계는 거기서 층위로 나뉜다). 서명에는 인권 옹호자, 표현의 자유, 건강, 고문, 자의적 구금, 초법적 처형, 강제실종, 여성 폭력, 평화적 집회와 결사에 대한 위임 보유자들이 포함됐다(같은 출처). 같은 달, 그녀의 동료 Chen Jianfang은 그녀를 추모했다는 이유로 RSDL 아래 강제실종됐다 — 책임 촉구 성명과 새로운 보복이 거의 동시에 떨어진 셈이다.

2024년 3월 14일, 10주년에 전문가들은 책임 추궁이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로 목소리를 냈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자료, 2024년 3월 14일). 그들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조사를 마지막으로 촉구한 뒤 5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유감으로 표했고, 중국 당국에 그녀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위를 완전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라고 다시 촉구했으며, 불법적일 수 있는 죽음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생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성명은 두 가지 제도적 사실을 확인한다. 첫째, 그녀의 사건은 인권 분야에서 유엔과 협력한 데 대한 보복에 관한 사무총장의 이후 연례 보고서들에 포함됐고 전문가들의 위임에 있어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는 것. 둘째, 사무총장의 보복 관련 보고서 14건 중 12건에서 중국이 언급됐고 사건 수가 많다는 것이다(같은 출처). 2024년 3월 14일 시민사회의 공동성명은 마틴 에널스 재단 버전 목록으로 31개 단체가 서명했고(ISHR의 나란히 낸 성명은 30개 인권단체라고 하며 그 수치는 검증 노트에서 층위로 나뉜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사건은 「유엔 사무총장의 보복에 관한 연례 보고서들 가운데 가장 오래 미해결로 남은 사건 중 하나」라는 것이다(마틴 에널스 재단 공동성명, 2024년 3월 14일. ISHR과 30개 인권단체의 공동성명, 같은 날).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9개국 유럽 인권 대사들도 그날 Cao Shunli와 치명적 보복의 피해자가 된 다른 옹호자들에 대한 공동성명을 냈다(2024년 공동성명 자료에 기재).

이 페이지의 최종 검증일인 2026년 11월 5일 현재, 그 촉구의 선의 끝은 여전히 비어 있다. 조사 결과도, 책임을 진 사람도, 보상에 대한 공개 기록도, 전문가들의 세 차례 촉구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공개 답변도 없다. 그녀의 사건은 여전히 사무총장의 보복 파일 안에 놓여 해마다 되풀이해 적힌다. 기록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선을 완전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 그녀의 이름이 제기된 모든 날짜와, 매번 제기된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해서다.

회기 중인 인권이사회
회기 중인 인권이사회|March 2014, Geneva | Frame from this page's video (ISHR, 2014), 3:10

추모: 마틴 에널스상, 그녀의 이름을 딴 상, 그리고 제네바 흉상

2014년 4월 10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제 심사단은 Cao Shunli가 2014년 마틴 에널스 인권옹호자상의 최종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중국인권이 추천했고, 이 상 역사상 사후에 그 영예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중국인권의 상 성명, 2014, 자유아시아방송 등 전언). 시상식은 2014년 10월 7일 제네바에서 열렸다(같은 출처). 이 상은 큰 개인적 위험에 맞서 인권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 준 옹호자들을 기리는데, 심사단이 그녀의 선정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이미 한 달 전에 사망한 뒤였다. 마틴 에널스상은 그녀에 대한 사건 페이지와 추모 영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영화에는 그녀의 생애와 2014년 3월 묵념이 뭉개진 일이 담겨 있다(IFEX 프로필). 한 가지 세부는 주석이 필요하다. 마틴 에널스상 자체 사건 페이지의 본문은 한 곳에서 그녀의 사망일을 2014년 3월 13일로 적는데, 이는 재단 자체의 2024년 공동성명(3월 14일)을 포함해 다른 모든 자료와 충돌한다. 이 페이지는 3월 13일 날짜를 그 페이지의 오기로 취급하고, 그 점을 검증 노트에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3월 14일을 쓴다.

그녀의 이름을 딴 기념상은 더 멀리까지 닿았다. 2016년 3월 12일 CHRD는 Cao Shunli 인권옹호자 기념상 페이지를 발표하며, 중국 인권단체 3곳 — 중국인권운동, 민생민권관찰, 권리수호망 — 이 매년 3월 14일 중국 인권 옹호자 한 명에게 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일부 중국 활동가들은 이날을 「인권 옹호자의 날」로 지정했다(CHRD 기념상 페이지, 2016년 3월 12일). 수상자 명단은 CHRD의 연례 발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첫 수상자, 장애·노동권 활동가 Zhou Weilin. 2016년 주거권 활동가 Jia Lingmin. 2017년 여성·주거권 활동가 Su Changlan. 2018년 Chen Jianfang과 Li Xiaoling 공동 수상 — 2013년 Cao와 같은 날 공항에서 저지됐던 바로 그 Chen Jianfang이다. 2019년 「맨발 변호사」 Ji Sizun, 그는 몇 달 뒤 경찰이 지키는 병상에서 사망했다. 2020년 Xu Qin과 Wang Heying. 2022년 보건권 운동가 He Fangmei와 인권 변호사 Chang Weiping(CHRD의 2018년, 2020년, 2022년 수상 발표). 창설 연도에는 자료에 작은 어긋남이 있다. 2022년 발표는 여러 인권단체가 2014년에 그 상을 세웠다고 하고, 공식 출범 페이지는 2016년으로 날짜가 잡혀 있으며 첫 수상자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이 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 상은 2014년 그녀의 죽음에서 비롯됐고, 2015년 처음 수여됐으며, 2016년 창설 단체 3곳의 공동 페이지로 공개 기록됐다. 「2014년」 창설 표현과 2015년 첫 수여는 나란히 존재하며 강제로 통일하지 않는다. 청원인들의 목소리가 보고서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했던 여성이, 죽은 뒤에는 해마다 그녀의 이름을 다음 옹호자에게 건네는 상이 됐다.

2024년, 제네바. ISHR과 15개(ISHR의 다른 보도에서는 16개 — 검증 노트에서 층위 구분) 시민사회 단체는 제네바에 Cao Shunli 기념물을 세우기 위한 청원을 시작했다. 그들은 체코 예술가 Marie Šeborová에게 그녀의 흉상 제작을 의뢰했고(청동, 2023년 12월 프라하 작업실에서 촬영), 2023년 9월 이를 제네바의 공공 기념물로 설치하기 위한 정식 청원을 개시했다(ISHR의 2024년 청원 보도). 2024년 3월 14일, 그녀 사망 10주년에 흉상과 청원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 앞, 국제궁(Palais des Nations) 맞은편 나시옹 광장에서 그녀에 대한 사진 전시와 함께 공개됐다(ISHR의 2024년 행사 및 청원 보도). 청원은 대면과 온라인을 합쳐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고 2024년 4월 16일 제네바 당국에 전달됐다(같은 출처). 2024년 4월 25일 제네바 행정위원회 — 시의 행정부 — 는 시가 「인권 활동가들의 기억과 그들이 구현하는 보편적 대의」를 기리는 공공 기념물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박해를 겪은 모든 옹호자에게 개별 기념물을 세울 수는 없으며, 대신 인권에 대한 헌신이 부각되고 찬양받아야 할 이들의 행동을 공동으로 기리는 기념물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이란 각국에서 탄압의 피해자가 된 사례로 Cao Shunli와 이란의 Mahsa Amini를 들었다(ISHR 보도, 2024년 4월 25일). 이 페이지의 기록은 거기서 멈춘다. 공동 기념물의 최종 디자인과 부지, 완공일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며, 「시가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를 「기념물이 지어졌다」로 격상하는 것은 이 페이지가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 도약이다. 같은 조각가는 이후 Liu Xiaobo의 흉상도 만들었다(ISHR 2024년 9월 보도에 기재). 그 작품은 이 사건의 일부가 아니며, 출처를 바로잡기 위해 여기서 한 줄로만 기록한다.

추모에는 한 층이 더 있다. 그녀 자신의 말의 유통이다. 2024년 제네바 추모 행사의 포괄 제목은 그녀 문장의 후반부에서 따 왔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ISHR의 2024년 행사 페이지). 백 마디에서, 1분의 묵념으로, 흉상 하나로 — 그녀가 요구한 모든 것은 크기가 작았고, 모든 것은 그녀가 죽은 지 수년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큰 노력을 들여 부분적으로나마 이뤄 냈다. 그 관찰은 다음 절의 몫이며, 이 절은 사실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일에만 책임을 진다.

연표

1961년 3월 28일: 베이징의 노동자 가정에서 출생(정확한 날짜는 영어 위키백과의 인용 출처를 따르며, 대부분의 기관 인물 소개는 1961년만 제시한다). 1971년: 열 살, 아버지의 출신성분 때문에 가족이 산둥성 자오위안으로 추방된다(가족 증언, China Change 전언). 1976년 이후: 가족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것이 허용된다. 1979년: 베이징 정법학원(현 중국정법대학)에 입학하고, 이후 베이징대학 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다(China Change 인물 기사. 변호사들의 호소는 베이징대학 법학 석사로 기술한다). 졸업과 함께 노동 부문 산하 연구기관에 배치된다.

2002년 무렵(ISHR은 실직을 2001년으로 제시하며 둘 다 기록): 소속 기관의 주택 배분 비리를 폭로한 보복으로 해고되고, 청원을 시작하며, 한 차례 이상의 행정구류를 겪는다(ISHR은 1999년과 2001년의 행정구류를 기록한다). 2006~2008년: 다수의 청원인 사건을 수집한다. 2008년 말부터: 중국의 UPR 준비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 운동을 이끌고 외교부에 인권행동 제안을 제출한다(CHRD 소식지, 중국인권 보관소).

2009년 2월: 중국이 첫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는다. 2009년 4월 10일: 베이징대학 밖 항의 중 구금된다. 2009년 4월 12일: 12개월 노동교양 처분을 받는다(China Change. 변호사들의 호소는 2009년 4월 10일을 첫 노동교양 지점으로 확인한다). 노동교양에서 5일간 음식을 박탈당하고 강제 급식을 당한다(석방 뒤 그녀 본인의 진술). 2010년 4월: 첫 기간에서 석방되고, 열흘 뒤 다시 구금된다. 2010년 4월 29일: 15개월의 두 번째 노동교양 처분을 받는다(변호사들의 호소, China Change). 국제앰네스티 UA 282/13의 나란한 설명에 따르면 두 기간은 2010년 4월 1년과 2011년 4월 1년 3개월로 제시된다 — 연도가 전체적으로 1년씩 늦어진 것으로 — 나란히 기록한다. 2011년 중반 무렵: 두 번째 기간이 끝난다(A안으로 계산. 정확한 석방일은 어떤 공개 기록에도 없다).

2012년 10월: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제2주기 국가보고서 작성 참여와 과정 공개를 요구한다. 2012년 11월: 외교부는 처음에 작성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한 뒤 UPR 준비 정보를 「국가기밀」이라고 선언한다(국제앰네스티, CHRD). 2013년 3월 1일: 중국인권운동을 통해 UPR 실무그룹 제17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한다(중국인권 보관소 페이지). 2013년 6월 18일: 동료들과 함께 외교부 앞에서 작성 참여를 요구하는 연좌시위를 시작한다(국제앰네스티는 시작일을 6월 18일로 제시). 연좌시위는 10월 초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최소 네 차례 해산되며, 7월 1일 해산이 문서화된 지점이다(중국인권 보도, ISHR 요약). 2013년 8월 23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국가보고서 제출이 「외교 행위」라는 이유로 Cao Shunli 등의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접수를 거부한다(정부 자체의 2014년 1월 7일 회신에 되풀이된 바).

2013년 9월 14일: 제네바 연수를 가던 길에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서 붙잡혀 5주간 강제실종되고 가족은 구금 통지를 받지 못한다. 같은 날 Chen Jianfang은 같은 연수를 가려다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저지된다(복수 출처. 정부 회신은 Chen에 대해 다른 날짜와 틀을 제시하며 나란히 기록한다). 2013년 9월 23일: 중국 정부는 유엔 전문가들에게 이 사건이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의료가 보장됐다고 답한다(CHRD 반박 인용 정부 회신). 2013년 10월 3일: 경찰이 외교부 앞 연좌 청원인들에게 그녀가 형사구금됐다고 말한다(중국인권 사건 문서). 10월 8일: 국제앰네스티가 긴급행동 UA 282/13을 낸다. 10월 16일: 유엔 전문가들이 심의와 연계된 보복에 경악을 표하는 성명을 낸다. 2013년 10월 21일: 그녀의 체포가 승인된다(날짜는 정부 회신으로 확인되며, 혐의는 세 가지 나란한 설명으로 제시된다 — 전용 절 참조). 다음 날 제네바에서 중국의 제2주기 UPR이 열린다. 2013년 10월 30일: 변호사 Wang Yu가 첫 접견을 허용받는다(동시기 소식지. 이후의 반박 문서는 10월 3일을 제시하며 나란히 기록한다). Cao는 눈에 띄게 수척하고 중병에 걸려 있었다. 2013년 11월 18일: 변호사가 강력히 요구한 검진에서 양쪽 폐의 결핵, 간 복수, 자궁근종과 낭종이 확인된다(변호사들의 호소, 유엔 서한). 이후 그녀의 변호사는 의료 보석을 거듭 신청하고 구두로 거부된 것으로 전해진다(특별절차 서한, 2014년 3월 4일).

2014년 1월 7일과 24일: 중국 정부는 유엔에, 그녀가 구금 중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심각한 간 질환은 진단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건이 심사와 기소를 위해 차오양구 검찰원에 넘겨졌다고 답한다(유엔 서한과 CHRD 반박이 인용한 정부 회신들). 2014년 2월 중순: 위독한 상태로 입원한다 — 칭허 999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옮겨진 날짜는 나란한 설명에서 2월 16일과 2월 19일로 제시되며, 2월 20일 그녀는 혼수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인민해방군 309호 병원으로 이송된다(복수 출처). 2014년 2월 20일: 구치소가 가족에게 의료 가석방 신청을 요구하고, 승인은 약 일주일 뒤인 2월 27일 무렵 뒤따른다(중국인권, TCHRD의 전언). 2014년 2월 24일: Wang Yu와 동료 변호사·활동가들이 그녀의 상태 공개와 책임 조사를 요구하는 긴급호소를 낸다(중국인권 발표). 2014년 3월 5일: 변호사 Wang Yu와 Liu Weiguo가 차오양구 구치소에 정부정보공개 청구 8건을 제출한다(중국인권 성명). 2014년 3월 11일: 그녀의 동료 Liu Xiaofang이 실종된다(CHRD 반박).

2014년 3월 14일: 309호 병원에서 향년 52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다(자료들 사이에 일치). 2014년 3월 18일: 중국 대표단은 인권이사회에 그녀가 오랜 병 끝에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유엔 전문가들이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14년 3월 20일: CHRD가 항목별 반박을 발표하고, 같은 날 중국의 심의 결과 채택 회기에서 그녀를 위해 제안된 묵념은 중국 대표단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가로막혀 한 시간 반의 논쟁 끝에 거부되며, 이후 NGO 대표들이 그녀의 사진을 들어 올린다(ISHR 사건 페이지). 2014년 3월 26일: 국제앰네스티가 사라진 시신과 거부된 의료기록에 대한 성명을 낸다(국제앰네스티).

2014년 4월: 마틴 에널스 인권옹호자상 최종 후보 3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이 상 최초의 사후 최종 후보가 된다(중국인권). 2014년 10월 7일: 시상식이 제네바에서 열린다. 2015년: Cao Shunli 인권옹호자 기념상이 처음 수여된다(첫 수상자 Zhou Weilin). 2016년 3월 12일: 창설 단체 3곳의 기념상 페이지가 발표된다(CHRD). 2019년 3월 14일: 유엔 전문가들이 독립적 조사를 다시 촉구하는 5주년 성명을 낸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같은 달 Chen Jianfang은 그녀를 추모했다는 이유로 RSDL 아래 강제실종된다(전문가들의 2024년 성명에 붙은 주석). 2024년 3월 14일, 10주년: 유엔 전문가들이 세 번째로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30개가 넘는 인권단체가 공동성명을 내며, 그녀의 흉상이 제네바 국제궁 맞은편에 공개되고 청원은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모은다(ISH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4년 3월 22일: 이사회 제55차 회기에서 그녀를 위한 묵념 추모는 중국의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완수된다(ISHR). 2024년 4월 16일: 청원 서명이 제네바 당국에 전달된다. 2024년 4월 25일: 제네바 행정위원회가 Cao Shunli를 명시하며 인권 옹호자들을 기리는 공공 기념물을 발표한다(ISHR). 2026년 11월 5일 현재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기념물의 완공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영상 증거

联合国人权理事会为曹顺利举行的纪念与默哀——中方代表多次打断(国际人权服务社 ISHR)|2014年|英文原声 — 유엔 인권이사회가 Cao Shunli를 위해 연 기념과 묵념, 중국 대표의 거듭된 방해 (국제인권서비스 ISHR)|2014년|영어 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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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견해

이 사건에 대한 본 사이트의 논평은 엄격히 이 사건의 사실에 묶여 있으며 자유로운 연상을 하지 않는다. 첫째, 비율이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보고서의 백 마디, 제네바행 비행기표 한 장,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리들과의 만남 한 번이었다. 국가가 답으로 내놓은 것은 국가기밀 지정, 외교 행위 판결, 두 차례의 노동교양, 5주간의 실종, 5개월의 재판 전 구금, 압수된 약, 구두로 거부된 보석, 그리고 그녀의 죽음 뒤에는 1분의 묵념에 대한 절차적 포위였다. 자기 보고서에 자신 있는 정권은 백 마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려워한 것은 Cao Shunli라는 사람 본인이 결코 아니었다 — 그녀가 제출한 모든 문서는 당국 자체의 절차 양식 안에서 쓰였다 — 그녀가 보여 주고 있던 선례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국제 규칙을 행사하며 과정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선례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공항에서 저지돼야 했고, 죽은 뒤에도 묵념의 문 바깥에서 다시 저지돼야 했다.

둘째, 죽음의 기제다. 이 사건에는 서류상의 사형 선고가 없고, 특정한 손에 의해 가해졌음이 입증된 단 한 번의 구타도 없다. 그녀를 죽인 것은 지연이었다. 약은 압수됐고, 검진은 두 달 늦어졌고, 중병이 확인된 뒤에는 보석이 세 달 늦어졌으며, 승인됐을 때 그녀는 이미 혼수였다 — 모든 고리는 하나씩 떼어 놓고 보면 「절차」, 「평가」, 「구두 답변」으로 치장할 수 있다. 한 줄로 이으면 행정적 지체를 따라 처형이 집행된 선이다. 중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회신의 한 문장 — 의사들이 「심각한 간 질환은 없다」고 진단했다는 — 을 한 달 뒤 그녀의 사망 소식 곁에 놓아 보라. 이 기록에서 가장 극명한 병치가 거기에 있다. 병을 부인한 문서는 유엔 체계 안에 여전히 파일로 남아 있고, 그 문서가 부인하던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녀를 죽이라고 지시했는지만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녀를 구할 수 있었던 모든 지점에서 결정권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일이다. 검진은 그녀의 변호사가 그들에게서 강제해 낸 것이었고, 입원은 그녀의 혼수가 강제했고, 보석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야 허용됐다. 구금 측이 스스로 옳은 일을 한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셋째, 제네바에서의 그 1분이다. 2014년 3월 20일 중국 대표단은 인권이사회에서 「발언 시간」은 침묵에 쓸 수 없다고 한 시간 반 동안 주장했다. 그 일은 흔히 농담으로 인용되지만, 본 사이트는 그 진지한 측면을 지적한다. 상임이사국급 무게의 외교 기계가 1분의 묵념을 위해 한 시간 반의 회의 시간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기꺼이 지불했다 — 그 판단으로는 그 1분의 침묵이 보고서의 채택보다 더 위험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반박할 수 있지만 침묵은 반박할 수 없다. 일어나 사진을 든 사람들은 답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결국 그 승리에 대해서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해 후반 중국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자기 자리에 안전하게 앉아 있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기록에 남기는 가장 차가운 각주다. 한 여성이 회의에 가는 것을 막고 구치소에서 죽게 내버려 둔 일이, 그녀를 막은 국가가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묵념이 2024년에 마침내 완수된 것은 규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10년 동안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다시 말하기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는 바로 그 행위의 일부로 존재한다.

검증 노트

최종 검증: 2026년 11월 5일. 증거 등급: 이 페이지의 사실은 네 등급으로 인용된다 — A등급, 유엔 기구의 문서와 공식 서한(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13년 10월 16일, 2014년 3월 18일, 2019년 3월 14일, 2024년 3월 14일 성명, 특별절차 서한 보관소, 그리고 중국 정부가 특별절차에 보낸 회신 3건의 원문). B등급, 국제 인권단체들의 동시기 소식지와 보관소(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A 282/13과 2014년 3월 26일 성명, CHRD의 소식지들과 2014년 3월 20일 반박, 중국인권의 사건 보관소와 성명들, ISHR의 사건 페이지와 2024년 보도들, 인권감시의 성명과 보고서). C등급, 그녀의 변호사들과 가족의 공개 진술(Wang Yu 등의 2014년 2월 24일 긴급호소, Cao Yunli가 중국인권, 자유아시아방송, Boxun에 전한 이야기). D등급, 2차 인물 편찬물(China Change의 「The Life and Death of Cao Shunli」 — 가족 증언 부분은 C등급으로, 저자의 서술은 D등급으로 취급한다). 핵심 사실은 가능한 한 최소 두 개의 독립 출처를 제시하고, 단일 출처 주장은 본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출처를 밝히며, 확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한다.

이 사건에서 알려진 설명 충돌과 각각에 대한 이 페이지의 취급을 온전히 열거한다. (1) 두 노동교양 기간의 연도: 변호사들의 호소와 인물 기사는 2009년 4월(12개월)과 2010년 4월(15개월)을 제시하며 이 페이지는 이를 뼈대로 따른다. 국제앰네스티 UA 282/13은 2010년 4월(1년)과 2011년 4월(1년 3개월)을 제시해 연도가 전체적으로 1년씩 늦으며 — 나란히 기록하고 충돌하며 미검증임을 표시한다. 기간의 구조는 두 설 모두에서 일치한다. (2) 혐의의 사슬: 정부 회신은 처음부터 「심심지사」를, CHRD 소식지는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대중 집합」을, 변호사들의 호소와 인권감시는 먼저 「불법집회」, 나중에 「심심지사」로 변경을 제시한다. 셋 모두 나란히 기록하고 결코 합치지 않으며, 체포 문서 원본은 어떤 공개 기록에도 없다. (3) 변호사의 첫 접견일: 동시기 소식지는 2013년 10월 30일을 제시하며 이 페이지는 이를 따르고, 이후의 반박 문서는 10월 3일을 제시해 나란히 기록한다. (4) 입원 날짜: 유엔 문서와 반박은 그녀가 칭허 응급센터로 옮겨진 날을 2014년 2월 19일로 제시하고, CHRD의 2014년 3월 10일 소식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날을 2월 16일로 제시하는데 이는 가족이 전한 「나흘째 혼수」 역산과 일치하며, 309호 병원으로의 2월 20일 이송은 자료들 사이에 일치한다. 세 날짜는 층위로 기록한다. (5) 진단 용어: 2013년 11월 검진은 변호사들의 호소와 유엔 서한이 일치하는 설(양쪽 폐의 결핵, 간 복수, 자궁근종과 낭종)을 뼈대로 삼고, 다른 자료의 폐렴, 간 복수, 간경화는 출처와 함께 나란히 기록한다. (6) 그녀가 일자리를 잃은 해: 인물 기사와 IFEX는 2002년을, ISHR은 2001년을 제시해 나란히 기록한다. (7) 연좌시위의 규모와 기간: 최대 약 400명(국제앰네스티가 인용한 참가자 본인들의 설명)과 약 200명(ISHR)이 나란히 존재하고, 기간 「2개월」(몇몇 중국어 자료)과 「거의 5개월, 네 차례 해산」(ISHR)이 나란히 존재하며, 공통 핵심 — 6월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네 차례 해산 — 이 확인된 사실이다. (8) Chen Jianfang 저지의 날짜와 장소: 중국인권 사건 문서는 2013년 9월 14일 광저우 바이윈 공항을, 정부 회신은 9월 3일 상하이 경찰에 의한 저지를 제시해 나란히 기록한다. (9) 사망일: 모든 주요 자료는 2014년 3월 14일을 제시하고, 마틴 에널스상 자체 사건 페이지의 본문은 한 곳에서 3월 13일을 제시하는데 이 페이지는 이를 그 페이지의 오기로 판단하고 여기서만 기록한다. (10) 2024년 공동성명 서명 단체 수: 마틴 에널스 재단 버전은 재단 자체를 포함해 31개 단체를 열거하고, ISHR의 나란한 성명은 30개 인권단체를 제시하므로 본문은 「30곳이 넘는」이라고 하고 수치로 고정하지 않는다. (11) 제네바 청원 뒤에 있는 단체 수: ISHR의 서로 다른 보고는 15개와 16개 시민사회 단체를 제시하며 둘 다 본문에 기재한다. (12) Cao Yunli의 이름: 중국어 이름은 중국인권의 曹云立(Cao Yunli)을 따르고, 변호사들 호소의 영어 번역은 한 곳에서 「Cao Liyun」을 제시하는데 이는 음역 변형으로 참고용으로 기록한다. (13) 그녀의 직업적 칭호: 유엔과 NGO 문서는 그녀를 「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녀의 법학 교육(베이징대학 법학 석사)은 문서화돼 있지만 중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는지는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본문은 그녀를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 옹호자로 기록하고, 인용하는 곳에서는 출처의 표현을 보존하며, 그 점을 여기서 밝힌다. (14) RSDL과 그녀의 사건: 유엔 전문가들의 2019년 성명은 RSDL 제도를 일반론으로 성격 규정하는 각주를 싣는다. 그녀 본인이 그 조치에 정식으로 처해진 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문서는 없으며 본문은 그 점을 그에 맞게 층위로 나눈다. RSDL 아래 강제실종된 것으로 문서화된 사람은 2019년의 Chen Jianfang이며 둘은 혼동되지 않는다.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 그녀가 두 노동교양 기간을 복역한 시설의 이름과 노동교양 결정 원본, 2013년 체포 문서 원본, 차오양구 구치소의 내부 의료기록과 그녀의 완전한 의료 파일(사본에 대한 가족의 요청은 국제앰네스티가 문서화한 대로 거부됐다), 부검 보고서(공표된 적이 없으며 독립 부검이 실시된 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도 없다), 그녀 시신의 최종 처리와 유골의 소재, 정부정보공개 청구 8건의 결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을 향한 조사·책임 추궁·보상에 대한 기록, 제네바 공동 기념물의 완공, 그리고 2014년 3월 이후 가족의 정황. 이 각각은 이 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되며 어느 것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다.

출처와 참고 문헌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Deadly reprisals: UN experts deplore the events leading to the death of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 Cao Shunli, and ask for full investigation," 18 March 2014; "China: UN experts renew calls for probe into death of Cao Shunli," 14 March 2019; "China: UN experts renew calls for accountability for Cao Shunli's death," 14 March 2024; the experts' statement of 16 October 2013 (as cited in the 2014 statement). UN Special Procedures communications archive: communication CHN 2/2014 and related files (4 March 2014), and the Chinese government's replies (23 September 2013; 7 January 2014, including its translation; 24 January 2014).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CHRD): bulletin of 20 February 2014, "Detained Activist Cao Shunli in Intensive Care After Authorities Repeatedly Deny Treatment"; bulletin of 10 March 2014, "Activist Cao Shunli in Critical Condition, Hospitalized in Beijing"; "Rebuttal to Chinese Authorities' Claims About Death of Cao Shunli," 20 March 2014; China Human Rights Briefing, issues of 26 September–2 October 2013 and 24–31 October 2013 (re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UK); "Cao Shunli Memorial Award for Human Rights Defenders" page (12 March 2016) and the award announcements of 2018, 2020 and 2022.

Human Rights in China (HRIC): "Lawyers and Activists Urge Police to Make Public Cao Shunli's Condition" (including the full text of the urgent appeal by Wang Yu and others, 24 February 2014); "Rights Defender Cao Shunli Died in Hospital in Beijing, Lawyer Barred from Viewing Body" (statement, 14 March 2014); "International Human Rights Award Honors Cao Shunli" (2014, on the Martin Ennals Award finalist selection); "Cao Shunli: UPR Submission and other Documents" archive page (submission dated 1 March 2013); "Cao Shunli Bio"; report of 1 July 2013 on the clearing of the Foreign Ministry sit-in.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Cao Shunli • #EndReprisals" case page; "UN Human Rights Council must demand accountability for death of Cao Shunli" (March 2014); "China interrupts moment of silence for Cao Shunli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20 March 2014); "'But we must try!': Cao Shunli, the unsilenceable legacy" (2024); "ISHR submits over 1,000 signatures for Cao Shunli memorial in Geneva" (2024); "Geneva to erect monument in honour of persecuted human rights defenders, including Cao Shunli" (25 April 2024); "HRC55: China fails in disrupting tribute at UN to Cao Shunli, ten years after her death in custody" (22 March 2024); "ISHR's 2024 highlights" (20 December 2024).

Amnesty International: Urgent Action UA 282/13 (ASA 17/033/2013, 8 October 2013); public statement ASA 17/016/2014 (21 March 2014, on the blocked moment of silence); "China: Fear of cover-up as Cao Shunli's body goes missing" (26 March 2014). Human Rights Watch: "Dispatches: The Death of a Defender in China" (14 March 2014); "China: Government Should Account for Activist's Detention, Death" (14 September 2015); "The Costs of International Advocacy: China's Interference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2017 report) and "Ending China's Retaliation Against Activists at the UN" (21 September 2017). Martin Ennals Foundation: the Cao Shunli case page; "Joint statement on the 10-year anniversary of 'deadly reprisals' against Chinese activist Cao Shunli" (14 March 2024, English and Chinese versions). China Change (Yaxue Cao): "The Life and Death of Cao Shunli (1961–2014)" (18 March 2014). IFEX: Cao Shunli profile (updated 7 June 2024). Radio Free Asia: "Chinese Rights Activist Cao Shunli Dies After Being Denied Medical Care" and "China U.N. Rights Activist in Intensive Care, Denied Visits" (February–March 2014, archived by ecoi.net). Tibetan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o Shunli's death huge blow to human rights movement" (17 March 2014). English Wikipedia, "Cao Shunli" (used only for cross-checking basic data such as the date of birth).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단일 출처에서도 50단어를 넘게 인용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출처를 밝힌 의역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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