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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중국 결론적 견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대중국 결론적 견해

발행 기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채택: 2015년 12월 2–3일 문서 기호: CAT/C/CHN/CO/5

핵심 판단: 위원회는 구금 중 고문과 학대가 만연하다는 보고, 독립적 조사의 부재와 자백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을 기록하고, 비밀 구금, ‘지정 장소 주거감시’와 당이 운영하는 ‘쌍규’ 구금 — 모두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들 — 에 대해 체계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유엔 본부 유엔 총회 회의장 내부
유엔 본부 유엔 총회 회의장 내부 — 이 페이지에 기록된 문서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체계 안에서 심의되고 발표되었다(일반적인 장면으로, 문서 자체의 이미지는 아니다). | photographed in 2011, UN Headquarters, New York | Source: Basil D Soufi,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CC BY-SA 3.0 · File page ↗

1. 이 문서는 무엇인가

이 문서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 협약》 이행에 대해 발표한 공식 심의 결론이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고문 방지를 위해 취한 입법적·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개 회의에서 보고서를 심의하고, 국가 대표단에 질의한 뒤, 환영하는 점, 우려하는 점, 권고하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결론적 견해’를 채택한다. 이 페이지는 중국의 제5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견해를 기록한다.

심의의 시간표는 항목별로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문서의 무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제56차 회기 중인 2015년 11월 17일과 18일, 제1368차 및 제1371차 회의에서 중국의 보고서를 심의했다. 결론적 견해는 2015년 12월 2일과 3일에 채택되었다. 문서 자체의 일자는 2016년 2월 3일이며 문서 기호 CAT/C/CHN/CO/5를 지닌다. 원문을 확인하려는 독자는 유엔 문서 시스템에서 그 기호로 문서를 찾을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제6절에도 공식 링크가 있다. 아카이브 작업은 검색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이 날짜들과 이 기호가 이 페이지의 좌표이다.

간과하기 쉬운 사실 하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은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 대해 발표한 가장 최근의 결론적 견해이다. 2015년 심의 이후 중국은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지 않았고, 제6차 정기 보고서는 5년 이상 늦은 2025년 2월에야 제출되었다. 다시 말해, 2015년 말에 채택된 이 문서는 유엔 고문 조약기구가 중국의 구금과 고문에 대해 내놓은 가장 최근의, 가장 완전한 체계적 평가로 남아 있다. 그 후 10년 동안 구금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위원회가 같은 규모로 다시 심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안이다 — 그리고 그 공백 자체가 이 문서를 읽어야 할 배경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가 쓰인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결론적 견해는 법률 문서이다: 단락이 촘촘하고 용어가 엄격하다. 본 사이트의 임무는 원문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무엇을 우려했는지, 어떤 근거에서였는지, 중국에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는지를 문서 자체의 구조를 따라 항목별로 정리해 우리 자신의 말로 충실히 전하는 것이다. 출처를 밝힌 아주 짧고 상징적인 구절 몇 개만이 인용된다. 개별 사건과 사안이 관련되는 곳에서는, 독자가 이 종합 평가를 그것이 다루는 구체적인 사람들과 사건 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본 사이트의 기존 사건·사안 파일로 연결한다.

제네바 Palais Wilson
제네바 Palais Wilson, 유엔 인권 사무소(OHCHR) 본부; 고문방지위원회는 이 페이지가 기록하는 결론적 견해를 낸 유엔 인권 조약기구 체계에 속한다. | Photographed 31 May 2023, Geneva | Source: Nick-D,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CC BY-SA 4.0 · File page ↗

중국이 이 메커니즘에 복속된 출발점 역시 조약 기록에 온전히 남아 있다: 중국은 1986년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고 1988년 비준했으며, 협약은 1988년 11월 3일 중국에 대해 발효했다. 비준 당시 중국은 두 가지 유보를 달았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고문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할 때 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비공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제30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은 마찬가지로 제22조의 개인 통보 절차나 제21조의 국가 간 절차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러한 유보 구조가 감독이 실제로 취하는 형태를 결정한다: 정기 보고서 심의는 사실상 위원회가 중국의 이행을 심의하는 유일한 상설 통로이다 — 제기할 수 있는 개인 진정도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조사 절차도 없으므로, 4년에서 8년마다 열리는 공개 심의와 그 결론적 견해가 이 메커니즘이 중국에 대해 내놓는 공식 산출물의 전부이다. 그것이 이 페이지에 아카이브된 문서의 무게의 한 원천이다.

2. 핵심 판단

위원회의 핵심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성문법에는 이제 고문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백을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 있지만,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들은 구금 단계에서 고문과 학대가 여전히 만연하고, 주장을 조사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종이 위 규정의 존재 여부보다는 규정과 구금 실무 사이의 간극에 있다: 구금된 사람이 변호사를 신속히 만날 수 있는지, 가족에게 통지가 가는지, 심문이 독립적으로 감독되는지, 그리고 고문 주장이 고발당한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조사되는지가 그것이다. 위원회는 바로 이 지점들에서 항목별로 질문을 제기했다.

이와 직접 연결된 것은 사법 제도가 여전히 자백에 의존한다는 위원회의 우려였다. 자백이 핵심 증거인 곳에서는, 심문자에게 유죄 인정을 받아내려는 강한 유인이 생기는 한편,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사람은 거부를 할 수도, 나중에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의 배제가 법전 속 규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한 자백은 실제 사건에서 실제로 배제되어야 하고, 고문 주장에 직면한 판사와 검사는 그 자백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입증 책임을 구금된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리는 결론적 견해 전체를 관통하며,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 우려들을 여는 열쇠이다.

위원회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록했으며, 본 사이트는 아카이브 관행에 따라 이를 온전히 적는다: 이 문서는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확립한 규정을 환영했다 — 고문이나 그 밖의 불법적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배제되어야 하고, 중대 사건의 심문은 음성·영상으로 녹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진전으로 다루면서도, 그러한 규정이 일단 존재하게 되면 핵심 문제는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녹화가 완전한지, 변호 측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법 증거 배제 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그것이다. 같은 문서 안에 칭찬과 우려가 함께 있는 것은 조약기구 심의의 정상적인 양상이다: 평가되는 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당사국이 의무를 실제로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가이다.

이 문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 중 하나 — 제50항 — 에서 위원회는 장기 이식과 사형수로부터의 장기를 다루었다. 본 사이트는 그 대목을 길게 재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말로 전한다: 한편으로 위원회는 중국이 동의 없이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하던 관행을 끝낸 것을 환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 감독이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의 권고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적출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이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환영과 우려와 구체적인 요구가 동시에 담긴 하나의 권고는 결론적 견해의 특징적인 문체이다; 본 사이트는 세 요소를 함께 기록하며, 어느 하나를 줄이거나 부풀리지 않는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Room XX) 내부 — 유엔 인권 기구들의 공개 회의는 이러한 회의장에서 열린다. | Photographed 2 March 2015, Geneva | Source: U.S. Department of State,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Public Domain · File page ↗

3. 무엇을 기록하는가

첫 번째 주제는 비밀 구금과 ‘지정 장소 주거감시’이다. 위원회의 우려는,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구금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을 법의 통상적인 보호 밖에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구치소에 있지 않고, 가족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변호사는 그를 만나기 어렵고, 구금과 심문 모두 일상적 감독의 시야 밖에서 진행된다. 위원회의 입장은 모든 형태의 구금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시간 제한과 사법적 감독이 있어야 하며, 구금된 사람이 외부 세계 — 가족, 변호사, 의사 — 와 접촉하는 것이 구금의 형태 그 자체에 의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조치가 무엇이라 불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아래 구금된 사람이 여전히 법에 닿을 수 있는가이다.

두 번째 주제는 당 내부 기율 체계가 운영하는 구금인 ‘쌍규’이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국가법의 틀 밖에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쌍규를 당하는 사람은 지정된 장소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데,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그 어떤 보장 장치도 없다 — 사법 심사도, 변호사 접근도, 가족 통지도 없다. 위원회를 우려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법 밖 구금의 존재 그 자체였다: 사람이 법 밖에 있는 체계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전체 — 기록, 감독, 진정, 책임 추궁 — 는 붙을 곳이 없다. 본 사이트는 여기서 위원회의 성격 규정만을 전한다: 이는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체계적 우려이지, 개별 사건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변호사와 권리 옹호자들의 처지이다. 심의는 2015년 11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해 7월 다수의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금되거나 실종된 ‘709 대량 체포’로부터 불과 몇 달 뒤였다; 심의 중 위원회는 구금된 변호사들에 대한 질문을 중국 대표단에게 직접 던졌다. 위원회가 기록한 우려에는 민감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고문, 학대와 보복을 당할 위험,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는 데 대한 방해, 그리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스스로 표적이 될 때 법적 방어선 전체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포함되었다: 구금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구금될 수 있다면, 결론적 견해에 적힌 모든 보장 장치는 그 원천에서 약화된다.

네 번째 주제는 티베트와 신장이다. 위원회는 두 지역 모두에서 고문 보고와 구금 중 사망 보고를 기록하고 우려를 표했다. 문서의 이러한 대목은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쓰인다: 위원회는 자기 앞에 놓인 보고의 성격과 관련된 장소의 유형을 기술하고, 당사국에 조사와 통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독자는 이들 단락의 증거적 형태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들은 어느 하나의 사망에 대한 위원회의 사실 판단이 아니라, 복수의 출처에서 나온 보고에 근거한 조약기구의 공식 우려와, 국가가 설명하고 조사하라는 요구가 합쳐진 것이다. 우려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아카이브가 독자를 오도하지 않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다섯 번째 주제는 사형이다. 위원회는 두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첫째, 사형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매년 선고와 집행의 건수를 검증할 수 없고, 수치를 국가 비밀로 취급하는 것은 형벌의 범위에 대한 어떤 논의에서도 기본 사실을 박탈한다는 것; 둘째, 사형수들이 구금 중 하루 종일 족쇄를 찬 채로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구금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 사형에 대한 위원회의 관심은 고문 방지에 대한 그 임무와 직접 연결된다: 구금 환경, 집행 전 처우, 그리고 가족이 알 권리는 모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금지 범주에 속한다. 본 사이트는 문서 자체가 행하지 않는 일반적인 폐지 논의로 이를 확장하지 않고, 문서의 지적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여섯 번째 주제는 가족계획 정책 집행에서의 강압적 조치와, 진정인(상방인)에 대한 처우를 다룬다. 위원회는 가족계획 정책 집행에 사용된 강압적 조치에 대한 보고를 기록했다 — 개인의 신체와 재생산 결정에 강제로 개입하려는 조치들이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진정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상급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합법적인 통로인데도, 위원회 앞의 보고들은 진정인들이 비공식 구금 장소 — 흔히 ‘흑감옥’이라 불리는 곳 — 에 붙잡히거나 강제 정신의료 기관에 보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두 종류의 장소가 공통되는 점은, 둘 다 공식 구금 제도의 어느 등록부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도, 시간 제한도, 진정 통로도 없으며, 이는 그러한 구금을 외부 세계가 발견하고 검증하기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일곱 번째 주제는 홍콩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다. 홍콩에 대해 위원회의 우려는 경찰에 대한 진정 처리 메커니즘에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진정은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조사와 판정 없이 경찰 체계 내부에서 처리되었고, 이러한 배치는 진정인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강제송환 금지에 대해 위원회는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나라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문서에서 북한인과 위구르인의 송환을 명시했다.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방지협약상 경직된 의무이다: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혐의가 무엇이든, 송환될 경우 고문의 위험에 직면할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사국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이 두 항목을 같은 결론 안에 배치했는데, 이는 둘이 같은 질문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보호 장치가 그것이 보호하기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작동하는가.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회기 영상 스틸
영상 스틸: 2015년 중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고문방지위원회, 위원회 전문가가 발언하고 있다. | 17 November 2015, Geneva | Video still from this page's video "Review of China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Chinese) - Day 1", ISHRGlobal | 2015년

4. 개별 사건

결론적 견해는 주로 제도에 대한 평가이며 개별 사건을 하나씩 판결하지 않지만, 그것이 기록하는 모든 범주의 우려는 본 사이트의 아카이브에서 구체적인 사람들과 사건에 대응한다. 이 절은 위원회의 주제를 따라 내부 링크를 제공하여, 독자가 종합 평가에서 개별 사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돕는다. 종교 신자에 대한 박해의 종합 파일은 본 사이트의 파룬궁 박해 파일을 보라; 제50항의 장기 적출 관련 권고는 그 파일과 함께 읽어야, 위원회가 ‘환영’을 기록하면서도 왜 주장에 대한 독립 조사를 고집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와 옹호자라는 주제에 대해, 이 심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본 사이트의 709 대량 체포 사건 파일에 기록된 2015년 7월의 작전이었다. 그 작전에서 붙잡혀 이후 오랫동안 수감된 변호사들 가운데 Wang Quanzhang의 사건 파일은 Wang Quanzhang에 있고; 오랫동안 취약 집단과 신자들을 변호해 왔고 수년간 행방을 알 수 없는 Gao Zhisheng는 Gao Zhisheng에 파일되어 있다. 본 사이트는 여기서 주제적 연결만을 만들며, 위원회의 일반적인 우려를 이 개인들에 대한 판결로 다시 쓰지 않는다: 심의에서 위원회가 질의한 것은 구금된 변호사 전반의 처지였고, 각 사건의 세부는 그 자체의 사건 페이지에 있는 출처에 근거한다.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회의 영상 스틸
영상 스틸: 심의 회의 — 회의 중 위원회는 구금된 변호사 문제 등을 중국 대표단에 질의했다. | 17 November 2015, Geneva | Video still from this page's video "Review of China by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Chinese) - Day 1", ISHRGlobal | 2015년

5. 베이징의 답변

아카이브 관행에 따라, 이 절은 베이징의 심의 발언을 출처를 밝히고 나란히 제시하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심의 자체에서 중국 대표단은 장기 관련 주장에 답변했다: 유엔 회의 요약에 따르면, 대표단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주장을 ‘전적인 낭설’이라고 기술했다. 본 사이트는 그 짧은 구절만을 인용하고, 그 성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 이는 유엔 회의 요약에 기록된 심의에서의 중국 대표단의 발언이지, 위원회의 판단이 아니다. 같은 심의에서 대표단은 어떤 장기 이식이든 기증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양쪽을 비교하는 독자는 위 제2절에 기록된 제50항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위원회가 환영한 것은 바로 동의 없는 적출을 끝낸다는 천명된 정책이었고, 우려로 남은 것은 동의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 감독의 부재였다. 양쪽의 갈림길은 정확히 독립적 검증이라는 단계에 놓여 있다.

티베트에 대해 대표단은 심의에서 티베트에는 정치범이 없다고 밝혔고, 소수민족 출신 피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기술했다. 두 발언 역시 심의에서 대표단이 한 답변에서 나온 것이며, 회의 기록의 표현 그대로 여기서 전한다. 절차상의 위치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결론적 견해가 채택된 뒤에는, 당사국이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우려와 권고에 항목별로 답변하는 것이 조약기구의 관행이다 — 그런데 제1절에서 지적했듯, 중국의 제6차 정기 보고서는 5년 이상 늦은 2025년 2월에야 제출되었고 아직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서에 대한 베이징의 체계적인 서면 답변은, 견해가 채택된 지 9년이 지난 뒤에야 조약기구의 절차 안에 들어왔다. 심의에서 주어진 답변과, 그 뒤에 이어진 9년의 침묵이 이 절이 함께 기록하는 두 부분이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

영상 증거

아래 기록은 이 페이지에 아카이브된 결론적 견해를 낳은 과정이다: 고문방지위원회 제56차 회기에서 중국의 제5차 정기 보고서를 공개 심의한 모습이다(첫째 날, 중국어 통역 채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중국 심의 전체 녹화(첫째 날) | 2015년 11월 17일, 제네바 | 출처: ISHRGlobal가 공개한 유엔 심의 녹화 | 중국어 통역 채널

▶ YouTube에서 보기

제1절과 제5절에서 적시한 ‘기한이 지난 제6차 보고서’의 이후 경과는 가장 최근의 공개 기록에 따라 여기서 업데이트한다. 결론적 견해 제66항은 중국이 2019년 12월 9일까지 제6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보고서는 5년 이상 늦은 2025년 2월 3일, 문서 기호 CAT/C/CHN/6으로 제출되었다. 그 사이 수년간 다수의 국제 인권 단체가 위원회와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지난 20년 동안 위원회에 대한 중국의 국가 보고서 중 어느 것도 제때 제출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고 위원회가 심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 제출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정보 기준으로, 위원회는 아직 제6차 보고서에 대해 중국과 심의 대화를 열지 않았고 새로운 결론적 견해를 채택하지도 않았다 — 따라서 여기에 아카이브된 2015년 문서는 이 메커니즘의 가장 최근 대중국 심의 결론으로 남아 있다.

6. 공식 원문과 관련 페이지

공식 원문: 고문방지위원회 《중국 제5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견해》, 문서 기호 CAT/C/CHN/CO/5, 유엔 공식 문서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링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유엔 문서 시스템에서 기호 ‘CAT/C/CHN/CO/5’로 검색하라. 본 사이트의 서술은 그 원문을 따르며, 독자는 단락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 란의 자매 파일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중국 사건 의견 모음이다: 하나의 문서는 조약기구가 제도에 대해 내린 체계적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절차가 개별 사건에 대해 내린 법적 성격 규정이다 — 두 페이지를 함께 읽으면, 유엔 메커니즘이 중국의 구금을 다루는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본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 파룬궁 박해 파일(제50항의 장기 권고와 함께 읽을 것); 709 대량 체포 사건 파일(이 심의의 직접적인 배경); 그리고 Wang Quanzhang와 Gao Zhisheng의 사건 파일(변호사 주제 아래의 개별 사건). 증거적 표현에 대한 마지막 설명: 위원회의 ‘우려’라는 표현은 조약기구의 공식 입장이며 사법적 판결이 아니다; 베이징의 답변은 심의 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이다. 본 사이트는 둘을 따로 표시하고 나란히 보존하여, 독자가 2015년의 이 평가 가운데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답을 얻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출처와 참고 문헌

출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중국 제5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견해》(CAT/C/CHN/CO/5), 제56차 회기 2015년 11월 17–18일 심의, 2015년 12월 2–3일 채택, 문서 일자 2016년 2월 3일; 심의에 대한 유엔 회의 요약(중국 대표단의 답변 부분). 이 페이지 본문은 그 문서에 대한 본 사이트 자체의 서술이며, 출처를 밝힌 아주 짧은 인용을 제외하고 원문의 어느 대목도 재록하지 않는다. 참조: 유엔 조약집 제IV.9장(중국의 1986년 서명, 1988년 비준, 그리고 고문방지협약 제20조와 제30조 제1항에 대한 유보); 결론적 견해 제66항(제6차 보고서 제출 기한 2019년 12월 9일); 중국의 제6차 정기 보고서(CAT/C/CHN/6, 2025년 2월 3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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