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호 사건|Chen Guangcheng
Chen Guangcheng(陈光诚, 1971년 11월 12일생)은 산둥성 린이시 이난현 둥스구 마을 출신으로, 유아기에 고열로 시력을 잃었고 난징 중의약대학에서 침구와 마사지를 공부하면서 법을 독학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맨발 변호사'가 됐다 — 2003년에는 시각장애인의 무료 탑승권을 두고 베이징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2005년 3월부터 그는 린이 전역을 돌며 가족계획 집중 단속 과정의 강제 낙태, 강제 불임 시술, 친척을 인질로 붙잡는 행위를 증언으로 기록하고 집단소송을 조직했다. 중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2005년 9월 19일 린이에 위법한 가족계획 집행이 실재했음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미 2005년 8월 12일 자택에 갇혔고, 9월 6일 베이징에서 붙잡혀 끌려왔으며, 2006년 3월 11일부터 석 달간 실종된 뒤, 재물 손괴와 교통질서 문란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 그의 변호사들은 구타당하고, 붙잡히고, 법정 밖에 막혀 있었으며, 항소심이 명령한 재심도 똑같은 판결문을 다시 읽는 데 그쳤다. 2010년 9월 9일 형기를 하루도 남김없이 마치고 풀려난 그는 곧바로 둥스구로 끌려가 19개월의 불법 가택연금을 당했다: 마을은 봉쇄됐고, 통신은 끊겼으며, 딸의 책가방은 검사를 받았고, 아내 Yuan Weijing은 이불에 말린 채 발길질을 당했다. 2012년 4월 20일 밤 그는 자기 집 담을 넘어 발이 부러진 채 탈출했고 — He Peirong이 차로 데려가고, Guo Yushan이 연락을 맡고, Hu Jia 등이 숨겨 준 끝에 — 베이징에 닿아 4월 26일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으며, 5월 19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날아갔다. 그 뒤 조카 Chen Kegui는 유엔이 보복이라고 부른 재판에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고, 약속됐던 린이 관리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공개된 결과가 없다. 그는 2015년 회고록 『맨발 변호사』를 출간했고, 2020년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연설했으며, 2021년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사건 이전의 그 사람을 기억하다
Chen Guangcheng은 1971년 11월 12일 산둥성 남부 린이 관할 이난현의 농촌 마을 둥스구에서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생후 여섯 달 무렵 앓은 고열이 시신경을 파괴해 그는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마을은 가난했고,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 여건은 더 열악했다: 그는 늦게 학교를 시작했다 — 열세 살 무렵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는 설명과 열일곱 살까지 늦었다는 설명이 엇갈리는데, 이 페이지는 다툼 없는 사실만 적는다. 그는 린이의 맹학교에서 시작해 칭다오 맹학교를 거쳐, 1998년 난징 중의약대학에 자리를 얻었다. 시각장애 학생들은 좁은 범위의 전공으로 몰렸고, 그는 침구와 마사지를 공부해 2001년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이난현 병원의 마사지사로 일했다. 법은 결코 그의 전공이 아니었다. 그는 법을 독학했다: 가족이 법전을 소리 내어 읽어 주었고, 그는 틈틈이 법학 강의를 청강하고 조문을 외웠으며, 그 조문들을 이웃들의 분쟁 현장으로 들고 돌아갔다.
'맨발 변호사'라는 별명은 거기서 나왔다. 그는 자격증도, 법학 학위도 없어 변호인으로 나설 수는 없었지만, 문서로 된 법은 알고 있었고 고집이 셌으며, 마을 사람들은 먼저 그에게 찾아오는 법을 배웠다. 그의 명성은 2005년보다 몇 년 앞선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불법으로 부과된 세금과 수수료를 되찾아 왔고, 마을이 우물을 파는 일을 도왔으며, 오염된 강과 제지 공장을 두고 싸웠고, 2003년에는 시각장애 승객의 무료 탑승이라는 법정 권리를 집행하라며 베이징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의 평생 패턴은 이미 그 사건에서 보인다: 구호도, 거리 연출도 없이, 답을 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당신들 자신의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는 물음 하나를 위로 계속 올리는 방식이다. 2003년 그는 아내와 함께 국무부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 달간 미국을 방문했고, 뉴욕에서 법학자 Jerome Cohen을 만났는데, Cohen은 훗날 뉴욕대학교에서 그의 멘토가 됐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2005년의 Chen Guangcheng이 갑자기 튀어나온 무명의 말썽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체제 자신의 문서를 이용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되돌려 놓은 전적이 있는, 지역에서 알려진 법률 조력자였다. 훗날 그에게 쓰인 수법들은 이 사실에 비춰 읽어야 한다.
린이 2005: 가족계획 집중 단속, 그리고 숫자를 신중하게 밝히다
2005년의 사건은 2004년에 시작된다. Chen이 기자들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린이의 가족계획 관리들은 2004년 7월 인구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省) 당국의 질책을 받았고, 2005년 봄 시는 집행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 수법은 국제 보도와 인권 기록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묘사된다: 자녀가 둘인 부부에게는 불임 시술이 명령됐고, 임산부에게는 임신이 얼마나 진행됐든 낙태가 명령됐으며, 표적이 된 사람이 숨으면 친척들이 대신 붙잡혀 갔다 — 벌금을 물리고, 구타당하고, 이른바 학습반에 갇히는 식으로, 연좌 처벌이 확대가족 전체에 적용됐다. 널리 보도된 한 사례는 임신 7개월의 여성이 강제 낙태를 당한 뒤 불임 시술까지 받은 일이었고, 다른 사례는 한 여성이 자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스무 명이 넘는 친척이 괴롭힘을 당한 일을 전한다. 이런 개별 사례들은 『타임』지의 2005년 9월 탐사 보도, 같은 시기 『워싱턴포스트』와 AP의 보도, 그리고 훗날 린이 피해자들의 의회 증언에 등장한다; 이 페이지는 다수 출처가 겹치는 개요만 사용하고, 어느 한 매체의 단독 세부 내용은 가져오지 않는다.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수치 — 2005년 한 해에만 린이에서 약 13만 건의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이 있었다는 수치 — 는 그 숫자 자체와 같은 자리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 수치는 Chen Guangcheng 자신의 조사 노트에서 나왔고, 변호사 Teng Biao가 린이에 관한 보고서로 엮어 '국경 없는 여성의 권리(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라는 단체를 통해 공개했으며, 미국의 보수 논객들이 널리 반복 인용했다. 본 사이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3만은 조사 측의 추정치이지 공식 통계가 아니며, 어떤 독립 기관도 건건이 검증한 적이 없다; 이 페이지에서는 출처를 붙여 인용하고, 이 페이지의 다른 어디에서도 이를 확립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확립된 것은 그 바탕이 된 행위 자체다: 최소 수천 건 규모의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 친척 인질 잡기와 처벌성 학습반은 『타임』, 『워싱턴포스트』, AP 등이 서로 뒷받침하고 — 결정적으로 — 중국 국가 스스로도 뒷받침한다. 2005년 9월 19일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는 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가족계획 집행이 린이에 실재했음을,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들이 해임·조사·구금됐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 인정이 사건 전체의 경첩이다: Chen이 폭로한 것이 실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며, 다툼으로 남는 것은 규모뿐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감옥에 갔고, 당시 Teng Biao가 기자들에게 말했듯, 실제로 처벌받은 린이 관리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 당시로서는 일방의 주장이었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린이 집중 단속에 책임을 진 관리가 있었다는 공개 기록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한 일: 증언을 모으고, 베이징에 가고, 소송을 제기하다
Chen은 2005년 3월 조사를 시작했고, 늘 하던 방식으로 일했지만, 이번 상대는 가족계획 관료조직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증언을 받았다: 누가, 어느 날짜에 끌려갔고, 얼마의 벌금이 요구됐고, 누가 맞았고, 누가 불임 시술을 당했는가. 2005년 6월 그는 피해자들을 집단소송으로 조직했고, 법학자·변호사와 상의하고 언론에 알리기 위해 베이징으로 갔다. 소송은 제기됐으나 법원은 접수를 거부했다. 그의 조사 결과는 그 뒤 지지자들에 의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외국 언론이 받아쓰면서, 린이는 더 이상 묻어 둘 수 없는 일이 됐다. 이 순서는 정확히 고정해 둘 가치가 있는데, 최종 유죄 판결이 그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먼저 폭력적 집행이 있었고, 그다음 도움을 청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 증언 채록과 소송이 있었으며, 증언을 받던 사람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은 그제야 왔다. 그는 군중을 조직하지도, 길을 막지도 않았다; 그는 증언과 고소장을 조직했다. 어떤 법적 질서에서든 그 고소장은 4년 3개월이 아니라 답변을 사 왔어야 했다.
2005년 8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쌓이자, 지역의 대응은 먼저 그의 가정에 떨어졌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연표는 정확하다: 2005년 8월 12일 Chen과 그의 가족은 자기 집 안에 갇혔고, 관리들과 신원 미상의 남성들로 이뤄진 교대 팀이 24시간 감시했다 — 연표는 감시 인원을 스무 명에서 300명 사이로 적는데, 이는 경계 인원의 규모가 커졌다 줄었다 했음을 반영하며, 이 페이지는 그 범위를 보도된 그대로 재현한다. 이 페이지는 2005년 8월 12일을 사건의 정렬 날짜로 고정한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된 첫 보복 조치이며, 대부분의 짧은 전기가 사용하는 '2005년 9월' 가택연금 날짜보다 앞선다. 전체 논의는 검증 노트에 적어 두었다. 법적 문서는 없었고, 기한도 명시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의 집은 가족이 함께 갇힌 감방이었다.
2005년 9월 6일: 베이징에 닿았고, 베이징에서 끌려 돌아오다
2005년 9월 6일 Chen은 베이징으로 빠져나갔다 — 같은 소송을 위해 변호사와 기자들을 만나러 간 길이었다. 린이시 인력이 수도에서 그를 찾아냈고, 그만두지 않으면 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그가 거부하자 둥스구로 호송해 다시 자택 감금으로 돌려보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2012년 보고서와 휴먼라이츠워치 연표는 이 순서에 일치한다. 대부분의 압축된 전기는 그의 가택연금을 2005년 9월부터로 적는데,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이 사건이며, 그에 앞서 8월 12일에 있었던 자택 감금을 건너뛴 것이다. 그달 말 국가위원회는 린이의 위법 집행을 인정하는 발표를 냈고, 베이징의 변호사와 학자들이 그의 변호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4일 변호사 Li Fangping과 Li Subin, 강사 Xu Zhiyong은 그를 만나고 지역 관리들과 협상하기 위해 린이로 갔는데, 세 명 중 두 명이 구타당했고, 세 명 모두 심문을 받은 뒤 다음 날 베이징으로 호송돼 돌아갔다. 10월 24일 지역 남성들은 베이징에서 온 학자 두 명을 만나러 집을 나서려는 Chen 본인을 구타해 가로막았고, 그 뒤 치료도 거부했다. 이 항목들은 변호인단과 당시 언론 기록으로 엮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항목별 연표에서 온 것이며, 이 페이지는 후대의 재구성보다 이 연표를 따른다.
이 절의 한 세부 사항은 그 자체의 무게를 지닌다: 변호사들이 구타당했다는 것이다. 찾아온 변호인이 구타당하고, 심문받고, 현(縣)에서 쫓겨나는 일 — 2005년 가을 린이에서 그것은 통제 상실이 아니라 대가가 붙은 메시지였다: 이 사건에 가까이 오면 이런 관세를 치른다는 것이다. 1년 뒤 Chen이 자기가 고른 변호사 한 사람 곁에 없이 법정에 섰을 때, 그 결말은 이미 2005년, 그를 만나러 가려던 변호사들의 몸 위에서, 공개적으로 예행연습이 끝난 상태였다.
2006년: 석 달의 실종, 그리고 그의 변호사 없는 재판
2006년 3월 11일 Chen은 집에서 끌려가 실종됐다 — 이 단어는 휴먼라이츠워치의 것이며 정확한 단어다: 석 달 동안 그의 가족에게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혐의인지, 살아 있는지조차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2006년 6월 11일에야 이난현 관리들은 그를 붙잡고 있음을 인정했고, 그의 공식 형사구류 날짜는 6월 10일로 적혔다. 6월 18일 한 심문관은 구금시설에서 누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6월 21일 이난현 인민검찰원은 그의 체포를 승인했다. 그 무렵 변호사 Li Jinsong과 Zhang Lihui가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지만, 경비 인력이 면회에 입회해 개입하고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금지했다. 6월 말 변호인단에게 일어난 일은 거의 날짜별로 기록돼 있다: Li Jinsong은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고; Chen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마을 사람들을 변호하던 변호사 세 명이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당하고 카메라가 부서졌으며, 맞은 변호사들이 그 뒤 오히려 끌려갔고; Li Jinsong과 Li Subin은 Yuan Weijing을 만나려다 경비 인력에게 구타당했으며; 6월 27일에는 스무 명가량의 남성이 변호사들의 차를 뒤집고 카메라를 부쉈고, 경찰은 다시 Li Jinsong을 데려갔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 열 명가량이 베이징에 있는 법학자 Teng Biao의 집에 들이닥쳐 Chen의 일흔 살 노모와 세 살 아들, 형을 붙잡아 둥스구로 차에 실어 돌아갔다. 아직 재판에 이르지도 않은 사건이 이미 수도 한 학자의 아파트까지 손을 뻗어 유아를 데려간 것이다. 그것은 사건 처리가 아니라, 지켜보는 모든 이를 겨냥해 연출된 시위였다 — Chen Guangcheng에게 가까이 가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위였다.
7월로 예상됐던 재판은 연기됐다. 2006년 8월 24일 이난현 인민법원은 그에게 고의적 재물 손괴와 군중을 모아 교통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적용해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그 정황은 기관별 기록 전반에서 일치한다: 그가 고른 변호사들은 들어오지 못했고, 나올 예정이던 변호인은 심리 무렵 붙잡혀 있었으며, 그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누구의 변호도 받지 못했고, 심리는 두 시간가량 이어졌다. 재물과 교통에 관한 주장은 마을 사람들과 지역 인력 사이의 흩어진 몸싸움들로 짜 맞춘 것으로, 강제 낙태에 대한 증언 채록과는 아무런 유기적 연결이 없는 사건들이었다.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조차 처음에는 주저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중급법원은 2006년 10월 31일, 변호인이 정확히 제기했던 그 근거 — 1심 법원이 그가 선택한 변호를 받을 권리를 위법하게 박탈했다는 근거 — 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심은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다. 이난현 법원은 2006년 11월 27일 사건을 다시 심리했고, 12월 1일 동일한 혐의와 동일한 형량을 발표했다: 징역 4년 3개월이었다. 이 사건에서 파기환송이란, 서류를 더 잘 갖춰 같은 판결문을 두 번째로 읽는 일이었다. 2006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며 세계인권선언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고,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평화적인 인권 활동만을 이유로 수감된 양심수로 지명했다. 그의 수감 기간이 기록 없이 남은 것은 아니다: 2007년 6월 그가 감옥에서 구타당하고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2009년 초에는 치료받지 못한 병으로 심하게 쇠약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 기관 보도로, 꾸며낸 임상 세부 없이, 그대로 기록한다. 2010년 9월 9일 그는 2006년 6월 10일부터 계산된 형기의 하루하루를 모두 마치고 린이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석방은 자유가 아니었다: 둥스구의 19개월
2010년 9월 9일 경찰은 그를 차로 곧장 둥스구의 집까지 데려갔다 — 그리고 집은 다시 감옥이 됐는데, 이번에는 판결이라는 허울조차 없었다. 판결도, 명령도, 혐의도 없이,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외교관들과 수십 명의 방문 희망자들이 바깥에서 기록한 불법 체제였다. 경비 인력은 그의 집 문 앞과 마을 입구에 교대로 섰고, 절정기에는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감시 카메라가 집을 지켜봤고, 전화선은 끊기고 휴대전화 신호는 방해받았다. 그와 Yuan Weijing은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2010년 9월 13일 Yuan이 가까운 시장에 가려 하자 경비 인력이 되돌려 보냈고, 한동안 가족은 자기 텃밭 채소로 살았으며 — 국제앰네스티는 가족이 자기 집에서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딸 Chen Kesi는 처음에는 학교에 아예 갈 수 없었고, 2011년 10월 무렵에야 등교가 허락됐는데, 매일 사복 차림의 감시자 세 명이 동행하며 오가는 길에 책가방을 검사했다. 아들 Chen Kerui는 집에서 살 수조차 없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친척 집에 머물렀고, 가족은 의도적으로 찢어졌다. Chen은 아플 때 치료를 거부당했다. 친척들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리고 마을에 닿으려 한 사람은 누구나 — 평범한 중국 시민이든, 외국 특파원이든, 외교관이든 — 마을 경계에서 제지당하고 위협받았으며, 기록된 다수의 사례에서는 구타당하고 강탈당했다. 2011년 12월 배우 Christian Bale은 CNN 취재진과 함께 가다가 마을 경계에서 경비 인력에게 밀쳐지고 막혔는데, 그 영상은 전 세계를 돌며 어떤 보고서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의 감방 벽으로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감금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는 2011년에 왔다. 2011년 2월 부부가 몰래 녹화해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한 영상이 ChinaAid를 통해 해외에 공개됐고, 두 사람은 보복으로 구타당했다. ChinaAid가 2011년 6월 공개하고 그녀의 친구 He Peirong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Yuan Weijing 자신의 편지는, 당사자의 목록만이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이다: 2월과 3월에 솽허우향 관리들이 거듭 들이닥쳤고, 그녀는 이불에 말린 채 바로 서지 못할 때까지 발길질을 당했으며, 남편의 팔과 목이 비틀려 의식을 잃는 것을 봤고, 마을 의사의 정맥주사 한 번을 빼고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회복해야 했다. 침입자들은 법률 문서와 컴퓨터,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등을 압수했고, 나중에는 부부의 책과 딸의 사진, 벽에 걸린 달력까지 가져갔으며, 창문에는 금속판이 고정되고, 전기가 끊기고, 카메라가 설치됐다. 휴먼라이츠워치 연표는 이와 별도로 2011년 7월 지역 향(鄉) 수장과 그 밖의 인력이 딸이 보는 앞에서 네 시간 동안 구타한 일을 기록한다. 이 단락의 출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구타의 세부 내용은 Yuan의 편지, 탈출 뒤 Chen 자신의 영상 증언, ChinaAid의 중계에 기대고 있다 — 기관의 중계를 거친 당사자 증언이지 독립적인 목격 확인이 아니며, 이 페이지는 그에 맞게 표지를 붙인다. 감금 체제 자체의 존재 — 경계선, 카메라, 가로막힌 방문자들 — 는 스스로 되돌려 보내진 기자와 외교관들의 직접 보도에 기대고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증거 층위는 서로 다르고, 아카이브 페이지는 그 둘을 분리해 둔다.
가족의 장부: Yuan Weijing, 두 아이, 형, 그리고 Chen Kegui
이것은 결코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영어 교사 Yuan Weijing은 2001년 Chen을 만나 2003년 결혼했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법률 일을 도왔다. 2006년 그가 붙잡혀 가자 그녀는 주거 감시 아래 놓였고, 그녀를 만나러 온 변호사들은 들어오는 길에 구타당했다. 그의 4년 수감 기간 내내 그녀는 감시 아래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2010년 이후 그녀는 당국의 취급 속에서 돌보는 사람에서, 공동 수감자로, 이불 안에서 발길질을 당하는 여자로 단계가 바뀌었다. 그녀의 2011년 편지는 수사(修辭)가 전혀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1차 문서 중 하나로 남는다 — 빼앗긴 것과 당한 것의 목록만이 순서대로 적혀 있을 뿐이다. 아이들도 장부에 올라 있다. 2003년생 Chen Kerui는 세 살 때 베이징의 한 학자 집에서 붙잡혀 마을로 실려 돌아갔다. 2005년생 Chen Kesi는 — 그녀의 출생 자체가 가족계획의 언어로는 위반이었다 — 여섯 살까지 경계선 안에서 자랐고, 그 뒤 감시자 세 명과 검사받는 가방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그 여섯 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는 문서는 어디에도 없는데, 문서란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취급은 어떤 종류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탈출 뒤, 청구서는 형의 가정에 제시됐다. 2012년 4월 말, 탈출이 알려지자 지역 인력은 영장 없이 밤에 Chen Guangfu의 집에 기어들어갔다 — 4월 26일 밤에서 27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고, 출처마다 몇 시간씩 차이가 있어 이 페이지는 양쪽을 함께 적는다. 조카 Chen Kegui는 부엌칼로 자신을 방어하며 습격을 이끈 솽허우향 수장 Zhang Jian과 그 밖의 인력을 다치게 했고, 그 뒤 달아났다가 후에 자수했으며,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Chen Guangfu 본인도 붙잡혔다가 가택연금으로 풀려났다. Chen Kegui는 가족이나 자신이 고른 변호사를 몇 달간 만나지 못한 채 붙잡혀 있었고, 2012년 11월 30일 린이의 한 법원은 몇 시간 만에 그의 재판을 마치고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 정확히 그의 삼촌과 같은 형량이었다. 그의 가족은 심리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야 통지를 받았고, 습격의 목격자였음에도 참석이 금지됐으며, 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Margaret Sekaggya는 2012년 12월 공개적으로, 그 유죄 판결을 보복 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4월 그는 린이 교도소에서 맹장염을 앓았지만 수술이 아니라 항생제만 투여받았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치료 실패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5년 7월 말 풀려났다. 그의 석방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논평이 장부를 완성한다: 2012년 5월 중앙 관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족을 박해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약속했지만 — 단 한 명의 책임 있는 관리라도 처벌받았다는 공개 정보는 없었다. 약속은 서류 위에서 박해자들을 조사했고, 징역형은 조카가 실제로 살았다.
2012년 4월: 19개월 뒤의 그 밤
탈출은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전설이 빠르게 쌓였기 때문이다. 이 페이지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뉴욕타임스』가 일치하는 골격을 따르고, Chen의 회고록에만 등장하는 세부 내용은 회고록의 것으로 귀속시킨다. 준비는 길었다: 그 몇 주 전부터 Chen은 침대에 누워 지내며 경비 인력으로 하여금 그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다고 결론 내리게 했고, Hu Jia가 전하고 회고록에도 나오는 그보다 앞선 땅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 여기서는 참가자들의 서술로 기록한다. 2012년 4월 20일 밤, Yuan Weijing의 도움으로 그는 자기 집 마당 담을 넘었고, 떨어지면서 발뼈가 부러졌다 — CRS 보고서는 뼈 세 개라고 적고, 회고록은 심각한 발 부상을 묘사하는데, 이 페이지는 정확한 개수는 미확인인 채 발이 부러졌다고 기록한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이웃 마을 시스구로 건너가며 거듭 넘어졌고 — 200번이 넘게 넘어졌다는 회고록의 수치는 그 자신의 회상이며 그렇게 표시한다. 그가 한때 도움을 줬던 한 마을 사람이 그를 받아 들였고, 소식이 형 Chen Guangfu에게 전해져 Chen Guangfu가 베이징의 Guo Yushan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Guo는 He Peirong을 차로 남쪽에 보냈고, 같은 둥스구 마을 사람 Chen Hua가 Chen을 차로 린이 밖 신타이 일대까지 데려갔고, 4월 22일 He Peirong이 그를 태워 밤새 베이징으로 달렸다. 세 조력자의 역할은 흐려져서는 안 된다: He Peirong은 운전을 했고 그날 밤 이전에는 Chen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 신뢰는 수년간 명성으로만 알던 사람을 위해 싸워 온 데서 왔다; Guo Yushan은 베이징에서 조직하고 연락했으며; Hu Jia는 수도에서 Chen을 숨기고 그를 대신해 언론과 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세 사람 모두 대가를 치렀다: He Peirong은 4월 27일 난징 국가보안 인력에게 끌려가 한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붙잡혀 있었고, Guo Yushan은 잠시 구금됐으며, Hu Jia는 24시간 붙잡혀 있었다. 베이징에서 지지자들은 다친 발이 부어오르는 Chen을 매일 밤 은신처에서 은신처로 옮겼다.
4월 25일 그의 동료들이 도움을 청해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워싱턴의 심야 회의 끝에 국무장관 Hillary Clinton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했다. 4월 26일 대사관 차량이 약속 장소에서 그를 태워 대사관 경내로 데려갔고, 그는 해병대 숙소에 침대를 배정받았다. 4월 27일 그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보내는 영상을 공개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의 집에 들이닥쳐 가족을 구타한 지역 관리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것, 법 아래 부패와 싸울 것. 같은 날 국무부 차관보 Kurt Campbell은 주미 중국대사 Zhang Yesui에게 Chen이 대사관에 있다고 알렸다. 며칠에 걸친 고위급 협상이 이어졌고, 이는 5월 2일 전략경제대화를 위해 Clinton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일정과 겹쳤다. 5월 2일 Chen은 대사 Gary Locke와 함께 대사관을 떠나 차오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가족과 재회했다. 그는 처음에는 중국에 남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병원에 고립된 채 가족의 상황에 대해 더 알게 되자 마음을 바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분명히 요청했다. 그 시간들에 오간 구체적인 약속과 오해는 참가자들의 서술 사이에서 여전히 다툼 중이며 완전한 공개 기록이 없어, 이 페이지는 다툼 없는 경과만을 기록한다: 대사관, 병원, 결정의 변경, 출국 요청. 2012년 5월 19일 Chen Guangcheng과 Yuan Weijing, 두 아이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날아갔다. 한 시각장애인이 19개월 동안 봉쇄됐던 마을을 걸어 나와 미·중 외교의 한복판에 들어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집 주변에 세워졌던 체제에 대한 가장 완전한 기소장이 된다.
국제사회의 반응: 상과 청문회, 그리고 후속 없는 약속
이 사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장식이 아니라 그 주요 줄기 중 하나다. 그가 연금 상태에 있고 재판을 받던 2006년, 『타임』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올렸다. 2007년 그는 감옥에서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받았고, Yuan Weijing이 그를 대신해 상을 받으러 베이징 공항에 가려 하자 관리들이 그녀를 가로막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2008년 그는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의 민주주의상을 받았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그를 정치범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거듭 청문회를 열었고, Chris Smith 하원의원은 수년에 걸쳐 이 사건을 옹호했으며 2010년에는 Chen의 노벨평화상 초당적 추천을 이끌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해마다 그의 감금과 가족에 대한 취급을 추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지정, 휴먼라이츠워치의 계속 이어지는 연표, 그리고 처음에는 Chen 본인에 대해, 나중에는 조카에 대해 나온 유엔 기구의 자의적 구금 판정이 합쳐져 이 사건의 가장 완전한 외부 아카이브를 이룬다. 2012년 5월 협상이 마무리될 때 중국 측은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가족에 대한 린이 관리들의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것과, Chen이 다른 어떤 시민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5월 19일의 출국으로 지켜졌다. 첫 번째에는 후속이 없었다: 위에 기록한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관리도 책임을 공개적으로 추궁당한 적이 없는 반면, Chen Kegui는 징역 3년 3개월을 살았다. 약속 가운데 지켜진 절반은 그 사람을 치워 버리는 절반이었고, 지켜지지 않은 절반은 지역 기구에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했을 절반이었다.
미국에서의 삶: 뉴욕대학교에서 시민권까지
2012년 5월부터 Chen은 Jerome Cohen과 함께 일하며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방문학자였다. 2013년 중반의 그의 떠남은 공개적으로 다퉈졌다: Chen은 대학이 그의 재직을 끝내라는 베이징의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 왔다고 말하며, 그 시기를 뉴욕대학교가 새로 승인받은 상하이 캠퍼스와 연결 지었고, 대학은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의 펠로십은 처음부터 1년짜리였고 그의 언론 접근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두 서술은 공개 증거 위에서는 양립할 수 없고, 어느 쪽도 독립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는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양쪽을 기록한다 — 떠남과 그 다툼이 사실이고, 동기는 확립되지 않았다. 2013년 6월 그는 대만을 방문해 그곳 입법기관에서 연설했다. 2013년 10월 그는 새로운 소속을 발표했다: 프린스턴 위더스푼 연구소의 인권 분야 석좌 선임연구원, 미국 가톨릭대학교 정책연구·가톨릭학 연구소 방문연구원, 랜토스 인권·정의 재단 선임 석좌 고문이었으며, 가족은 워싱턴 교외로 이사했다. 2015년 3월 헨리 홀트 출판사가 그의 회고록 『맨발 변호사』를 출간해 — 실명, 교육, 독학한 법, 린이 조사, 감옥, 둥스구 감금과 탈출에 대한 — 그 자신의 완전한 서술을 그의 말로 고정했는데, 이 페이지에서 회고록에만 출처를 둔 세부 내용을 내내 그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까닭이 그것이다. 2020년 8월 26일 그는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연설해 중국공산당을 인류의 적이라고 부르고 Trump 대통령의 재선 지지를 촉구했는데, 이 선택은 그의 앞선 자유주의 지지자들과 해외 중국 반체제 공동체 안에서 지지와 비판을 함께 불러일으켰고, 이 페이지는 어느 쪽의 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한다. 2021년 그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그는 미국 가톨릭대학교와 관련 소속 아래 중국의 인권에 관한 강연과 집필, 팟캐스트 진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 2025년에도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 미국 땅에서 중국에 대한 공개 논평가로 남아 있다. 2015년 Chen Kegui의 석방 너머로, 산둥에 남은 그의 확대가족의 그 뒤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 기록은 없다.
영상 증거
다음은 Chen Guangcheng이 2012년 뉴욕에 도착한 현장 영상이다.
가택연금에서 탈출한 뒤 뉴욕에 도착하는 Chen Guangcheng (AP) | 2012 | 영어 원음, 자동 생성 영어 자막만 있음 (중국어 자막 없음)
전체 연표
- 1971년 11월 12일 — Chen Guangcheng이 산둥성 린이시 이난현 둥스구 마을에서 다섯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다; 생후 여섯 달 무렵의 고열로 시력을 잃는다.
- 1989년 무렵 — 그는 열대가 돼서야 맹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정확한 입학 연령은 출처마다 다르다), 이후 칭다오 맹학교에 다닌다; 1991년 아버지가 장애인권리보호법 한 부를 그에게 주는데, 이것이 그의 법 독학의 출발점이 된다(회고록에 따름).
- 1998~2001년 — 난징 중의약대학에서 침구와 마사지를 공부하고, 법학 강의를 청강하며 법을 독학한다; 졸업 후 이난현 병원에서 마사지사로 일한다.
- 2001~2003년 — Yuan Weijing을 만나 2003년 결혼한다; 장애인 권리, 깨끗한 물, 오염 방지를 위해 싸운다; 2003년 베이징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시각장애 승객의 무료 탑승을 확립하고, 국무부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 2003년과 2005년 — 아들 Chen Kerui와 딸 Chen Kesi가 태어난다.
- 2004년 7월 — 린이의 가족계획 관리들이 인구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 차원의 질책을 받고(Chen이 언론에 전한 바에 따름), 2005년 봄 린이는 가족계획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2005년 3월 — Chen은 린이 전역에서 강제 낙태, 강제 불임 시술, 친척에 대한 연좌 처벌을 기록하는 증언 채록을 시작한다.
- 2005년 6월 — 그는 집단소송을 조직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학자·변호사와 상의하고 언론에 알린다; 법원은 소송 접수를 거부하고, 그의 조사 결과는 온라인과 외국 언론을 통해 퍼진다.
- 2005년 8월 12일 — Chen과 가족이 스무 명에서 300명까지의 인력이 교대로 24시간 감시하는 가운데 자기 집 안에 갇힌다; 연금이 시작된다(이 페이지의 정렬 날짜).
- 2005년 9월 6일 — 그는 베이징에 닿지만 린이 인력에게 그곳에서 붙잡혀 위협을 받고 — 그만두기를 거부하자 — 둥스구로 돌려보내져 자택 감금으로 돌아간다.
- 2005년 9월 19일 —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가 린이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가족계획 집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관리들이 해임·조사·구금됐다고 밝힌다.
- 2005년 10월 — 린이를 찾은 베이징의 변호사·학자 팀이 구타당하고, 심문받고, 수도로 호송돼 돌아간다; 10월 24일 Chen은 집에서 구타당하고 치료를 거부당한다.
- 2006년 3월 11일 — Chen이 집에서 끌려가 석 달간 실종된다;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다.
- 2006년 6월 10~21일 — 6월 10일자로 공식 형사구류; 6월 11일 구금이 인정됨; 6월 18일 심문관의 살해 위협; 6월 21일 검찰원의 체포 승인; 같은 며칠 사이 그의 변호사들은 구타당하고 쫓겨나며, 그의 어머니와 세 살 아들은 베이징의 한 학자 집에서 붙잡혀 둥스구로 실려 돌아간다.
- 2006년 8월 24일 — 이난현 법원이 고의적 재물 손괴와 군중을 모아 교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그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한다; 그가 고른 변호사들은 제지당했고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없이 선다.
- 2006년 10월 31일 —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한다.
- 2006년 11월 27일~12월 1일 — 재심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된다: 동일한 혐의, 동일한 징역 4년 3개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같은 해 그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지정한다.
- 2006~2010년 — 『타임』 100인(2006년); 라몬 막사이사이상(2007년; Yuan Weijing은 이를 받으러 가려다 베이징 공항에서 제지당한다); NED 민주주의상(2008년); 2007년 구금 중 구타와 치료 거부에 관한, 2009년 심각한 미치료 질환에 관한 기관 차원의 보도들.
- 2010년 9월 9일 — 형기를 모두 마치고 린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같은 날 둥스구로 끌려가 불법 가택연금에 들어간다; 가족은 식료품 구입과 통신에서 차단되고, 그의 딸은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 2011년 2~7월 — 몰래 찍은 자신들의 처지를 담은 영상이 해외에 공개된 뒤 부부는 구타당한다; Yuan Weijing의 편지에는 이불에 말려 발길질을 당한 일, 압수품들, 판자로 덮인 창문, 끊긴 전기, 설치된 카메라가 적혀 있고, 7월에는 네 시간에 걸친 구타가 기록된다. 방문자들은 계속 마을 경계에서 제지당하고, 일부는 구타당하고 강탈당한다.
- 2011년 10월 무렵 — 여섯 살 Chen Kesi가 등교를 허락받는데, 매일 사복 감시자 세 명이 동행하며 그녀의 가방을 검사한다.
- 2011년 12월 — CNN 취재진과 함께 가던 배우 Christian Bale이 마을 경계에서 경비 인력에게 밀쳐지고 막힌다.
- 2012년 4월 20일 밤 — 아내의 도움으로 Chen은 집 마당 담을 넘어 탈출하고, 발이 부러진 채 이웃 마을에 숨는다.
- 2012년 4월 22일 — 같은 마을 사람 Chen Hua가 차로 린이 밖으로 데려가고, 활동가 He Peirong이 베이징까지 데려간다; Guo Yushan은 베이징에서 조율하고 Hu Jia는 지지자들이 그를 매일 밤 옮기는 동안 그를 숨기는 것을 돕는다.
- 2012년 4월 26~27일 — 4월 26일 미국 대사관 차량이 그를 대사관으로 데려간다; 4월 27일 그는 원자바오 총리에게 보내는 영상 호소를 공개한다 — 지역 관리들을 처벌하고,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패와 싸우라는 요구; 같은 날 밤, 습격자들이 영장 없이 Chen Guangfu의 집에 들이닥치고, Chen Kegui는 부엌칼로 그들 몇 명을 다치게 한 뒤 — 그와 가족의 말로는 정당방위였다 — 달아난다.
- 2012년 5월 2일 — Chen은 대사관을 떠나 차오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족과 재회한 뒤, 마음을 바꿔 미국으로 가기를 요청한다; 중국은 지역 차원의 비행을 조사하고 그가 유학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 2012년 5월 19일 — Chen과 Yuan Weijing, 두 아이가 뉴욕으로 날아간다; 그는 뉴욕대학교 로스쿨의 방문학자가 된다.
- 2012년 11월 30일 — Chen Kegui가 몇 시간의 재판 끝에 고의 상해로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는데, 그의 가족은 불과 몇 시간 전에야 통지를 받았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그 유죄 판결을 보복이라고 부른다.
- 2013년 — Chen Kegui의 감옥 내 맹장염이 항생제로만 치료돼 인권 차원의 경고가 나온다; Chen은 6월 대만을 방문하고, 엇갈리는 서술들 속에서 10월 뉴욕대학교를 떠나 위더스푼 연구소, 미국 가톨릭대학교, 랜토스 재단의 직책을 맡는다.
- 2015년 — 『맨발 변호사』가 출간되고, Chen Kegui는 7월 말 풀려나지만 약속됐던 조사는 여전히 공개된 결과가 없다.
- 2020년 8월 26일 — Chen은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연설해 중국공산당을 인류의 적이라고 부르고 Trump 대통령 지지를 촉구한다.
- 2021년 — 그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고, 미국에 거주하며 중국의 인권에 대해 강연하고, 글을 쓰고, 팟캐스트를 진행한다.
검증 노트
이 페이지의 핵심 사실은 최소 두 개의 독립 출처에 기대고 있으며, 주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날짜가 박힌 등뼈를 제공하는 휴먼라이츠워치의 「Chen Guangcheng 사건 연표」 — 2005년 3월 조사, 접수 거부된 2005년 6월 소송, 2005년 8월 12일 자택 감금, 2005년 9월 6일 베이징에서의 체포, 국가위원회의 2005년 9월 19일 인정, 구타당한 방문 변호사들, 2006년 3월 11일 실종, 2006년 6월 10일 공식 구류, 2006년 6월 21일 승인된 체포, 2006년 8월 24일 선고, 2010년 9월 9일 가택연금으로의 석방, 2011년의 구타와 딸의 2011년 10월 등교, 그리고 2012년 4월 22일 밤의 탈출 보도; 재심에 대한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분석(2006년 10월 31일 파기, 11월 27일 재심, 12월 1일 동일 형량의 재선고); 2012년 5월 29일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R42554 — 날짜별 탈출·대사관 경과와 그의 장애인 권리 활동 및 베이징 지하철 사건의 배경을 제공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지정, 재판에 대한 '심히 불공정하다'는 규정, 그리고 2010년 9월 식료품 박탈 긴급행동; Chen Kegui에 대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특별보고관의 성명(영장 없는 야간 습격, 몇 달의 외부 단절 구금, 몇 시간의 재판 뒤 2012년 11월 30일 선고된 징역 3년 3개월, 보복이라는 판단); 그리고 『타임』, 『워싱턴포스트』, AP의 2005년 9월 당시 린이 보도. 정렬 날짜를 2005년 8월 12일로 고정하는 까닭은 이것이다: 대부분의 짧은 전기는 가택연금을 2005년 9월부터로 적지만, 휴먼라이츠워치 연표는 그보다 앞선, 정확한 날짜가 있는 첫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 교대 경비 아래 자기 집에 갇힌 가족 — 이며, 보복의 시작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아카이브가 둥글게 잡힌 9월 날짜에 그 스물닷새를 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 2005년 9월 6일은 본문에 전문과 함께 두 번째 지점으로 실려 있다. 주된 다툼과 선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린이에서 약 13만 건의 강제 낙태·불임 시술이 있었다는 수치는 Teng Biao가 엮은 Chen의 노트에서 나온 조사 측의 추정치로, 건건이 독립적으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본문은 그 수치가 등장하는 자리에서 그 점을 밝히고, 그 밖에서는 집중 단속에 대한 다수 출처의 개요와 국가 자신의 위법 인정에 기댄다. 둘째, 가택연금 아래에서의 구타 세부 내용은 Yuan Weijing의 편지, Chen의 영상 증언, ChinaAid의 중계에 기대는 — 그렇게 표지된 — 당사자 증언이다; 감금 체제 자체는 마을에서 되돌려 보내진 기자와 외교관들이 독립적으로 증언한다. 셋째, CRS 보고서의 취재나 회고록에만 나오는 탈출 세부 내용 — 부러진 뼈 세 개, 200번의 넘어짐, 땅굴 — 은 사용되는 자리에서 그 출처를 밝힌다. 넷째, 2013년 뉴욕대학교를 떠난 이유는 Chen과 대학 사이에 다툼 중이며 미해결로 기록한다. 다섯째, Chen Kegui 사건의 습격은 2012년 4월 26~27일 밤으로 날짜를 적는데, 출처마다 몇 시간씩 차이가 난다. 여섯째, Chen이 처음 학교에 들어간 나이가 열세 살 무렵이었는지 열일곱 살이었는지는 출처가 엇갈리며, 다툼 없는 '늦었다는 사실'만 사용한다. 박해를 명령한 개별 관리들, 가택연금 뒤의 내부 결정 문서들, 2015년 석방 뒤 Chen Kegui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한 공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공백은 메우는 대신 그 사실을 적는다. 증거 등급: 미국 의회와 유엔 문서는 1·2급; 인권단체의 연표와 성명은 2급; 당시의 국제 보도는 3급; 회고록과 Yuan의 편지는 당사자 증언으로, 홀로 사실을 떠받치는 자리마다 표지를 붙인다.
본 사이트의 견해
본 사이트의 견해는 이 사건의 사실에만 묶여 있다. 첫째, 그는 국가 스스로 인정한 일 때문에 처벌받았다. 2005년 9월 19일 중국 자신의 가족계획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린이의 위법 집행을 인정했다. 그 인정 뒤, 보고서를 엮은 사람은 감금되고, 실종되고, 수감됐지만, 인정된 위반에 책임 있는 관리는 어떤 공개 책임 목록에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어떤 체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명백히 그 잘못을 기록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일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이다. Chen의 사건은 그 순서를 이례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준다. 둘째, 선택된 도구를 보라. 그는 강제 낙태를 조사했지만, 재물 손괴와 교통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가족계획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 있지 않은 혐의들이다. 그의 변호사들은 구타당하고, 붙잡히고, 출입을 막혔으며, 항소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보내자 같은 법원이 같은 판결을 다시 읽었다. 발언자를 무관한 혐의로 유죄로 만들고 절차적 환송으로 그 결과를 세탁하는 수법은 린이의 발명이 아니지만, 이 사건은 그 기법을 가장 완전히 기록된 형태로 보존한다: 연표와 판결문, 유엔 의견이 모두 파일에 있다. 셋째, 석방 뒤의 19개월이 가장 교훈적인 부분이다. 징역 4년 3개월은 전량 복역됐고, 법적으로 그는 자유인이었지만 시장까지 걸어갈 수 없었고, 가족은 텃밭으로 살았으며, 여섯 살 아이의 책가방은 감시자 세 명에게 검사를 받았다. 어떤 문서도 없는 가택연금은 법 바깥으로 완전히 들어 올려진 처벌이다 — 기한도, 항소도, 파일도 없이, 집 주변에 마을을 봉쇄함으로써 유지되는 처벌이다. 넷째, 연좌의 요소는 공개적으로 가격이 매겨졌다. 이불 안에서 발길질을 당한 아내; 베이징의 한 학자 아파트에서 붙잡힌 어머니와 세 살 아이; 삼촌의 탈출 뒤 정확히 똑같은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은 조카. 처벌을 가족 전체로 넓히는 것은 일탈이나 규율 해이가 아니라 설계이며, 그 청중은 다음에 증언 채록을 생각할 농촌 중국의 모든 사람이다. 다섯째, 2012년 5월 협상 테이블에서 이뤄진 두 약속 가운데, 그 사람을 치우는 약속은 17일 안에 지켜졌고, 조사를 약속한 약속은 이제 10년이 넘도록 이름 하나를 내놓을 시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Chen Guangcheng은 오늘날 미국 시민이며, 대회에서 연설하고 팟캐스트를 녹음한다. 그의 집 문을 지키고, 아내를 때리고, 형의 집을 습격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한 적이 없다. 이 아카이브의 절반은 그가 한 일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전적으로, 미지급 상태인 빚을 기록한다.
출처와 참고 문헌
- Human Rights Watch, "Chronology of Chen Guangcheng's Case": 2005년 3월 조사; 제기됐다가 거부된 2005년 6월 소송; 2005년 8월 12일 가족의 자택 감금; 2005년 9월 6일 베이징에서 붙잡혀 돌아감; 2005년 9월 19일 국가위원회의 인정; 구타당한 방문 변호사들; 2006년 3월 11일 연행과 실종; 2006년 6월 10일 공식 구류; 2006년 6월 21일 체포 승인; 2006년 8월 24일 징역 4년 3개월 선고; 2010년 9월 9일 위법한 가택연금으로의 석방; 2011년 2월 영상과 그에 이은 구타, 2011년 7월의 네 시간 구타; 2011년 10월 딸의 등교 허용; 2012년 4월 22일 밤의 탈출. https://www.hrw.org/news/2006/07/18/chronology-chen-guangchengs-case
-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commission analysis, "Chen Guangcheng Remains in Prison Following Flawed Retrial" (December 2006): 이난현의 원래 판결과 형량; 린이시 중급법원의 2006년 10월 31일 파기와 환송; 2006년 11월 27일 재심과 12월 1일 동일 형량의 재선고; 변호권에 근거한 항소 이유. https://www.cecc.gov/publications/commission-analysis/chen-guangcheng-remains-in-prison-following-flawed-retrial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42554, "U.S.-China Diplomacy Over Chinese Legal Advocate Chen Guangcheng" (29 May 2012): 배경(다섯 형제 중 막내, 유아기 실명, 늦은 취학, 난징, 장애인 권리 활동과 베이징 지하철 소송, 2003년 미국 방문과 Jerome Cohen과의 만남)과 2012년 4~5월의 날짜별 경과(4월 20일 담을 넘은 탈출과 부러진 발, Chen Hua가 차로 린이 밖으로 데려감, 4월 22일 He Peirong이 차로 베이징으로 데려감, 4월 25일 대사관 접촉, 4월 26일 대사관 차량이 태워 감, 5월 2일 병원 이송).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20529_R42554_6afd4ca38017ffe2b41ee159f3bfe28a70f635ae.html
- Amnesty International: 양심수 지정; 2006년 재판에 대한 '심히 불공정하다'는 규정; 가족의 식료품 박탈에 대한 2010년 9월 긴급행동(2010년 9월 13일 시장에서 되돌려 보내진 Yuan Weijing); 2012년 4~5월의 성명들(이불에 말려 몇 시간 동안 발길질을 당한 Yuan; 매일 사복 경찰 세 명에게 따라다니며 가방 검사를 받는 딸; 학교에 다니기 위해 친척 집에 사는 아들).
- United Nations News / OHCHR (7 December 2012): Chen Kegui에 대한 특별보고관 Margaret Sekaggya — 2012년 4월 26일의 영장 없는 야간 습격, 몇 달의 외부 단절 구금, 몇 시간의 재판 뒤 2012년 11월 30일 선고된 고의 상해 징역 3년 3개월, 불과 몇 시간 전에야 통지받고 참석이 금지된 가족, 그리고 보복이라는 판단. https://news.un.org/en/story/2012/12/427712
- Human Rights Watch (30 April 2013 and 28 July 2015): 린이 교도소에서 항생제로만 치료된 Chen Kegui의 맹장염; 2015년 7월 그의 석방; 그의 사건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판단; 조사에 대한 2012년 5월 중앙정부의 약속과 그 뒤 공개 책임 추궁의 부재. https://www.hrw.org/news/2013/04/30/china-activists-imprisoned-nephew-needs-effective-care
- Time magazine (September 2005 investigation; the 2006 Time 100 citation), the Washington Post and the Associated Press, September 2005 (as compiled in the Canadian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s response on Linyi): 2005년 3월부터의 집중 단속, 강제 불임 시술과 낙태를 당한 수천 명, 2004년 7월의 성 차원 질책, 그리고 Chen의 2005년 9월 6일 구금.
- Teng Biao (compiler), "The Chen Guangcheng Report: Coercive Family Planning in Linyi, 2005" (released by Women's Rights Without Frontiers): 2005년 린이에서 약 13만 건의 강제 낙태·불임 시술이 있었다는 조사의 추정치와 14건의 면담 기록 — 이 페이지에서는 검증된 개수가 아니라 조사 측의 추정치로 인용한다. http://www.womensrightswithoutfrontiers.org/chenreport.pdf
- Yuan Weijing's 2011 letter (published by ChinaAid in June 2011 and confirmed by He Peirong): 2011년 2~3월의 습격과 구타, 이불에 말려 발길질을 당한 일, 법률 문서와 장비의 압수, 판자로 덮인 창문, 끊긴 전기와 설치된 카메라 — 당사자 증언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표지한다.
- Chen Guangcheng, The Barefoot Lawyer: A Blind Man's Fight for Justice and Freedom in China (Henry Holt, 2015): 실명, 교육, 독학한 법과 탈출에 대한 그 자신의 서술; 회고록에만 출처를 둔 세부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그의 것으로 귀속시킨다.
- The 2013 NYU departure and new affiliations: CNN, BBC and Washington Post reporting of June–October 2013 (베이징의 압박이라는 Chen의 주장; 뉴욕대학교의 부인; 위더스푼 연구소 석좌 선임연구원직, 미국 가톨릭대학교 방문연구원직, 랜토스 재단 고문직).
- The August 2020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address and the 2021 naturalisation: convention reporting of 26 August 2020 and compiled biographical records of his naturalisation as a US citizen in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