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ang Jun (1956– )
형법학 박사로 세 사법 기관을 차례로 이끈 인물 — 법무부 장관(2017–2018),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2018–2023), 최고인민법원 원장(2023–현재) — 으로, 인민공화국 역사상 세 기관을 모두 이끈 최초의 인물이다. 변호사 면허와 교도소를 관장하는 기관, 체포를 승인하고 기소하는 기관,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정하는 기관이 차례로 그에게 보고했다: Yu Wensheng은 그의 법무부 재임기에 면허를 잃었고 검찰원 재임기에 체포·선고받았다; Xu Zhiyong과 Ding Jiaxi는 그의 검찰원 아래 기소되었고 그의 법원 시스템 아래 항소가 기각되며 선고받았다. 본 사이트는 그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박해를 지시했다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다; 기록하는 것은 기관 수장의 책임이다. 2026년 10월까지 확인한 결과,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의 제재 명단에서 그의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1. 그가 서 있던 자리: 변호사 위의 기관, 기소 위의 기관, 재판 위의 기관 — 한 사람이 차례로 맡다
이 아카이브에서 Zhang Jun의 자리를 이해하려면 중국 정치 사건의 조립 라인을 분해해 보아야 한다. 인권 변호사나 반체제 인사가 끌려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는 경찰보다 훨씬 많은 기관이 관여한다. 그의 변호사가 계속 변론할 수 있는지, 먼저 면허를 빼앗기는지는 사법 시스템이 결정한다 — 전국의 사법국이 변호사 개업증을 발급·점검·취소한다. 구금자가 장기 구금될 수 있는지, 재판을 받을지, 어떤 혐의로 받을지는 검찰원이 체포 승인과 기소라는 두 관문에서 결정한다. 몇 년을 복역할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그 세 구간은 중국에서 세 개의 별도 시스템에 속한다 — 그리고 Zhang Jun의 경력은 세 시스템을 차례로 이끈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법무부 장관, 2018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2023년 3월부터 최고인민법원 원장. 중국어 위키백과 항목은 이 점을 명확히 적는다: 그는 세 직책을 모두 맡은 인민공화국 최초의 사법 관료이다.
세 차례 재임의 의미는 직함의 희귀성에 있지 않다. 책임 귀속을 이례적으로 깔끔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다른 관료는 말할 수 있다: 나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고, 기소장에 서명하지 않았고,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 각 구간의 수장은 자기 구간만 책임진다. Zhang은 그럴 수 없다. 그의 인생 11년에 걸쳐 세 구간 모두가 차례로 그에게 보고했다. Yu Wensheng은 Zhang이 법무부 장관일 때 면허를 잃었다; Yu의 사건이 기소될 무렵 Zhang은 검찰장이었고, 그를 비밀리에 재판하고 선고한 시스템을 기소한 것은 Zhang이 여전히 이끌던 시스템이었다. Xu Zhiyong과 Ding Jiaxi는 그가 검찰장일 때 기소되었다; 그들의 판결은 그가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된 뒤 내려졌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인민공화국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 구간의 정점 모두에 앉은 적이 없다. 이 인물 기록은 정확히 그 구조로 그의 책임을 기록한다: 그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박해를 지시했다고 쓰지 않는다 — 공개 기록은 그런 서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 대신 각 구간에서 각 기관이 그의 재임기에 실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 혐의, 형량과 함께 하나씩 고정한다.
그의 이력의 한 특징은 전임자 Cao Jianming의 경우처럼 책임 추궁을 날카롭게 한다. Zhang은 형법학 박사 학위를 가졌고 형법 이론을 저술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형사 재판부를 주재했고, 대학 입학시험이 복원된 뒤 입학한 첫 법대생들 중 하나였다. 그의 전 경력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내졌다 — 서기, 형사 판사, 부원장, 기율검사 부서기, 법무부 장관, 검찰장, 대법원장. 그는 지정 장소 주거감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밀 재판이 어떤 절차 원칙을 위반하는지,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의 탄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의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았고, 라인은 계속 돌아갔으며, 그 수치는 그가 제출한 업무보고로 매년 기록에 읽혀 들어갔다. 이것이 이 인물 기록의 관점이며, 뒤의 절들은 이에 맞춰 선택되고 서술된다.
출처: the Supreme People's Court's official English biography of Zhang Jun (birth, birthplace, start of work, Party membership, present offices); the Chinese Wikipedia entry on Zhang Jun (born 1956) for the Jilin, Renmin and Wuhan degrees, the three successive top posts and the “first to hold all three” formulation, the CCDI deputy secretaryship and the First Rank Grand Justice date; China Justice Observer on his election as SPC President on 11 March 2023. Any personal instruction by Zhang Jun in an individual case: no public record, as flagged in the metadata and the text.
2. 보싱과 창춘: 하방 청년, 청년단 간부, 그리고 시험 복원 뒤 첫 법학 학급
Zhang Jun은 1956년 10월 산둥성 보싱현에서 태어났다. 공식 이력의 초기 부분은 짧다: 1973년 1월 일을 시작해 지린성 눙안현에서 하방 청년으로 노동했고; 1974년 5월 열일곱 살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75년 창춘시 공산주의청년단 시위원회 선전부로 이동했다. 출발 양상은 Cao Jianming 세대의 그것과 같다: 문화대혁명 말기 기층 단위에서 먼저 시스템의 일원이 되고, 그 뒤에야 학생이 되었다. 입학시험이 복원되자 그는 1978년 지린대학 법학과에 입학했다 — 복원 뒤 첫 법학 학부 세대 중 하나 — 1982년 졸업했고 곧바로 중국인민대학에서 형법학 석사를 이어가 1985년 마쳤다. 1980년대 중반 중국에서 형법학 석사는 희소한 전문 자격이었고 그의 출발점을 고정했다: 졸업과 함께 최고인민법원에 들어갔다.
그의 학문적 기록에는 뒤의 재직 중 대목이 있고, 본 사이트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최고인민법원 부원장과 뒤이어 법무부 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우한대학 법학원에서 형법학 박사 과정을 밟고 마쳤고, 형법학자 Ma Kechang의 지도를 받았다. 그것은 재직 중, 시간제로, 경력 중반에 취득한 박사 학위였다 — 전일제 수학 과정이 아니며, 본 사이트는 그 구별을 유지한다. 그는 중국법학회 형법학 연구회 부회장 같은 학술 겸직도 맡았고 형법 저술을 발표했다. 이 중 어느 것도 책임의 기록은 아니다. 이는 뒤에 책임을 재는 기준선을 고정하기 위해 포함된다: 합법성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완전히 인식한, 형법 전문 훈련을 온전히 받은 인물이며, 아래 기록되는 모든 절차 관문은 비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의해 운영되었다.
초기 이력에는 귀속시킬 사건이 없으며, 본 사이트는 어떤 것도 지어내지 않는다. 하방 노동, 청년단 선전 업무, 대학: 문화대혁명 말기 기층 간부 가정 청년의 전형적인 상승 통로이다. 기록할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 구조뿐이다. 그가 1974년 입당했을 때, 그의 시스템이 뒤에 기소할 변호사들 다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의 세대 체제 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바탕색은 정치적 정체성이 먼저고 전문적 정체성이 그 다음이라는 것이며 — 그 순서는 뒤 40년 동안 그의 어떤 공개적 기조 설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출처: the Chinese Wikipedia entry on Zhang Jun (born 1956), citing his official biography (Nong'an sent-down labour from 1973; Party membership May 1974; Changchun Youth League propaganda department from 1975; Jilin University law from 1978; Renmin master's from 1982; the in-service Wuhan doctorate, 2004–2006, under Ma Kechang; the criminal-law society vice-presidency); the SPC's official biography (educational formulation: Renmin postgraduate in criminal law, doctor of law). Degree years cross-checked between the Chinese and English entries and the SPC site.
3. 최고인민법원에서의 17년과 법무부 부부장 2년: 형사 재판부를 통해 오른 인물
1985년 Zhang Jun은 서기로 최고인민법원에 들어가 연구실과 형사 부서에서 일했고, 형사 과의 부주임과 주임, 연구실 부주임, 제1형사재판부 부장과 뒤이어 제2형사재판부 부장을 거쳐 법원 심판위원회 위원 자리까지 올랐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상무 부원장으로 파견 근무했고; 2001년 12월, 마흔다섯 살에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2급 대법관이 되었다. 2003년 7월 법무부 부부장으로 이동했다 — 변호사와 교도소를 업무 영역으로 포함하는 사법 시스템에 처음 들어간 것이다. 2005년 8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 두 번째로 복귀했고, 2008년 4월 법원의 당 부서기가 되었으며, 2011년 11월 장관급이 확정된 1급 대법관이 되었다. 1985년부터 2012년 사이 그는 최고인민법원 시스템에서 대략 25년을 보냈고, 그중 약 9년은 두 구간에 걸친 부원장 시절이었다.
그 긴 기록이 이 인물 기록에서 갖는 무게는 교정적이다. Zhang은 당무나 경찰 간부가 법률 기관에 낙하산으로 투입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형사 재판의 베테랑이다: 제1·제2형사재판부는 중대 형사 사건을 맡는 최고인민법원의 핵심 부서이며, 2007년 사형 재심 권한이 최고인민법원으로 돌아온 뒤에는 사형 재심도 형사 재판부를 거쳤다. 형사 재판부를 주재하고 부원장으로서 형사 재판을 감독한 인물에게는 비밀 수사, 지정 장소 주거감시, 자백 중심 증거 — 뒤에 이어지는 정치 사건들의 전형적 특징 — 에 대한 무지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본 사이트의 책임 기준선은 Cao Jianming과 같다: 전문적 형성은 제도적 책임을 완화하기는커녕 가중하는데, 경계는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검색 범위 안에서, Zhang Jun 개인에게 고정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이 없으며, 그것은 집단 결정을 개인 행위로 꾸미지 않고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된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으로서 그의 공적 이미지는 학자-판사의 그것이었다: 형법 학술과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공개 논의에서 활발했다. 이 문장은 대조를 위한 기준선으로 여기에 둔다. 2000년대의 Zhang Jun은 법관의 옷을 입은 학자로 알려졌다; 2017년 이후 그가 이끈 시스템들이 한 일은 그의 전문적 배경에 비추어 재야 한다.
출처: the Chinese Wikipedia entry on Zhang Jun (born 1956) for the SPC posts from 1985, the Beijing secondment of 2001–02, the vice-presidency of December 2001, the justice vice-ministership of July 2003, the return of August 2005, the deputy Party secretaryship of April 2008 and the First Rank Grand Justiceship of November 2011; China Justice Observer's English career summary (promoted to vice-president at the end of 2001, aged forty-fiv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3; back at the SPC in 2005). Any personal case record from this period: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4.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로서의 5년: 반부패 기계의 기율 끝단에 서다
2012년 10월 Zhang Jun은 최고인민법원 직책에서 물러났다. 2012년 11월, 제17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그는 중앙기율위 부서기로 추가 선출되었고, 제18기 중앙기율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선되었다. 그는 그 직책에서 5년 넘게 지내다 2017년 2월 법무부로 이동했다. 그 5년은 Xi Jinping 하 반부패 캠페인의 첫 국면이었다: 중앙기율위 서기는 Wang Qishan이었고 Zhang은 그의 부서기 중 하나였다. 2014년 7월 29일 중앙기율위는 Zhou Yongkang에 대한 사건 심사를 발표했다 — 개혁 시기 시작 이래 조사받은 최초의 전 정치국 상무위원; Ling Jihua, Su Rong, Guo Boxiong, Xu Caihou가 뒤를 이었다. 그 사건들의 명단은 당 중앙이 결정했고 조사는 Zhang이 부직을 맡은 중앙기율위 기구가 집행했다. 본 사이트의 서술은 엄격히 한정된다: 공개 기록은 그가 그 사건들의 조사 기간을 포괄하는 5년간 중앙기율위 부서기였음을 보여줄 뿐; 그가 개인적으로 그 조사들 중 어느 하나를 운영하거나 지시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으며, 그것은 개인 귀속 없이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중앙기율위 시절은 뒤의 두 재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조립 라인의 전사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정치 사건과 낙마 관료 사건은 하나의 논리를 공유한다: 결정은 절차 밖에서 내려지고, 절차는 그 결정을 문서로 가공한다. Zhang의 중앙기율위 5년은 그 가공의 상류 끝 — 당 기율 조사 끝 — 에서 보내졌다. 그가 뒤에 이끈 검찰원은 다음 단계를 수행해 기율·감찰 기관에서 이송된 사건을 기소장으로 바꾸고; 그가 뒤에 이끈 법원은 마지막 단계를 수행해 기소장을 판결로 바꾼다. 그가 2018년 최고인민검찰원을 맡을 무렵, 새 감찰법은 감찰위원회 조사와 검찰 기소 사이의 통로를 제도화한 상태였다. 그는 그 통로의 양 끝에 모두 고위직으로 앉은 극히 드문 인물 중 하나이다.
중앙기율위 시기의 제도적 사실 하나를 여기에 기록한다. 그 시절 중앙기율위 조사의 표준 수단은 쌍규(双规) 그대로였다 —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사건 관련 사항을 설명하라는 요구 — 그 아래 조사 대상자는 무기한 외부와 단절되고 변호사 없이 지냈다. 2018년 쌍규는 감찰법에 따라 유치(留置)로 법령상 대체되었다; 격리 구금의 논리가 제정법에 쓰인 것이다. Zhang이 중앙기율위 시절 쌍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다. 뒤에 검찰원과 법원을 이끌면서도, 유치에서 시작된 사건들은 마찬가지로 그의 시스템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받았다. 격리 구금에 대한 학자-관료의 침묵은 기율 시절에 시작되었다.
출처: the Chinese Wikipedia entry on Zhang Jun (born 1956) (removal from SPC posts in October 2012; added as CCDI Deputy Secretary in November 2012 and re-elected); Xinhua's public announcement of the Zhou Yongkang case review, 29 July 2014; the replacement of shuanggui by liuzhi under the 2018 Supervision Law as a public institutional record. Any case personally run by Zhang Jun at the CCDI: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5.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3개월 (I): 전국 변호사 직업을 위한 당위원회, 그리고 장관 본인에게 보내진 공개서한
2017년 2월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Wu Aiying의 뒤를 이어 Zhang Jun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는 부처 당조 서기도 되었다.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을 plain하게 밝혀야 한다: 전국 변호사 개업 면허와 징계, 법무법인 등록, 교도소 시스템(부처 교도소관리국과 성 교도소 관리국을 통해), 지역사회 교정, 법률 원조, 법률 홍보. 다시 말해, 709 단속 뒤 구치소에서 나왔으나 더 이상 개업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변호사들은 면허를 Zhang Jun의 법무부 손에 쥐고 있었다. 2016년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관리 방법』과 『법무법인 관리 방법』을 개정해, 중국공산당 영도 지지와 사회주의 법치를 개업 조건에 쓰고, 온라인 발언과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으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행정 기관의 권한을 넓혔다. 그 조치들은 그가 취임하기 직전에 시행되었고; 집행 기간은 정확히 그의 재임기에 속했다.
그의 재임기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행위는 당 조직을 변호사 직업 안에 직접 구축한 것이다. 2017년 10월 26일 법무부 당조는 전국 변호사 직업 당위원회 설립을 결정했다 — 변호사 직업 전반의 당 건설을 지도하는 전국 단위 직업 당위원회로, 법무부 당조가 이끌고 관리하며, 부부장 Xiong Xuanguo가 서기를 맡았다. 결정 기관은 Zhang Jun이 서기인 법무부 당조였다. 그 정관상 직무는 완곡함 없이 적혀 있다: 당의 노선을 선전·관철하고, 변호사 직업이 올바른 정치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며, 변호사 업무에 대한 당의 영도를 관철하는 것. 그 시점부터 직업 내 당 건설은 개별 법무법인 단위 세포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무부 안에 전국 직업 당위원회가 자리 잡았다. 이 인물 기록에서 그것은 그의 법무부 1년 중 가장 귀속 가능한 제도적 결정이다: 날짜, 결정 기관, 지휘 계통이 모두 공개 기록의 문제로, 추론이 필요 없다.
같은 달들에 면허 취소·말소의 물결은 절정에 달했다.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 제39차 회기에 제출한 서면 성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전국에서 최소 16명의 인권 변호사와 3개 법무법인이 행정 처벌로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무효가 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709 구금자나 그 변호인이었다고 셈했다. Zhang의 재임기 안에 들어가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2017년 9월 산둥 사법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이유로 Zhu Shengwu의 면허를 취소했고; 2017년 12월 윈난 사법청은 Wang Liqian과 Wang Longde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2018년 1월 15일 베이징시 사법국은 Yu Wensheng의 면허를 취소했다 — 명시된 근거는 당 영도에 반대하는 발언 발표 — 고 법무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했고; 같은 달 상하이 변호사 Peng Yonghe는 전복죄 폐지 촉구에 동참한 뒤 자격을 잃었으며; 2018년 2월 광둥 사법청은 Ding Jiaxi의 2014년 재판 법정 행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근거로 Sui Muqing의 면허를 취소했고, 베이징 사법국은 Cheng Hai의 우톈 법무법인 등록을 말소했다. 각 결정은 형식상 성·시 사법 기관에서 나왔지만; 제도적으로는 모두 사법 시스템의 행정 처벌이었고, Zhang Jun이 그 장관인 해에 내려졌다.
그 해는 그 존재 자체가 기록 자료인 한 통의 공개서한으로 닫혔다. 2018년 3월 2일,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개업이 막힌 다섯 명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 Zhang Jun에게 공동으로 직설적인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중국 변호사에 대한 캠페인식 정치 단속을 중단하라. 서한은 Yu Wensheng의 사건을 지목했다 — 헌법 개정 제안 서한을 쓴 뒤 면허가 취소되고 구금과 전복 선동 혐의가 이어진 사례. 서한은 장관 개인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이 캠페인에 대한 책임의 정점이 어디에 있다고 관련 변호사들이 판단했는지를 기록한다: 법무부. Zhang Jun이 공개적으로 답했는지는 본 사이트가 찾지 못했다: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한다. 2주 뒤인 2018년 3월 18일, 그는 법무부를 떠나 검찰장이 되었다. 취소 물결은 그가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지만, 이 인물 기록은 그 자신의 구간만을 기록한다.
출처: the Chinese Wikipedia entry on the Party Committee of the National Lawyers' Profession (established by decision of the MOJ Party group on 26 October 2017; led and managed by that Party group; Xiong Xuanguo as secretary; the chartered duties quoted); the written statement to the 39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by human-rights organisations (at least sixteen lawyers and three law firms revoked or invalidated between October 2017 and July 2018; the 2016 revisions of the two administration measures widening punitive powers); Human Rights Watch, 15 February 2018 (Yu Wensheng's January 2018 revocation and detention; Sui Muqing's February 2018 revocation; the Wutian firm's cancellation; the Zhu Shengwu and Yunnan revocations and their stated grounds); the full text of the five lawyers' open letter of 2 March 2018 to Minister Zhang Jun, published by China Change. Any public reply by Zhang Jun: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6.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3개월 (II): 교도소 시스템의 해, 그리고 Liu Xiaobo의 죽음
법무부의 또 다른 거대한 업무 영역은 교도소이다. 중국의 교도소는 법무부 교도소관리국 아래 운영되고 성 교도소 관리국이 개별 시설을 운영한다; 정치범이 어디에 수감되는지, 의료 가석방과 가족 면회가 어떻게 승인되는지는 모두 그 시스템 안에 있다. Zhang Jun이 장관인 13개월 동안, 그 시스템은 현대 중국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수감자의 죽음을 처리했다. 2017년 7월 13일 노벨평화상 수상자 Liu Xiaobo가 선양의 한 병원에서 구금 상태로 예순한 살에 사망했다. 그는 랴오닝성 진저우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다 — 랴오닝성 교도소 관리국 아래, 법무부 전국 교도소 시스템 안의 시설. 2017년 6월, 말기 간암으로 그는 의료 가석방을 받아 중국의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옮겨졌고, 삼엄한 경비 아래 사망했으며, 아내 Liu Xia는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었다. 해외 치료를 위해 출국하게 해달라는 국제적 호소는 그의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거듭 거부되었다.
이 구간에 대한 본 사이트의 귀속은 특히 정확해야 한다. 가장 덮어쓰기 쉬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Zhang Jun이 Liu Xiaobo의 의료 가석방, 해외 치료, 가족 접근에 관한 어떤 결정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으며, 그것은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된다; 본 사이트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장관급에서 이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공개 기록도 없다 — 의료 가석방 권한은 성 교도소 관리국에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 사실뿐이다: Liu Xiaobo가 형기의 마지막 구간을 마치고 사망한 해에, 전국 교도소 시스템의 최고 행정 수장은 Zhang Jun이었다; 그리고 뒤이은 8년 넘는 공개 기록에서, 검찰장으로서도 대법원장으로서도, Zhang Jun이 Liu Xiaobo의 이름을 한 번 언급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 절은 그 사실을 여기에 두며,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다.
그 해 교도소 시스템의 일상적 기록 — 교도소 개혁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정 입법 같은 것 — 은 공개 행정 보고의 문제이며 여기서는 전개하지 않는다. 두 얼굴을 나란히 두는 것은 이 아카이브의 습관이다: 시스템의 통상적 성과와, 같은 해에 노벨상 수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감시했다는 사실은 같은 재임기의 두 페이지이다. 독자의 판단은 독자의 것; 본 사이트의 의무는 두 페이지를 모두 여는 것이다.
출처: Human Rights Watch's obituary statement on Liu Xiaobo and international media reporting (death in custody in a Shenyang hospital on 13 July 2017; Jinzhou Prison; medical parole in June 2017; refusal of treatment abroad); the prison administration structure (MOJ Prison Administration Bureau and provincial administrations) as public institutional material; Zhang Jun's tenure as Minister of Justice, 24 February 2017 – 19 March 2018 (Chinese and English Wikipedia and Xinhua appointment reporting). Any personal involvement by Zhang Jun in decisions on Liu's treatment or access: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7. 검찰장으로서의 5년: 본인의 숫자로 본 10년, 그리고 「적은 체포, 신중한 기소」의 다른 얼굴
2018년 3월 18일 Zhang Jun은 Cao Jianming의 뒤를 이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과 수석 대검찰관으로 선출되었고; 이튿날 법무부를 떠났고 Fu Zhenghua가 뒤를 이었다. 그는 5년 임기를 온전히 지냈고 2023년 3월 11일 Ying Yong에게 물러났다. 2023년 3월 7일, 전인대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그는 2018–2022년 5년을 이렇게 총괄했다: 전국 검찰원이 모든 범죄의 용의자 827만 3천 명을 기소해 이전 5년보다 12% 늘었고; 기소 전 구금 상태인 용의자 비율은 2018년 54.9%에서 2022년 26.7%로 떨어져 사법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였으며; 체포 불승인 결정 비율은 22.1%에서 43.4%로, 불기소 결정 비율은 7.7%에서 26.3%로 올라 모두 역대 최고였다. 그 수치는 China Justice Observer 등이 요약한 최고인민검찰원 공식 업무보고에서 온 것이며; 본 사이트는 이를 변경 없이 기록한다.
그 수치 묶음이 Zhang 검찰 재임기 성과 서사의 핵심이다: 「적은 체포, 신중한 기소, 신중한 구금.」 그 일상적 얼굴은 실재한다. 일반 형사 사건, 특히 경미한 범죄와 경제 범죄에서 불체포·불기소 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수백만 명의 일반 용의자가 재판 전 구금을 면했다는 뜻이었다. 기업 준법 불기소 시범은 5년간 5,150건을 처리했고, 1,498개 기업이 준법 시정을 마쳤으며 3,051명의 책임자가 기소를 면했다. 이 역시 그의 검찰 시스템의 산출물이며, 아카이브는 뒤에 이어지는 정치 사건들에 지워지지 않은 채, 진술된 그대로 기록한다.
그러나 그 수치의 구조적 사각지대는 Cao Jianming의 업무보고와 동일하다: 정치 사건은 한 번도 항목별로 제시되지 않는다. 2018년 형사소송법 개정 뒤, 자백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관대화 시스템이 전국에 시행되었다 — 일반 사건에서는 효율 도구이고, 정치 사건에서는 격리 구금에서 나온 피고인이 자백서에 서명하는 절차 통로. Wang Quanzhang, Huang Qi, Wang Yi, Yu Wensheng, Zhang Zhan의 이름은 어떤 업무보고 본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와 중대 형사 범죄의 범주 합계 속으로 녹아든다. 신중한 기소의 통계 곡선이 해마다 개선되는 동안, 정치 사건의 체포 승인율이나 기소율이 떨어졌다는 공개 기록은 없다 — 전복, 전복 선동, 소란 조성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 절부터의 명단에 차례로 나타난다. 기록 글쓰기는 업무보고와 반대로 한다: 이름을 범주에서 끌어내어, 사건마다 체포 승인의 해, 기소 기관, 혐의, 형량을 고정한다. 제도적 전제 하나를 먼저 단단히 밝힌다. 이 사건들에서 체포 결정은 경찰과 국가안보 기관이 내렸고; 체포 승인과 기소는 예외 없이 검찰원이 내렸다. 검찰원은 법적으로 체포를 거부하고 기소를 거부할 권한을 가졌으며 — 그 거부율을 성과로 광고한다. 따라서 정치 사건의 모든 기소는, 자랑하는 바로 그 심사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었다. Zhang Jun이 그중 어느 하나에 개인적으로 개입했는지는 공개 기록이 말하지 않으며; 아래 각 절은 그 항목을, 마땅히 표시해야 하듯, 공개 기록 없음으로 표시한다.
출처: China Justice Observer's summary of the SPP work report for 2018–2023 (delivered by Zhang Jun on 7 March 2023: 8.273 million prosecuted, up 12%; pre-prosecution custody 54.9% to 26.7%; non-arrest rate 22.1% to 43.4%; non-prosecution rate 7.7% to 26.3%; 5,150 corporate-compliance cases, 1,498 enterprises rectified, 3,051 persons spared prosecution); Xinhua and China Daily reporting of the SPP and SPC work reports of 7 March 2023 (8.27 million prosecuted and more than 7.76 million sentenced in 2018–2022, and the formula on severely punishing infiltration, subversion, violent terrorism, ethnic separatism and religious extremism).
8. Wang Quanzhang 사건: 2019년 1월 28일, 이 인물 기록의 태그 해인 이유
본 사이트가 Zhang Jun 인물 기록의 태그 해를 2019년으로 정한 것은 이날 때문이다: 2019년 1월 28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709 변호사 Wang Quanzhang이 국가권력 전복죄로 4년 6개월의 징역과 5년의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Wang은 재판받은 709 구금자 중 마지막이었다. 그는 파룬궁과 토지 권리를 둘러싼 민감한 사건들을 맡아 왔고; 2015년 8월 3일 경찰에 끌려간 뒤 3년 넘게 사라졌으며, 가족과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한 번도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2016년 1월 정식 체포되었고 2017년 2월 톈진 검찰원에 의해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다 — 기소는 Cao Jianming의 재임기에 속한다. 2018년 8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Wang의 구금이 자의적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때 Zhang Jun은 검찰장이 된 지 다섯 달이었다. 이제 그가 이끄는 시스템의 손에 있던 기소는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 — 취하되지도, 수정되지도 않았다.
그 뒤의 모든 단계는 Zhang의 재임기 안에 속한다. 2018년 12월 26일 Wang은 톈진시 제2중급법원에서 비공개로 재판받았다 — 법원은 국가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열렸고; 그의 아내 Li Wenzu는 톈진으로 가는 길에서 경찰에 막혔으며; 외국 외교관과 기자들은 출입이 거부되었다. Li Wenzu와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Wang은 공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해임했다. 2019년 1월 28일 판결이 발표되었다: 4년 6개월. 유럽연합 대변인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 과도한 지연 없는 절차권,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Wang Quanzhang과 Huang Qi, Li Yuhan, Ilham Tohti, Tashi Wangchuk, Qin Yongmin, Gao Zhisheng, Yu Wensheng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중국 인권옹호자 네트워크의 규정은 이렇다: 비밀 재판, 3년 넘는 격리 재판 전 구금, 고문 의혹 — 709 단속의 종막 행위.
이 사건에서 귀속의 경계는 Cao Jianming의 인물 기록에서 그었듯 정확히 그어야 한다: 체포 승인(2016년 1월)과 기소(2017년 2월)는 Cao의 재임기에 속하며 Zhang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은 Zhang의 재임기에 유지되고 재판까지 기소되어 선고되었으며; 그의 손에 있던 검찰 시스템은 그 기소를 재검토할 온전한 열 달을 가졌고, 하지 않았다. Wang이 형기를 마치고 2020년 4월 5일 석방되었을 때, 그는 격리라는 이름 아래 지난에서 몇 주 더 붙잡혀 있다가 베이징의 아내와 아들에게 귀가가 허용되었다 — 집행 구간 역시 Zhang의 검찰 재임기 안에, 사법·경찰 시스템에 의해 완료되었다. Zhang Jun이 Wang Quanzhang 사건을 개인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다: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한다. 위에서 밝힌 제도적 사실의 사슬은 완전하다.
출처: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FIDH/OMCT), 28 January 2019 (the Tianjin No. 2 court's sentence of four years and six months plus five years' deprivation of political rights; the closed trial of 26 December 2018; the seizure of August 2015; the UN Working Group's August 2018 opinion);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f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31 January 2019 (trial rights not respected; release called for, for Wang and others); Lawyers' Rights Watch Canada and the Network of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January 2019 (the January 2016 subversion charge; the secret trial; Li Wenzu blocked); public reporting of Wang's release on 5 April 2020 and his further weeks of restriction in Jinan. The February 2017 indictment date, within the predecessor's tenure, follows CHRD and ChinaAid case timelines. Any personal instruction by Zhang Jun: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9. 2018–2019: Qin Yongmin 13년; Huang Qi 12년; Wang Yi 목사 9년
Wang Quanzhang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Zhang Jun의 검찰 재임 첫 2년 동안, 법원과 검찰 시스템은 몇 년 묵은 정치 사건들의 적체를 일정한 리듬으로 처리했다. 이 절은 그중 가장 잘 문서화된 세 건을 순서대로 고정한다; 공통점은 결정적인 기소나 재판 단계가 2018년 3월 뒤에 속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Qin Yongmin이다. 우한의 민주화 운동가는 이미 누적 22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2015년 1월 다시 끌려갔으며, 2016년 6월 우한 검찰원에 의해 전복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전임자 재임기의 기소. 2018년 5월 11일 우한 중급법원이 그를 재판했고, 2018년 7월 11일 국가권력 전복죄로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열거한 증거는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주장하는 그의 글, 홍콩에서 출간한 책, 그가 조직한 토론 모임과 공동 식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판결은 Liu Xiaobo의 미망인 Liu Xia가 독일에 도착한 이튿날 발표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논평: 부당한 기소와 끔찍하게 가혹한 형량은 당국이 기본권에 대해 품은 경멸을 보여주었다. 재판과 판결은 Zhang의 재임기에 완료되었고, 기소의 유지도 그러했다.
둘째는 Huang Qi이다. 쓰촨에 기반한 인권 웹사이트 64 톈왕(天网)의 창설자는 2016년 11월 끌려가 그해 12월 국가기밀 고의 누설과 외국 세력에 대한 국가기밀 불법 제공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다. 2019년 1월 14일 몐양 중급법원이 비밀리에 재판했고; 2019년 7월 29일 12년 징역, 4년 정치권리 박탈, 2만 위안 몰수를 합한 형을 발표했다 — 여든여섯 살 어머니 Pu Wenqing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Huang은 만성 신장 질환, 수두증, 심폐 질환을 앓고 있고; 국경없는기자회는 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그 형량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 두 명, Sui Muqing과 Liu Zhengqing은 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되었다 — Sui의 취소는 Zhang Jun의 법무부 장관 재임기에 속했고(제5절 참조); 사건이 기소와 재판 단계에 이를 무렵 Zhang은 검찰장이었다. 조립 라인은 같은 인물에 대해, 같은 수장 아래, 두 개의 다른 모자를 쓴 채 두 구간을 달린 셈이다. 이는 제1절에서 예고한 구조가 Huang Qi 사건에서 완전한 형태로 처음 나타난 것이다.
셋째는 Wang Yi 목사이다. 전 법학 강사이자 인권 변호사인 Wang Yi는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를 이끌었다. 2018년 12월 9일 밤 청두 경찰이 교회를 급습했고; Wang과 100명이 넘는 교인이 끌려갔으며 교회는 폐쇄되었다. Wang은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불법 경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 후자는 교회의 무허가 기독교 서적 인쇄·판매를 겨냥한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청두 중급법원이 비밀리에 재판했고 아내 Jiang Rong의 방청은 금지되었으며; 12월 30일 법원은 9년 징역, 3년 정치권리 박탈, 5만 위안 몰수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튿날 비밀 재판과 선고에 경악을 표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이 사건을 베이징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불렀다. Wang은 청두 진탕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으며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양심수로 등재되어 있다. 세 사건 모두에서 검찰 고리 — 체포 유지, 기소 제기, 공판에서의 공소 수행 — 는 Zhang Jun이 이끄는 시스템을 통과했다. 그가 그중 어느 하나에 개인적으로 개입했는지: 공개 기록은 없으며, 그렇게 기록한다.
출처: CHRD's Qin Yongmin case file and statement of 11 July 2018 (indictment by the Wuhan procuratorate in June 2016; trial 11 May 2018; thirteen years on 11 July 2018; the evidence of articles, book and gatherings) and Human Rights Watch, 11 July 2018; Amnesty International's urgent-action file on Huang Qi (secret trial 14 January 2019; twelve years announced by the Mianyang court on 29 July 2019; mother not informed; health) and CHRD, 30 July 2019 (the two disbarred lawyers); USCIRF's prisoner file on Wang Yi and the English Wikipedia entry citing reporting (seizure on 9 December 2018; secret trial 26 December 2019; nine years on 30 December 2019 for inciting subversion and illegal business operations; Jintang Prison), and the US State Department statement of 31 December 2019.
10. 2020: Yu Wensheng의 비밀 판결, Zhang Zhan의 4년, Ren Zhiqiang의 18년
2020년의 세 사건은 검찰 시스템이 정치 사건을 다루는 세 얼굴을 보여준다. 첫째는 Yu Wensheng 사건의 결말이다. 제5절은 그 시작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베이징시 사법국에 의한 면허 취소, 2018년 1월 19일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다 끌려간 일, 뒤이어 전복 선동 혐의로 장쑤성 쉬저우로 이송된 일. 2018년 4월 19일 쉬저우 검찰원이 그의 체포를 승인했다 — Zhang Jun 하 검찰 시스템이 이 변호사에 대해 내린 첫 공식 결정으로, Zhang 재임 한 달째였다. 2019년 5월 9일 쉬저우 중급법원은 가족과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도 모르게 비밀리에 재판했다. 1년여 뒤인 2020년 6월 17일 법원은 4년 징역과 3년 정치권리 박탈을 발표했고; 쉬저우 검찰원은 결과를 전화로 아내 Xu Yan에게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평결: 법적 절차로 꾸민 정치 박해. Yu는 형기를 마치고 2022년 3월 1일 석방되었다. 2023년 4월 그와 Xu Yan은 EU 대표부와 회담하러 가는 길에 다시 끌려갔고, 2024년 쑤저우 법원이 소란 조성 혐의로 그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 Zhang Jun의 법원 원장 재임기에 속하는 뒤 구간으로, 제13절 연표에 적는다.
둘째는 Zhang Zhan이다. 전 상하이 변호사에서 시민 기자가 된 Zhang은 2020년 2월 우한으로 가 봉쇄 아래 병원, 거리, 피해자 가족을 기록했다. 그녀는 5월 14일 우한에서 사라졌고 이튿날 구금 상태로 상하이로 끌려온 것이 확인되었다. 푸둥 신구 검찰원은 소란 조성 혐의로 그녀를 기소했고; 기소장은 그녀가 해외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이른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2020년 12월 28일 푸둥 법원은 3시간이 채 안 되는 심리 끝에 4년을 선고했다. 몇 달의 단식 투쟁 끝에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지지자, 외국 기자, 외교관은 법정 밖에 머물러야 했다. 2021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그녀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고,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인도적 사유로 즉각 석방을 공개 촉구했으며, 그 무렵 장기 단식으로 그녀는 심각하게 영양실조 상태였다. 그녀의 기소 기관은 구급(区级) 검찰원이었다 — 그것이 정확히 이 시스템의 통상 형태이다: 정치 기소의 압도적 다수는 지방 검찰원에서 나오며, 최고인민검찰원의 책임은 각 문서의 서명이 아니라 시스템 지도와 정책 방향에 있다.
셋째는 Ren Zhiqiang로, 얼굴이 또 다르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태자당 당원인 그는 2020년 2월 팬데믹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그 글에서 새 옷을 자랑하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를 고집하는 발가벗은 광대를 보았다고 묘사했다. 그는 3월 12일 사라졌고; 4월 기율 당국이 조사를 발표했으며; 7월 당에서 제명되었다. 감찰위원회 조사 뒤 사건은 검찰원으로 넘어갔고, 베이징 검찰원이 부패, 뇌물, 공금 횡령, 국유회사 직원의 직권 남용이라는 네 가지 경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20년 9월 22일, 하루의 재판 끝에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은 18년을 선고했다. 공식 혐의에는 그 글에 대한 언급이 한 단어도 없지만; 연표 자체가 국제 언론과 관찰자들이 공유하는 독법이다: 비판 글을 발표했고, 사라졌고, 당에서 제명되었고, 경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다. 본 사이트의 기록도 같은 규율을 유지한다: Zhang 재임기의 검찰 시스템은, 비판 글을 막 발표한 당 내부자를 경제 혐의로 기소했고; 그 기소는 그가 이끄는 시스템의 결정이었다. 글과 기소의 연결은 관찰자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표시되며, 어떤 검찰 문서에서 발견된 사실로 제시되지 않는다.
출처: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18 June 2020, and Amnesty International's urgent actions on Yu Wensheng (arrest approved by the Xuzhou procuratorate on 19 April 2018; secret trial in May 2019; four years on 17 June 2020; the procuratorate's telephone notification to his wife); OHCHR expert statement of November 2021 and the public record of the Zhang Zhan case (seizure in May 2020; Pudong prosecution for picking quarrels; four years on 28 December 2020; wheelchair appearance; Working Group Opinion 25/2021); the English Wikipedia entry on Ren Zhiqiang and the reporting it cites (the February 2020 essay; disappearance on 12 March; the April discipline investigation; expulsion in July; eighteen years on 22 September 2020 on four economic charges). Any personal intervention by Zhang Jun in the three cases: no public record, as framed in the text.
11. 하나의 NGO와 한 기업인: 창사 푸넝 세 사람과 Sun Dawu 사건
그의 시스템이 기소한 정치 사건은 변호사와 작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19년 7월 22일, 창사 공익 조직 푸넝의 직원 세 명 — Cheng Yuan, Liu Dazhi, Wu Gejianxiong — 이 창사 국가안보 요원들에게 끌려가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지정 장소 주거감시에 처해졌다. 푸넝의 일은 차별 반대와 건강권 옹호였다: HIV/AIDS와 B형 간염 감염자의 평등한 권리, 정부 정보공개 신청. 세 사람은 거의 18개월간 격리 상태에 있었고; 가족의 변호사는 접견이 거부되었다. 2020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창사 중급법원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재판했다. 2021년 7월 판결이 드러났다: Cheng Yuan 5년; Wu Gejianxiong 3년; Liu Dazhi 2년 — Liu는 그달 복역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이미 2020년 4월 세 사람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기소와 공소 수행은 창사 검찰 시스템의 일이었고, Zhang Jun의 검찰장 재임기 안에 완료되었다. 세 사람 중 가장 주목받은 Cheng Yuan은 2024년 7월 형기를 마쳤고; 그의 아내 Shi Minglei는 2021년 4월 어린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 바 있다.
다른 사건은 허베이 기업인 Sun Dawu의 사건이다. 다우 그룹 창설자는 인권 변호사 공개 지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처리 비판을 포함해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이웃 국영 농장과의 토지 분쟁이 격화된 뒤, 그와 20명이 넘는 친족과 임원이 경찰에 끌려가 5개월 넘게 지정 장소 주거감시를 받았다. 검찰 기소 뒤, 2021년 7월 28일 허베이 가오베이뎬시 인민법원은 Sun에게 국가기관 습격을 위한 군중 집합, 공중 예금 불법 흡수, 소란 조성을 포함해 여덟 가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18년 징역과 311만 위안의 벌금을, 그룹에는 3,050만 위안의 벌금을, 열아홉 명의 친족과 직원에게는 15개월부터 12년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 구성원은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 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한 변호사는 NPR 보도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개업 면허를 잃을 두려움을 말했다. 그 문장은 이 인물 기록의 두 실을 다시 잇는다: Zhang Jun이 차례로 이끈 시스템에서, 기소는 검찰원에 속했고 변호사 면허는 법무부에 속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피고인도 통상적 의미의 반체제 인사는 아니었다: 한 명은 장애와 건강 권리 NGO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1만 명 가까이를 고용한 민간 기업가였다. 두 기소장 모두 소란 조성을 포함했고; 두 사건 모두 긴 격리 구금과 비공개 재판을 거쳤으며; 두 사건 모두에서 기소 단계는 Zhang Jun의 검찰 재임기 안에 완료되었다. 두 사건과의 개인적 연결은 제도적인 것으로만 남아 있다 — 개인적 지시를 보여주는 공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의 시스템이 기소한 사건의 경계가 그의 5년 동안 발언자에서 공익 조직과 기업인으로 넓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판결 기록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출처: CHRD's Changsha Funeng case file and the ISHR explainer on UN experts' action (the three taken on 22 July 2019; designated-location surveillance; the secret trial of August–September 2020; the July 2021 sentences of five, three and two years; the Working Group's April 2020 opinion); NPR, 28 July 2021, on Sun Dawu (the Gaobeidian court's eight charges and eighteen-year sentence; the 3.11 million yuan fine and the group's fine; the nineteen co-defendants; the November 2020 seizures and more than five months of designated-location surveillance; the lawyer's fear of losing his licence). Any personal instruction by Zhang Jun: no public record, as noted in the text.
12. 검찰 재임기의 마감: 샤먼 모임 사건과 Guo Feixiong은 그의 재임기에 기소되었다
Zhang의 검찰 재임 마지막 3년에, 두 사건군의 기소 단계는 그의 이름에 고정되어야 한다. 정확히 그 재판과 판결이 그의 법원 원장 이동을 가로질러 있어 귀속의 선은 기소 날짜로만 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샤먼 모임 사건이다. 2019년 12월 Xu Zhiyong, Ding Jiaxi와 20명이 넘는 변호사와 시민이 샤먼에 모여 시사를 논의했고; 경찰은 성(省)을 넘나들며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Ding Jiaxi는 2019년 12월 26일 산둥 경찰에 끌려갔고; Xu Zhiyong은 두 달 숨어 지낸 뒤 2020년 2월 광저우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산둥 옌타이에서 지정 장소 주거감시를 받았고, 가족과 변호사에 따르면 장시간 심문과 수면·음식 박탈을 겪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2020년과 2021년 의견에서 두 사람의 구금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산둥 검찰 시스템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심사·기소했고, 2022년 6월 22일과 24일 린이 중급법원이 두 사람을 따로 비밀리에 재판했다. 그 재판 당시 Zhang Jun은 여전히 검찰장이었다. 판결은 그 뒤 거의 열 달 연기되었다 — 그 무렵 그는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다음 절을 보라.
둘째는 Guo Feixiong이다. 작가이자 법률 운동가인 Guo Feixiong, 본명 Yang Maodong은, 말기 암을 앓는 아내 Zhang Qing을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려던 2021년 1월 28일 상하이 푸둥 공항에서 저지되었고; 2021년 12월 구금되었으며, 2022년 1월 12일 — 아내가 미국에서 사망한 지 이틀 뒤 — 광저우 검찰원에 의해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정식 체포되어 기소가 진행되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때 Guo에게 인도적 구제를 허용하고 가족 곁으로 여행하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의 기소 단계는 전적으로 Zhang Jun의 검찰 재임기에 속하고; 재판과 선고는 다음 재임기에 속한다. 이 절의 방법은, 거꾸로, Cao Jianming의 Wang Quanzhang 인물 기록의 방법을 비춘다: 기소장에 서명할 때 시스템을 이끄는 자가 기소를 소유하고; 판결이 떨어질 때 이끄는 자가 판결을 소유한다. Zhang의 특이함은 이 두 사건군에서 기소와 판결 모두가 그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 자리 이동 하나로만 분리될 뿐이다.
그의 검찰 시절의 두 가지 구조적 연속성도 여기에 기록한다. 법 집행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교 조직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파룬궁 수련자를 기소하는 일은 5년 내내 중단 없이 이어졌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승려, 작가, 일반 신자에 대한 분리주의, 분리 선동, 국가안보 위해 기소도 그러했으며 — 이는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와 미국 국무부 종교자유 보고의 연례 보고서에 일관되게 문서화되어 있다. 본 사이트는 그 사건량에 합계를 붙이지 않는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를 따로 발표한 적이 없으며, 어떤 수치도 사건 데이터베이스 표본에서 추산한 것이 될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그런 사건은 모두 검찰원의 체포 승인과 기소를 거쳤고, 모두 Zhang Jun의 재임기 안에 일어났다.
출처: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s 2023 annual report executive summary and human-rights-defender records (the December 2019 Xiamen gathering; Ding Jiaxi taken on 26 December 2019; Xu Zhiyong seized in February 2020; designated-location surveillance and torture allegations; the secret Linyi trials of 22 and 24 June 2022; the Working Group opinions of 2020 and 2021); Reporters Without Borders and Reuters on Guo Feixiong (interception at Pudong Airport on 28 January 2021; detention in December 2021; formal arrest on 12 January 2022; his wife's death on 10 January 2022; the State Department's humanitarian call); CECC and State Department annual reporting for the continuing Falun Gong and Tibet/Xinjiang prosecutions. Any personal instruction by Zhang Jun: no public record.
13. 대법원장으로서의 3년여: 그의 재임기에 내려진 판결 목록
2023년 3월 11일 제14기 전인대 제1차 회의는 Zhou Qiang의 뒤를 이어 Zhang Jun을 최고인민법원 원장으로 선출했고; 그는 동시에 수석 대법관이 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원 시스템의 정점에 앉는다: 중대 사건을 재판하고, 즉시 집행 사형 선고 전부를 재심·승인하며(2007년 최고인민법원으로 돌아온 권한), 사법 해석과 지도성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법원의 업무를 전인대에 보고한다. 그가 제출한 첫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는 2023년 중국 법원이 4,557만 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하고 4,526만 건이 넘게 종결했다고 기록한다 — 그의 아래 시스템의 규모이다. Cao Jianming의 보고에서처럼, 그리고 그 자신의 검찰 보고에서처럼, 정치 사건은 그런 합계 안에서 한 번도 항목화되지 않는다. 아래에 하나씩 제시한다.
그가 취임한 지 한 달 뒤, 첫 중대 판결이 떨어졌다. 2023년 4월 10일 린이 중급법원은 국가권력 전복죄로 Xu Zhiyong에게 14년, Ding Jiaxi에게 12년을 발표했다 — 2022년 6월, 그가 여전히 검찰장일 때 재판받았고; 그가 법원 시스템의 수장이 된 지 한 달 뒤 선고되었다. 2023년 11월 24일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으며, 2심 심리는 다시 린수현 법원에서 열렸다. 그 해의 다른 판결들이 차례로 이어졌다: 2023년 5월 11일 광저우 중급법원은 전복 선동으로 Guo Feixiong에게 8년을 선고했고, 여러 나라 외교관은 재판 방청이 금지되었다; 2023년 10월 25일 선양 허핑구 법원은 마침내 Li Yuhan에게 — 소란 조성과 사기 혐의로 — 6년 6개월을 발표했는데, 그녀가 사라진 지 6년, 비밀 재판 뒤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70대의 Li는 709 변호사 Wang Yu의 변호인이었고; 형기를 마치고 2024년 3월 석방되었다. 재임을 가로지르는 항목 하나도 여기에 기록한다: 2023년 4월 끌려간 Yu Wensheng과 아내 Xu Yan은 2024년 10월 쑤저우 법원에서 소란 조성 혐의로 각각 3년과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 그의 법원 원장 시기의 판결로, 인권 단체와 언론 보도의 공개 기록에 따른 것이다.
목록은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길어졌다. 2024년 2월 5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호주계 중국인 작가 Yang Hengjun에게 5년 구금 끝에 간첩죄로 사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호주 정부는 공개적으로 충격을 표했다. 2024년 11월 29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광명일보 전 논설위원인 베테랑 기자 Dong Yuyu에게 간첩죄로 7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2월 일본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 붙잡혔고, 사건은 비밀리에 재판받았으며, 가족은 범죄화된 것이 일본 외교관과의 일상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700명이 넘는 기자, 학자, NGO 활동가가 그의 석방 청원에 서명한 바 있다. 2025년 9월 19일 상하이 푸둥 신구 법원은 Zhang Zhan에게, 두 번째로 같은 소란 조성 혐의로, 4년을 선고했다 — 그녀는 2024년 5월 첫 형기를 마쳤고 석 달 뒤 온라인 게시물이 국가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기소와 함께 다시 붙잡혔으며; 2025년 10월 27일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고, 그녀는 상하이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사건들 모두에서 재판 법원과 항소 법원은 Zhang Jun이 이끄는 법원 시스템 안에 앉아 있다. 사형 사건에 대한 정확함 하나: Yang Hengjun 같은 사형 집행유예는 성 고급법원이 승인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재심을 거치지 않으므로, 본 사이트는 재심 단계를 Zhang 개인에게 기록하지 않는다 — 그러나 판결이 그의 지도 아래 법원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Zhang Jun이 이 사건들 중 어느 하나에 개인적으로 개입했는지: 공개 기록은 없다.
출처: Dui Hua Foundation, Prisoner Updates 2023 No. 12, and CHRD records (Xu Zhiyong, fourteen years, and Ding Jiaxi, twelve, announced by the Linyi court on 10 April 2023; appeals rejected by the Shandong High Court on 24 November 2023); Reporters Without Borders, May 2023, on Guo Feixiong (eight years from the Guangzhou court on 11 May 2023; diplomats barred); Amnesty International on Li Yuhan (six and a half years announced by the Shenyang Heping District Court on 25 October 2023; the secret trial of October 2021; release in March 2024); Reuters and AFP reporting on Yang Hengjun (suspended death sentence, February 2024) and Dong Yuyu (seven years on 29 November 2024; seized in February 2022; the family's statement); Dui Hua, Prisoner Updates 2025 No. 10, and the UN special-procedures communic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s reply (Zhang Zhan sentenced again to four years on 19 September 2025; appeal rejected on 27 October 2025; Shanghai Women's Prison); SPC work-report figures as extracted in SPC Monitor research (45.57 million cases accepted and 45.26 million concluded by China's courts in 2023). The October 2024 Suzhou sentences of Yu Wensheng and Xu Yan follow public reporting, as flagged in the text. Any personal instruction by Zhang Jun: no public record.
14. 제재 확인: 네 관할권을 하나씩 확인하다 — 그의 이름은 거기에 없다
이 절의 결론은 Cao Jianming 인물 기록의 거울상이다: Cao는 본명으로 미국 명단에 서 있고; Zhang Jun은 어떤 명단에도 서 있지 않다. 부재가 확인 실패로 오해되지 않도록 확인 과정을 온전히 적는다. 미국: 본 사이트는 재무부 OFAC 특별지정국민 명단, 통합 제재 명단, 잇따른 중국 관련 인권 지정을 이름, 생년월일, 직책을 식별자로 확인했다 — 2020년 신장 지정(Chen Quanguo 등), 2021년 3월 합동 조치(Zhu Hailun, Wang Junzheng, Wang Mingshan, Chen Mingguo), 2020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에 대한 홍콩 지정. Zhang Jun은 그 어느 것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1956년 10월생으로 검찰장을 지냈거나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남성과 일치하는 항목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중국 관련 개인 제재는 2021년 3월 신장 한 회차의 관리 4명과 단체 1곳만 남아 있고; Zhang Jun은 그 안에 없으며, 뒤의 EU 중국 관련 등재는 러시아 맥락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 그의 개인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국: 글로벌 인권 제재에 오른 중국 이름은 같은 신장 4명이며; Zhang Jun의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캐나다: 중국 관련 개인 지정도 마찬가지로 신장에 집중되어 있고; Zhang Jun의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명이인 한 명은 기록상 제외해야 한다. 중국 외교에는 1960년생의 또 다른 Zhang Jun이 있다. 전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이자 현 보아오 포럼 사무총장으로 — 이 인물 기록의 대상과는 다른 사람이다. 본 사이트의 확인은 생년월일과 사법 직책으로 둘을 구별했고, 네 관할권 어느 곳에서도 이 인물 기록 대상과 일치하는 제재 항목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일률적인 서술은 이렇다: 2026년 10월 현재,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의 공개 제재 명단에서 Zhang Jun 본명의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 등재 발견 없음으로 기록한다. 그 공백 자체가 기록 정보이다. 변호사 면허를 주는 시스템, 사건을 기소하는 시스템,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을 차례로 이끈 인물이 지금까지 어느 나라의 제재 대상도 되지 않았다 — 지정된 전임자 Cao Jianming과의 대조이며, 제재 명단이 책임의 크기 순으로 정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출처: OFAC's published China-related designations (the 2020 Xinjiang designations; the coordinated designation of Zhu Hailun, Wang Junzheng, Wang Mingshan and Chen Mingguo on 22 March 2021; the fourteen Hong Kong-related designations of 7 December 2020), cross-checked against Reuters, AP and press-freedom-organisation reporting; the EU Council's China sanctions decision of 22 March 2021; the UK Foreign Office statement of 22 March 2021; Global Affairs Canada's China-related sanctions listings. All checked to October 2026, with the conclusion of no listing found, as stated in the text; the distinction from the diplomat Zhang Jun (born 1960) follows the Chinese Wikipedia disambiguation page for the name.
15. 현재 상태: 여전히 재임 중인 대법원장
Zhang Jun의 공개 연표는 2026년 10월 현재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고, 최고인민법원 원장 임기는 제14기 전인대와 함께 2028년 3월까지 이어진다. 2024년 3월 8일 그는 원장으로서 처음 전인대에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를 제출했고, 「사법과 효율」이라는 업무 주제와 능동적 재판이라는 표어 아래에서였다; 2025년 3월과 2026년 3월에도 보고를 이어갔다. 공개 보도에서, 그의 아래 법원 시스템은 발표된 전형 사례와 지도성 사례를 통해 재판 기준을 통일하며 통치하는 것으로 주목받는다; 최고인민법원 모니터의 연구는 Zhang 원장이 하급 법원을 지도하는 데 전형 사례를 눈에 띄게 선호한다고 관찰한다. 그의 원장직의 그 기술관료적 얼굴은 기록의 문제이며 여기 그렇게 기록한다.
다른 얼굴도 똑같이 담백하게 기록한다. 2023년 이후 그의 법원 시스템이 결정한 정치 사건들 — Xu Zhiyong, Ding Jiaxi, Guo Feixiong, Li Yuhan, Yang Hengjun, Dong Yuyu, Zhang Zhan의 두 번째 사건 — 중 어느 하나도 그의 어떤 공개 연설이나 업무보고에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으며, 이는 그의 검찰 시절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침묵이다. 그의 건강과 개인 자산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그가 2028년 임기 만료 시 은퇴할지 다른 자리로 이동할지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 정보가 없는 사안이며, 본 사이트는 예측을 제시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그는 일흔이 되어, 중국에서 재직 중인 부국가급 사법 관료 중 가장 고령인 축에 속한다 — 공개된 생년월일에서 도출된 서술이며, 그렇게 표시한다. 앞으로 임명, 조사, 제재 등재가 공개 기록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는 새 증거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출처: Xinhua, 11 March 2023 (election of Zhang Jun as SPC President at the first session of the 14th NPC); Xinhua and SPC reporting of his first SPC work report of 8 March 2024 and of the reports that followed in 2025 and 2026; Supreme People's Court Monitor (Susan Finder) research on Zhang Jun's use of typical cases to guide lower courts; searches of public reporting to October 2026 (no appointment change, investigation, discipline or health information found), each recorded as no public record.
16. 본 사이트의 견해: 세 개의 도장, 한 사람
Zhang Jun에 대한 본 사이트의 평가는 위에 확립된 사실에만 근거하며 세 가지를 말한다. 첫째, 그의 책임 형태는 중국 사법 관료들 가운데 유일하다. Cao Jianming의 인물 기록은 검찰원의 두 관문 — 체포 승인과 기소 — 을 서술했다. Zhang Jun의 인물 기록은 전체 조립 라인을 서술해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생계와 정치범의 감방을 통제했고; 검찰원은 체포와 기소를 통제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과 형량을 통제한다 — 그리고 11년의 공간 안에서 그는 세 기관을 차례로 이끌었다. Yu Wensheng은 Zhang의 법무부 해에 면허를 잃었고 뒤이어 Zhang의 검찰 시절에 검찰 승인으로 체포되고 비밀리에 재판받았다. Xu Zhiyong과 Ding Jiaxi는 그의 검찰원 아래 기소되었고 그의 법원 시스템 아래 항소가 기각되며 선고받았다. 라인의 모든 구간이 차례로 같은 사람에게 보고했을 때, 제도적 책임은 분절이라는 통상의 피난처를 잃는다 —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시를 그가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시점에 그의 것이 아니었던 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전문적 배경은 그 기록을 덜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만든다. Cao Jianming처럼, Zhang Jun은 교과서를 쓴 사람이다: 형법학 박사, 형사 재판부에서 시작한 경력, 판사와 검찰관을 강의한 학자-관료. 그가 추진한 신중한 기소 정책은 일반 사건에서 검증 가능한 통계적 개선을 남겼다 — 불체포율이 5년 만에 두 배가 되었고, 본 사이트는 본문에 진술된 그대로 이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통계는 정치 사건에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Wang Quanzhang, Huang Qi, Zhang Zhan 사건의 체포 승인이나 기소 중 어느 하나도 그의 5년 동안 공개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다. 경계가 어디에 그어졌는지는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나 법률이 그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밀 재판이 무엇을 위반하는지, 지정 장소 주거감시의 남용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소란 조성이라는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알았고, 라인이 계속 돌아갔다는 것이야말로 이 아카이브가 고정하려는 바이다.
셋째, 아카이브는 반대의 선 역시 똑같이 단단히 유지한다: Zhang Jun이 특정한 정치 박해 행위를 개인적으로 구상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본 사이트는 그런 고발을 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 경찰력을 유지하지도 않았고 정법 영지를 운영하지도 않았다. 그의 11년은 민간인의 11년이었다: 한 직업을 위한 당위원회 창설, 기조 설정, 체포 승인과 기소 시스템의 주재, 업무보고 낭독, 전형 사례 발표. 바로 그 민간인 형태의 참여가 그의 기록적 의미를 구성한다 — 이 탄압 기계가 어느 한 명의 강자에 의해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라인의 각 연속 구역 정점에서 온전한 임기를 앉아 지내며 돌아간다. 그의 이름은 오늘까지 어떤 제재 명단에도 서 있지 않다. 본 사이트의 명단은 어느 제재 명단보다 길다: 2017년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들; 2019년 1월 28일의 Wang Quanzhang; 2020년의 Zhang Zhan; 2023년의 Xu Zhiyong과 Guo Feixiong; 2025년, 두 번째로 투옥된 Zhang Zhan. 세 개의 도장이, 차례로, 같은 파일에 찍혔다. 세 도장 모두의 정점에는, 차례로,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것이 그를 대한 본 사이트의 기록이다.
출처: this section is this site's editorial assessment based on the public sources cited in the preceding sections (Ministry of Justice and lawyers'-profession Party-committee records; Human Rights Watch and Amnesty International case records; SPP and SPC work reports;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opinions; the four-jurisdiction sanctions check). No new facts are introduced.
출처
Supreme People's Court official biography of Zhang Jun and Xinhua reporting: born in October 1956 in Boxing, Shandong; began work in 1973; joined the CCP in 1974; appointed Minister of Justice on 24 February 2017; elected Procurator-General on 18 March 2018; elected President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11 March 2023. Chinese and English Wikipedia entries on Zhang Jun (the Jilin, Renmin and Wuhan degrees; the two SPC vice-presidencies; the CCDI deputy secretaryship, 2012–2017; the First Rank Grand Justiceship; the first holder of all three top posts). China Justice Observer on his election and on the SPP work report of 2018–2023 (8.273 million prosecuted; pre-prosecution custody 54.9% to 26.7%; non-arrest rate 22.1% to 43.4%; non-prosecution rate 7.7% to 26.3%; 5,150 corporate-compliance cases). Records of the Party Committee of the National Lawyers' Profession (established by MOJ Party-group decision on 26 October 2017). The written statement to the 39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t least sixteen lawyers and three law firms revoked or invalidated, October 2017 – July 2018), Human Rights Watch's February 2018 statement, and the five lawyers' open letter to Zhang Jun of 2 March 2018. Human Rights Watch's Liu Xiaobo obituary (death on 13 July 2017). Observatory (FIDH/OMCT) alerts on Wang Quanzhang (four years and six months, 28 January 2019) and Yu Wensheng (four years, 17 June 2020), and the EU statement of 31 January 2019. CHRD and Amnesty International case files (Qin Yongmin, thirteen years; Huang Qi, twelve years; the Changsha Funeng three). USCIRF's Wang Yi file and the US State Department statement of 31 December 2019 (Wang Yi, nine years). OHCHR's expert statement on Zhang Zhan and Working Group Opinion 25/2021. The English Wikipedia entry on Ren Zhiqiang and the reporting it cites (eighteen years, 22 September 2020). NPR on Sun Dawu (eighteen years, 28 July 2021).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s reporting on Xu Zhiyong and Ding Jiaxi, and Dui Hua's Prisoner Updates (verdicts of 10 April 2023; appeals rejected 24 November 2023; Zhang Zhan's second case in 2025). Reporters Without Borders on Guo Feixiong (eight years, 11 May 2023). Amnesty International on Li Yuhan (six and a half years, 25 October 2023). Reuters and AFP on Yang Hengjun's suspended death sentence (February 2024) and Dong Yuyu's seven years (29 November 2024). Published sanctions lists of OFAC,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checked to October 2026; no listing of Zhang Jun found). Single-source items and discrepancies are flagged at the relevant points in the text; anything that could not be verified is recorded as no public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