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hang Dejiang (1946– )
Zhang Dejiang은 지린, 저장, 광둥 3개 성에서 당서기를 지냈고, 어떤 현장도 눌러 앉힐 수 있다는 평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 3위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직에 올랐으며, 중앙 홍콩·마카오 사무 협조소조 조장도 겸했다. 정책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정해졌고, 그 정책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해석으로 바꾸는 절차 역시 그가 주재했다. 2014년 8월 31일, 그가 위원장을 맡은 상무위원회는 홍콩 보통선거에 다수 지명 틀을 고정했고, 이로 인해 79일간의 우산운동이 촉발됐다. 2016년 11월 7일에는 홍콩 고등법원이 선서 사건을 심리하는 중에도, 역시 그가 주재하는 가운데 상무위원회가 기본법 제104조를 만장일치로 해석했고, 이후 Sixtus Leung, Yau Wai-ching을 비롯한 선출직 의원 여섯 명이 차례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의 광둥 재임기에는 사스(SARS) 초기의 정보 통제 국면과 2005년 둥저우(东洲) 총격 사건도 포함된다. 그는 2018년 조용히 퇴임했고, 제재도 기소도 받지 않았으며, 8·31 결정과 제104조 해석은 홍콩 정치 질서의 기초 문서로 남아 있다.
1. 타이안 출신: 하방, 한국어, 그리고 평양에서의 2년
Zhang Dejiang은 1946년 11월 4일 랴오닝성 타이안현에서 태어났다. 공개된 이력에 따르면 그는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지린성 왕칭현 뤄쯔거우 공샤(公社) 타이핑 대대에서 하방 청년으로 지냈고, 1970년부터 왕칭현 혁명위원회에서 사무와 선전 업무를 맡았으며, 1972년 옌볜대학 한국어과에 입학했다. 이 출발은 그에게 경력의 첫 꼬리표를 안겼다. 그는 진정한 한국 전문가였던 몇 안 되는 중국 최고위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과 접해 있고, 그곳에서 한국어는 교실의 외국어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실무 도구다.
1978년 8월 그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러 파견돼 1980년 졸업했다. 그 2년은 당시로서는 드문 이력이었다. 개혁개방은 이제 막 시작됐고,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경제학을 읽으러 파견된 간부는 거의 없었다. 이 경력은 훗날 그를 한국 사무를 처리할 당의 상시 후보군으로 각인시켰다. 귀국 후 그는 옌볜대학 부총장이 됐고, 1983년 당 조직으로 옮겨 옌지시와 옌볜주의 부서기를 지냈으며, 1986년 베이징으로 불려가 민정부 부부장을 맡았고, 1990년 지린성으로 돌아와 성당 부서기와 옌볜주 서기를 겸한 뒤 1995년 지린성 당서기에 올랐다.
그의 훗날 홍콩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려면 이 이력의 형태를 기억해야 한다. 그는 법률가도, 기술관료형 개혁가도, 법원과 경찰을 거치며 오른 인물도 아니었다. 그는 고전적인 조직 계통의 영토 통치자였다. 한 성의 제1서기로서 성을 운영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며, 중앙의 의도를 글자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린, 저장, 광둥 3개 성에서 12년 연속 당서기를 지냈는데, 이는 그의 세대 지도자 중 거의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기록이다. 그런 유형의 인물이 홍콩 사무를 맡게 됐다면, 그것은 협상 능력 때문에 뽑힌 것이 결코 아니었다. 베이징이 원한 것은 흔들림 없음이었다. 일단 틀이 정해지면 거리에 몇 사람이 나와도 그 틀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Wikipedia, "Zhang Dejiang", and the official Chinese curriculum vitae (date and place of birth; Yanbian University and Kim Il Sung University studies; Jilin postings); Xinhua and Central Organization Department appointment notices.
2. 지린과 저장: 두 번의 성 당서기 (1995–2002)
1995년부터 1998년까지 Zhang은 지린성 당서기를 맡으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겸했다. 지린 시절의 전국적 논란거리는 공개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며, 이 파일도 덧붙이지 않는다. 1998년 그는 남쪽 저장성으로 옮겨 당서기로 2002년까지 4년을 지냈다. 저장성은 민영 부문이 가장 활발한 연해 성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그의 공개 이미지는 경제와 당 건설에 집중하는 안정적인 서기였다.
저장 재임기의 연표에서 한 가지는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1999년 7월 파룬궁에 대한 전국적 탄압이 시작됐을 때 Zhang Dejiang은 저장성 당서기였고, 저장성의 탄압은 그의 재임 아래 집행됐다. 그러나 이 파일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직위와 시간의 겹침뿐이다. 그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이나 사건은 주류 독립 출처에 나타나지 않는다. 파룬궁 관련 추적 단체들은 훨씬 무거운 혐의를 들어 그를 추적 명단에 올렸다. 그것은 일방의 자료이며, 이 파일은 그 출처를 명시하되 결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 이 사이트의 인물 파일 전체가 쓰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직위의 책임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공개 기록이 없는 개인의 명령은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한다.
2002년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Zhang은 정치국에 진입했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Li Changchun의 후임으로 남쪽 광둥성 당서기에 파견됐다. 광둥성은 중국 최대의 성급 경제 규모를 가졌고 홍콩과 바로 이웃한 곳이다. 그가 광둥에 도착한 시점은 결과적으로 그의 경력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페이지가 됐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곧 전 세계를 돌게 될 전염병이 그 성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 Wikipedia, "Zhang Dejiang" (Jilin 1995–1998; Zhejiang 1998–2002; Guangdong from 2002); official appointment reporting. Falun Gong-linked tracking materials are mentioned by provenance only and are not adopted as fact.
3. 광둥, 1부: 도착과 사스 — 누가 뉴스의 입을 막았고, 언제였나
이 절의 날짜는 신중히 따져야 한다. 한 달의 오차가 책임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이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첫 사례는 훗날 2002년 11월 16일 광둥성 포산으로 소급됐다. Zhang Dejiang은 2002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광둥성 당서기를 이어받았다 — 즉 포산, 허위안, 중산에서 이미 사례가 나타난 뒤였지만, 발병이 공개적으로 인정되기 전이었다. 다시 말해 첫 사례들은 그의 재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순간부터 광둥이 전염병에 대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성 당서기를 거쳐야 했다. 이 지점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어진 석 달 동안 일어난 일은 완전한 공개 연표로 문서화돼 있다. 2002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광둥의 '독감'에 대해 문의하고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으나, 단순한 인플루엔자일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2003년 1월 20일 베이징은 의료진을 광둥에 보내 조사에 협력하게 했지만, 당국도 관영 언론도 의문의 질병을 언급하지 않았다. 2003년 2월 11일에야 광둥 보건 당국이 발병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300건이 조금 넘는 사례와 5명의 사망을 발표했는데 — 이 수치는 훗날 심각한 축소였음이 드러났다. 2월 12일 신화사는 질병이 '통제 아래 들어왔다'고, 신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학술 연구는 이 시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요약한다. 2003년 2월 중순 광둥 당국은 질병 보도를 억눌렀고 사스가 통제 아래 있다고 대중에게 장담했으며, 그 공식 노선은 한 달 더 유지됐다. 2월 21일 광둥 출신 의사가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며 여러 투숙객을 감염시켜 질병을 홍콩, 하노이, 토론토, 싱가포르로 옮겼다. 3월 12일 WHO는 전 세계 경보를 발령했다.
Zhang 개인에 대해서는, 이 파일은 공개 자료가 뒷받침하는 지점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쓰지 않는다. 그가 인용하는 전기 문헌에 근거한 Zhang의 위키피디아 전기는, 그가 도착 직후 처음에는 사스에 대한 대중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광둥 지도부가 발병 대처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동시에 지역 내 확산 통제와 치료 방식으로 WHO와 중앙정부의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한다. 비판과 칭찬 모두 공개 기록의 일부이며, 이 파일은 양쪽을 모두 기록한다. 검증 가능한 직위의 사실은 이것이다. 2003년 2월의 결정적 조합 — 보도를 억누르면서 발병이 통제됐다고 선언한 일 — 은 Zhang Dejiang이 광둥성 당서기로 있을 때 일어났고, 그 무게의 성급 정보 통제 결정이 성 당서기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 파일은 첫 사례가 그가 취임하기 전인 2002년 11월 중순에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그가 도착하기 전 몇 주의 보고 지연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전환점은 2003년 4월 20일에 왔다. 베이징이 국내외 압력 속에 투명한 보고로 전환했고, 보건부 장관과 베이징 시장이 경질됐다. 이후 광둥의 전파는 5월 말 급격히 줄었고 6월 초 이후 신규 사례는 없었다.
출처: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RS report (RL32227) (first cases in Guangdong in November 2002; WHO enquiry refused in December; Beijing team of 20 January 2003; first public acknowledgement on 11 February 2003 with just over 300 cases and five deaths; Xinhua's "under control" line of 12 February; WHO global alert in March); academic studies (index case of 16 November 2002 in Foshan; Guangdong's suppression of coverage in mid-February 2003, in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and related literature); Wikipedia, "Zhang Dejiang" (restriction of information on arrival; criticism for mishandling alongside WHO and central praise for control and treatment).
4. 광둥, 2부: 둥저우 총격, 2005년 12월 6일
이 파일에 속하는 두 번째 광둥 사건은 성 동부에서 일어났다. 산웨이 둥저우 일대에서 주민들은 홍하이만 개발구의 대형 발전소와 바이사호 부분 매립에 토지를 잃었으나 법이 요구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국인권옹호자네트워크(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건설은 2002년 시작됐고, 넓은 산지와 농지, 호수가 수용됐으며,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적절한 보상 없이 생계에 필수적인 토지를 잃었고, 2004년부터 주민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경로로 청원과 호소를 계속했으나 결과는 없었다. 항의는 2005년 하반기 약 7개월간 이어졌다.
2005년 12월 6일 밤, 산웨이 당국은 구금된 동료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인민무장경찰을 투입했고, 무장경찰이 발포했다. 사망자 수는 한 번도 일관되게 확정된 적이 없다. 나흘간의 뉴스 봉쇄 뒤 공식 발표는 사망자를 주민 3명, 부상자 8명(그중 3명 중상)으로 집계했고, 주민들이 칼, 휘발유 폭탄, 폭발물로 경찰을 공격했으며 경찰이 경고 사격을 했고 '혼란 속에서 실수로' 사람을 맞혔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여러 해외 언론은 사망자를 약 20명, 혹은 수십 명으로 훨씬 높게 잡았다. 이 파일의 처리 방식은 명시적이다. 공식 수치는 공식 수치로, 주민들의 진술은 주민들의 진술로 표기하고, 실제 사망자 수는 일관되게 검증할 수 없는 것으로 기록한다. 현장 지휘관은 이후 사건을 잘못 처리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금됐는데 — 이는 공식 보도 자체가 인정한 지점이다. 12월 6일 총격은 1989년 이후 중국에서 보안군이 민간인에게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로 널리 간주되며, 그 충격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사건과 Zhang Dejiang의 연결은 한 층위에서만 — 직위의 층위에서만 — 기록한다. 2005년 12월 그는 광둥성 당서기였다. 토지 분쟁, 뉴스 봉쇄, 무장경찰 투입 모두 그가 다스리는 성에서 일어났고, 성 당서기는 자기 성에서 발생한 중대 대중 사건의 처리와 그 뒤에 나온 공식 노선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파일은 어떤 주류 독립 출처에서도 Zhang이 개인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 그것을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한다. 그 뒤의 공백도 적어 둬야 한다. 완전한 조사 보고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둥저우 사망자의 공식 실명 명단도 나온 적이 없으며, 주민들의 보상 청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완전한 공개 기록도 없다. 둥저우의 항의는 2006년 11월 재개됐다.
출처: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statement of 20 December 2005 and field-investigation report of 3 March 2006 (6 December 2005 armed police shooting; land background since 2002; more than 40,000 villagers affected; lawful rights-defence attempts from 2004 unanswered); AFP reporting of 10–11 December 2005 and the Xinhua account (official toll of three dead and eight injured; commander detained for mishandling; four-day blackout); Wikipedia, "Dongzhou protests" (protests over about seven months; toll estimates from three to several dozen; resumption in November 2006).
5. 부총리와 충칭 소방: 2008–2013
Zhang은 2007년 광둥을 떠났고 2008년 3월 Wen Jiabao 내각의 부총리가 돼 에너지, 통신, 교통, 공업을 담당했다. 그 재임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정책 수립이 아니라 소방이었다. 2009년 헤이룽장 탄광 참사 뒤, 그리고 40명이 사망한 2011년 7월 23일 원저우 고속열차 충돌 사고 뒤, 그는 현장에 파견돼 대응을 지휘했다. 외국 언론은 그에 따라 그를 Wen Jiabao가 가장 신뢰하는 소방수라고 불렀다. 그런 종류의 소방 임무는 믿을 만하고 현장을 눌러 앉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에게 간다. 그것은 자기만의 강령을 만들지 않고, 피해 통제만 만든다.
2012년 2월 전 충칭 경찰국장 Wang Lijun이 청두 미국 영사관에 들어갔고, Bo Xilai 사건이 터져 나왔다. 2012년 3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Bo가 더 이상 충칭시 당서기를 맡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Zhang Dejiang은 부총리로 있으면서 충칭 직위를 겸임해 산악 도시로 들어가 상황을 붙들었다. 그는 약 8개월을 머물렀고, 그의 임무는 과도였다. Bo의 '홍가를 부르고 흑을 치는' 운동이 남긴 체계를, 청산도 번복도 없이 눌러 앉히고, 새 지도부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 이후 Sun Zhengcai가 충칭에서 그의 뒤를 이었다. 같은 달 Zhang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3위로 진입했다.
그 8개월을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2012년 승계의 인사 논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3개 성을 운영하고 광둥을 눌러 앉힌 인물은 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자리에 낙하산으로 투입돼 '안정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었다. 이듬해 그는 입법부처럼 보이지만 홍콩에 대해서는 베이징 권력의 가장 직접적인 지렛대로 기능하는 자리에 앉았다.
출처: Wikipedia, "Zhang Dejiang" (Vice Premier, 17 March 2008 – 16 March 2013; Chongqing tenure March to 20 November 2012, succeeded by Sun Zhengcai); Xinhua, 15 March 2012 (Bo Xilai removed; Zhang to serve concurrently in Chongqing); Reuters and related reporting on Zhang leading the Wenzhou crash response.
6. 정점: 상무위원회 3위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2012–2018)
2012년 11월 Zhang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해 총서기 Xi Jinping과 총리 Li Keqiang에 이어 7명 중 3위에 올랐다. 2013년 3월 1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그를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전임자는 Wu Bangguo였다. 그는 2018년 3월 17일 Li Zhanshu가 뒤를 이을 때까지 재임했다. 동시에 그는 중앙 홍콩·마카오 사무 협조소조를 이끌었고, 신설된 국가안전위원회의 부주임을 맡았다.
이 세 개의 모자가 함께, 홍콩에서 이어진 5년의 열쇠다. 홍콩·마카오 협조소조는 정책을 결정한다. 선거 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누가 행정장관으로 낙점되는지가 그 입에서 나온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법적 도구를 쥔다. 기본법을 해석할 권한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고, 홍콩 선거 제도에 대한 결정 역시 상무위원회가 내린다. 다시 말해 정책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정해졌고, 그 정책을 '법적 결정'이나 '법적 해석'으로 바꾸는 절차 역시 그가 주재했다. 홍콩·마카오 협조소조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문제에서는 두 개의 별개 노선이다 — 하나는 당의 것이고 하나는 국가의 것이다. Zhang이 재임한 5년 동안, 같은 인물이 두 노선 모두의 정점에 앉아 있었다.
8·31 결정과 제104조 해석이 모두 형식상으로는 상무위원회의 집단 표결이었다는 점은 밝혀 둬야 한다 — 해석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어느 하나를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차를 잘못 서술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의제, 일정, 공개 프레임을 장악하는 것은 의장의 실질적인 책임이다. 이 파일의 표현은 내내 그 선을 따른다. '그가 위원장을 맡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쓰고, Zhang 개인에게는 공개 보도가 이름으로 그와 연결한 그의 연설, 홍콩 일정, 선전 메시지만을 귀속시킨다.
출처: Wikipedia, "Zhang Dejiang" and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ird-ranked Standing Committee member; chairmanship 14 March 2013 – 17 March 2018; predecessor Wu Bangguo, successor Li Zhanshu); official curriculum vitae (head of the Central Coordination Group for Hong Kong and Macao Affairs; deputy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7. 2014년 8월 31일 결정: 틀이 고정된 방식
홍콩의 선거 개혁 과정은 2013년 12월 공개 협의로 시작됐다. 2014년 7월 15일 행정장관 Leung Chun-ying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2017년 행정장관 선출 방법과 2016년 입법회 구성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는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문제와 2016년 입법회 구성 방법에 관한 결정 — 8·31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Zhang이 위원장을 맡은 상무위원회가 내렸고, 그 핵심은 네 가지 요소였으며 하나하나가 단단한 제약이었다.
첫째, 2017년부터 행정장관을 보통선거로 뽑을 수 있되 — 후보자는 먼저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야 했다. 둘째, 약 1,200명의 4개 부문 위원으로 구성되는 그 위원회는 기존 선거위원회를 기초로 구성된다. 셋째, 위원회는 두세 명의 후보만을 지명하고, 각 후보는 위원 전원의 과반 — 다수가 아닌 절대 과반 — 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넷째, 행정장관은 '나라를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보통선거로 선출된 뒤에도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이 필요하다. 2016년 입법회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것이 합쳐진 실제 효과는 홍콩인들에게 분명했다. 1,200명의 지명위원회에서 베이징은 안정적으로 과반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베이징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유권자 500만 명에게 부결당하기는커녕 후보조차 될 수 없었다. 범민주파는 이를 가짜 보통선거라고 불렀다 — 먼저 걸러 내고, 그다음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노선은 이 방식이 기본법과 홍콩의 현실에 가장 잘 맞고, 결정의 법적 지위는 공식 표현으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Zhang은 이후 거듭 직접 나서서 이 틀을 옹호하며, 중앙이 행정장관을 임명할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직위자는 나라와 홍콩을 사랑하고 중앙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홍콩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참석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다. 행정장관은 본토의 부장이나 성 지도자보다 중요하고, 베이징은 애국적이지 않은 행정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이 전복의 기지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홍콩 감독자 본인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은 통상의 성명과 무게가 달랐다 — 그 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홍콩 사회에 미리 알린 셈이었다.
결정이 채택된 그날 저녁, 학생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태머공원(Tamar Park)에 모여 항의했고, 센트럴 점령 운동은 점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몇 주간 이뤄진 홍콩중문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36%만이 8·31 결정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틀이 고정된 순간부터 대규모 대치는 시간문제였다.
출처: Wikipedia, "2014 NPCSC Decision on Hong Kong" and "2014–2015 Hong Kong electoral reform" (the four elements of the 8.31 Decision; the Nominating Committee; two to three candidates; majority support; "love the country and love Hong Kong"; no change for the 2016 LegCo); official text of the NPCSC Decision; Reuters special report on the Umbrella Movement, October 2014 (Zhang's meeting remarks on patriotism and subversion, as relayed by participants).
8. 우산운동 79일: 베이징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2014년 9월 28일 – 12월 15일)
홍콩학생연맹과 학민사조의 수업 거부는 2014년 9월 22일 시작됐다. 9월 26일 밤 학생들이 정부 본부 동쪽 윙 앞마당에 진입했다. 9월 28일 이른 새벽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은 일정을 앞당겨 개시를 선언했고, 그날 오후 경찰은 애드미럴티 일대 시위대에 최루탄 87발을 발사하고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연기가 걷히자 군중은 흩어지지 않았다 — 오히려 불어나 후추 스프레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었고, 우산운동은 그 이름을 얻었다. 79일 동안 애드미럴티, 코즈웨이베이, 몽콕의 주요 도로가 점거됐는데, 이는 홍콩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긴 시민 불복종이었다.
그 79일 동안 베이징의 입장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8·31 결정의 한 글자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10월 21일 홍콩 정부와 학생들의 텔레비전 대화에서 정부 측은 민심을 담은 보고서를 베이징에 제출하고 다당 플랫폼을 연구하겠다는 제안만 내놨을 뿐 — 실질적인 양보는 전혀 없었다. 홍콩·마카오 사무 책임자였던 Zhang Dejiang은 그 강경 노선에 책임을 지는 정점의 인물 중 하나였다. 내내 베이징의 공개 언어는 이 운동을 불법 점거로, 결정을 흔들릴 수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이 파일은 그 몇 주의 모든 사건을 Zhang 개인에게 돌리지 않는다. 철거 명령은 홍콩 경찰이 집행했고, 최루탄은 홍콩 경찰의 결정이었으며, 그것들은 각자의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정책적 인과 사슬은 분명하고 흐릴 여지가 없다. 틀은 그가 이끄는 체제가 정했고 그는 그 수정을 거부했으며, 항의는 그 틀 때문에 일어났고, 대치는 그 거부가 유지됐기 때문에 지속됐다. 2014년 12월 11일 애드미럴티 현장은 법원 명령에 따라 철거됐고, 12월 15일 코즈웨이베이의 마지막 점거 현장이 정리되며 운동은 끝났다. 79일 동안 베이징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 홍콩 사회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통상적인 경로는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론은 이후 10년간 홍콩 정치의 바탕색이 됐고, 그것을 칠한 두 획은 Zhang의 재임기에 그어졌다. 첫째는 틀이었고, 둘째는 해석이었다.
출처: Wikipedia, "Umbrella Movement" (28 September – 15 December 2014, 79 days; occupation of Admiralty, Causeway Bay and Mong Kok; the 8.31 Decision as its trigger); movement scholarship (the figure of 87 tear-gas canisters on 28 September); public reporting of the government–student dialogue of 21 October 2014.
9. 2015년: 선전 회의, 부결, 그리고 법안보다 오래 산 틀
점거의 종료가 사안의 종료는 아니었다. 개혁안은 여전히 입법 통과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15년 1월 홍콩 정부는 8·31 틀 위에 세운 2차 협의를 시작했고, 범민주파는 이를 보이콧했다. 2015년 5월 31일 홍콩을 담당하는 베이징 관리 세 명 — 기본법위원회 주임이자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주임인 Li Fei,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 Wang Guangya, 연락판공실 주임 Zhang Xiaoming — 이 선전에서 범민주파를 포함한 입법회 의원들과 4시간 동안 만났다. 결과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Li Fei는 8·31 틀이 2017년 선거뿐 아니라 그 이후의 보통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며, 마지막 순간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범민주파 의원들은 개혁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2015년 6월 18일 입법회가 표결했고, 개혁안은 28대 8로 부결됐다 — 표결 직전 친체제파의 퇴장 시도가 실패한 일이 이 수치를 한층 극적으로 만들었고, 홍콩 언론은 이를 소극(笑劇)으로 다뤘다. 직접적인 결과는 2017년 행정장관이 다시 1,200명의 선거위원회에 의해 뽑히게 된 것이었다. 이 파일에서 그날 저녁 베이징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신화사는 부결에도 불구하고 8·31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법안은 죽었지만 틀은 죽지 않았다. 홍콩은 '일단 주머니에 넣는 것'을 거부했고, 베이징의 답은 다음에도 같은 주머니만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Zhang 본인의 이후 발언은 정확히 그 노선을 따랐다. 이 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접근이 한순간의 강경함이 아니라 체제였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천장을 '결정'에 새겨 넣고, 그 결정을 흔들릴 수 없다고 선언한 뒤, 시간이 틀 편에서 일하게 두는 것 — 상대의 모든 부결은 그들을 제자리에 서 있게 할 뿐, 틀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출처: Wikipedia, "2014 NPCSC Decision on Hong Kong" (Shenzhen meeting of 31 May 2015, Li Fei on the framework applying to 2017 and thereafter; Legislative Council rejection of 18 June 2015 by 8 votes to 28);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f 22 June 2015 on the LegCo vote; UK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statement of 18 June 2015.
10. 2016년 5월, 홍콩: '보고, 듣고, 말하러 왔다' — 그리고 경찰 8,000명
2016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Zhang Dejiang은 중앙 홍콩·마카오 사무 협조소조 조장으로서 홍콩을 사흘간 방문했다. 그는 2014년 우산운동 이후 홍콩을 찾은 중국 최고위 지도자였고, 표면상의 계기는 5월 18일의 일대일로 정상회의였다. 공항에 도착해 그는 중앙정부의 관심을 전하며 '보고, 듣고,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 한 문장과 그의 방문이 실제로 남긴 그림 사이의 거리가, 홍콩인들에게는 그 여행의 전체 기억이다.
경호부터 보자.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약 8,0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보도했는데 — 이는 약 30,000명 규모의 경찰력에서 전례 없는 비중이었다. 완차이는 물을 채운 바리케이드와 금속 울타리로 핵심 경호 구역으로 봉쇄됐고, 노선 근처의 보도 블록을 뜯어 던질 수 없도록 접착제로 붙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점거 당시 그곳에 걸렸던 거대한 '진정한 보통선거' 현수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이언록 주변에 경찰이 미리 배치됐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비컨힐에 같은 요구를 걸었고, 공항에서 오는 Zhang의 노선 옆 고속도로에는 '일당 독재를 끝내라'는 두 번째 현수막이 나타났다가 곧 제거됐다. 출국일인 5월 19일, 민주 활동가들은 그의 차량 행렬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걸려 했고, 경찰은 그들보다 몇 배나 많았다. 그것이 모든 언론사 보도의 공통된 그림이었다.
다음은 그가 한 말이다. 5월 18일 저녁 환영 만찬에서 Zhang은 방문의 기조연설을 했다. '일국양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할 필요도 없으며, '본토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홍콩의 기존 제도와 생활 방식을 지키는 것은 '일국양제'의 일부이지만, 홍콩의 특수성을 이용해 중앙정부에 저항하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극소수는 본토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주의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홍콩이 법치를 받들고 법을 어긴 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도 촉구했다. 홍콩대학 법학자 Michael C. Davis는 당시 타임지에, Zhang의 입에서 나온 '법치'는 본토식 버전이라고 논평했다. 당이 법을 만들고 법 위에 서 있으며, 인민의 의무는 복종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학자의 논평이며, 여기에서는 논평으로 인용한다.
방문에는 선례를 깬 순간이 하나 있었다. 5월 18일 칵테일 리셉션에서 Zhang은 범민주파 4명을 포함한 입법회 의원 10명과 잠시 만났는데 — 중앙 지도자와 범민주파 의원의 첫 대면 만남이었다. 범민주파는 이를 이용해 행정장관 Leung Chun-ying의 교체를 요구하고, 보통선거와 코즈웨이베이 서점 사건 — 2015년 말 서점 관계자 다섯 명이 잇달아 사라지고 훗날 본토에 구금된 것으로 드러나 홍콩의 '일국양제' 신뢰를 최저점으로 끌어내린 사건 — 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전했다. 그는 들었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세 요소는 함께 속한다. 경청은 제스처였고, 경찰 8,000명은 마지노선의 과시였으며, 만찬 연설은 판결이었다. 방문이 끝났을 때, 그 경청의 결과로 바뀐 베이징의 홍콩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
출처: Associated Press, 18 May 2016 (carried by BusinessMirror: deployment reported at about 8,000 officers, citing an SCMP police source; protesters held behind the security cordon; 2014 background); Reuters, 17 May 2016 (via China-US Focus media compilation: Zhang's arrival remarks about looking, listening and speaking; the most senior leader to visit since the 2014 protests); Xinhua and People's Daily Online, 18–19 May 2016 (banquet speech: "one country, two systems" unchanged, independence advocacy characterised as separatism rather than localism; meeting with ten LegCo members including four pan-democrats, who called for Leung Chun-ying's replacement — the first such face-to-face meeting); Time, 19 May 2016 (Michael C. Davis comment, cited as scholarly commentary).
11. 선서 소동: 해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 2016년 10월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 뒤 제6기 입법회는 2016년 10월 12일 첫 회의를 열었고, 새로 선출된 의원 몇 명이 선서를 항의로 바꿨다. 청년신정의 Sixtus Leung과 Yau Wai-ching은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선서에서 '홍콩 민족'을 언급했으며, '중국'을 비하하는 동음어로 발음했다. 입법회 사무총장 Kenneth Chen은 현장에서 두 선서를 모두 무효로 판정했다. 추가 문구를 삽입한 Edward Yiu의 선서 역시 무효로 판정됐고, 약 10분에 걸쳐 극도로 느리게 읽은 Lau Siu-lai의 선서는 나중에 입법회 주석 Andrew Leung에 의해 무효로 판정됐다.
결정적인 발걸음은 그 주 안에 나왔다. 10월 18일 행정장관 Leung Chun-ying과 법무사장 Rimsky Yuen은 전례 없는 조치로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제기해 Leung과 Yau의 자격 박탈 선언을 구했다 — 행정부가 선출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홍콩의 헌정 관행에서 드문 일이었다. 10월 19일 친베이징 의원들은 두 사람이 선서를 다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장해 회의를 무산시켰다(Edward Yiu는 그날 재선서를 마쳤다). 11월 2일 Lau Siu-lai가 선서를 다시 했다. 그 무렵 이 사안은 온전히 법원 안에 있었다. 고등법원은 사건을 심리했고 지역법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 두 사람의 행위가 선서·선언 조례상 선서를 '거부한' 것에 해당하는가였다.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베이징이 움직였다.
출처: Wikipedia,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oath-taking controversy" (the 12 October 2016 meeting and the invalid rulings; the judicial review filed by the Chief Executive and Secretary for Justice on 18 October; the pro-Beijing walkout of 19 October; Lau Siu-lai's retaken oath of 2 November; the NPCSC interpretation of 7 November; the court's disqualification of 15 November; the second government action of 2 December and the disqualification of four more members on 14 July 201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f 15 November 2016 (sequence and the High Court's reasoning).
12. 2016년 11월 7일: 계류 중인 사건 한가운데 떨어진 해석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고, Zhang Dejiang이 주재했다. 11월 7일 회의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04조 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다섯 번째 기본법 해석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전례가 없었다. 고등법원이 Leung–Yau 사건의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해석은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도착했다. 범민주파와 홍콩 법률계는 자명한 지점을 지적했다. 베이징이 법봉이 떨어지기 전에 답을 써 버렸다는 것이다.
해석의 내용을 항목별로 적으면 이렇다. 첫째, 제104조가 말하는 기본법 옹호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은 선서의 법적 내용일 뿐 아니라 출마와 해당 직위 취임의 법적 요건이자 전제 조건이다. 둘째, 선서는 성실하고 엄숙하게 해야 하며, 법정 선서문은 정확하고 완전하게 낭독해야 한다. 셋째, 고의로 법정 선서문과 다른 말을 낭독하거나, 성실하지 않거나 진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서한 사람은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취급돼 그 직위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다시 선서할 수 없다 —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넷째, 선서 감독자는 선서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다섯째, 거짓 선서를 하거나 선서 후 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선서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기본법위원회 주임 Li Fei는 기자회견에서 이 해석의 필요성을 옹호했고,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정치적 지점을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베이징은 분리주의 주창자들이 홍콩의 통치 기구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루 전인 11월 6일, 예상되는 해석에 반대하는 수천 명이 홍콩에서 행진하며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 경찰과 충돌했다. 해석이 발표된 다음 날 저녁인 11월 8일에는 검은 옷을 입은 변호사와 법률계 인사 2,000명 이상이 고등법원에서 종심법원까지 침묵 행진을 했다 — 홍콩 변호사들의 침묵 행진은 드문 일이며, 이전의 비견할 만한 행진 역시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홍콩 변호사협회는 해석 전에 이 분쟁은 법원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해석 후에는 유감을 표하며, 이 해석이 베이징이 사실상 홍콩을 위해 입법한다는 인상을 주고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행진을 이끈 법률계 의원 Dennis Kwok은 '일국양제'와 법치에 대한 손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반응들은 온전히 파일에 속한다. 해석이 실제로 타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젊은 의원 두 사람에 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홍콩 사법부 자체를 타격했다. 사건 도중에 베이징으로부터 답이 도착할 수 있게 되면, 모든 홍콩 판사는 민감한 사건에서 마지막 말이 자기 손에서 쓰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안다.
이 해석에서 Zhang Dejiang 개인의 역할에 대해 검증 가능한 사실은 이렇다. 그는 회의를 주재했고, 표결은 그가 주재하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이 해석은 그의 위원장 재임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대해 한 가장 중대한 조치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그 개시를 제안했는지는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며, 이 파일은 추측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쪽에서 홍콩 담당을, 공포 쪽에서 위원장직을 동시에 쥔 유일한 관리로서 그는 직위상 이 문서의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이며 — 그것이 이 해석이 그의 이름으로 파일되는 근거다.
출처: Xinhua, 7 November 2016 (unanimous adoption of the Article 104 interpretation; its five points); Wikipedia,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oath-taking controversy" (date and content of the interpretation; subsequent court rulings); Reuters, 7 November 2016 (the interpretation issued while the court case was pending; described as among Beijing's most direct interventions in Hong Kong's legal and political system since 1997); AFP, 8 November 2016 (more than 2,000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e black-clad silent march; Dennis Kwok's remarks); Hong Kong Bar Association statements of November 2016 (the matter should have been left to the courts; the interpretation gave the impression of Beijing legislating for Hong Kong and would do more harm than good — as reported by the Irish Times and others).
13. 결과: 여섯 명의 선출직 의원이 단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다 (2016년 11월 – 2017년 7월)
해석의 결과는 단계적으로, 각각 날짜와 함께 떨어졌다. 2016년 11월 15일 고등법원 원심법원은 Sixtus Leung과 Yau Wai-ching의 10월 12일 행위가 선서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두 사람은 10월 12일자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의석은 공석으로 선언됐다. 그들은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2016년 11월 30일 항소를 기각했으며, 2017년 8월 25일 종심법원은 추가 상고 허가를 거부해 사건이 종결됐다. 판결에서 한 가지 구분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법원의 논거는 주로 지역 선서·선언 조례의 문언에 근거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해석이 홍콩 법원을 구속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것이 법적 텍스트다. 계류 중인 사건에서 판결에 앞서 해석이 도착했다는 대중적·국제적 인식은 별개의 사안이며, 이 파일은 둘을 합치지 않고 모두 기록한다.
두 번째 물결은 반년 뒤에 왔다. 2016년 12월 2일 정부는 의원 네 명을 상대로 더 사법심사를 제기했다 — 사회민주연선의 Leung Kwok-hung, 홍콩중지(Demosistō)의 Nathan Law, Edward Yiu, Lau Siu-lai로, 그 근거는 선서 방식이었다. Leung은 선서하며 노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이후 '전인대 831'이라 표시된 소품을 찢었고, Law는 선서 전에 선언을 낭독했으며, Yiu는 선서에 문구를 삽입했고, Lau는 극도로 느린 속도로 선서를 읽었다. 2017년 7월 14일 고등법원은 네 명 모두를 다시 2016년 10월 12일자로 자격 박탈했다. 제6기 입법회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돼, 지역구나 기능별 선거구에서 선출된 비체제 의원 여섯 명이 법원에 의해 축출됐고, 해석은 처음 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뒤의 네 사건에서도 법원이 적용해야 할 기준을 틀지웠다.
여섯 의석 뒤에 있는 표가 이 사건들의 또 하나의 척도다. 여섯 명 모두 홍콩 유권자들이 한 표 한 표 쌓아 그 자리에 앉힌 사람들이었다. 이어진 보궐선거와, 오래 공석이 된 의석이 의회 세력 균형을 바꾼 방식은 그 뒤의 정치사에 속하며, 이 파일은 자격 박탈의 완성에서 멈춘다.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은 메커니즘의 변화다. 의원의 축출은 더 이상 입법회 자체의 정치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됐다. 그것은 Zhang의 재임기에 조립된 3부작 기계를 거쳤다.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기준은 베이징의 해석에서 오며, 법원이 집행한다. 그 기계는 이후 거듭 사용됐다. 그것이 그가 홍콩에 남긴 가장 구체적인 제도적 유물이다.
출처: Wikipedia,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oath-taking controversy" (High Court ruling of 15 November 2016 disqualifying Leung and Yau; government action of 2 December 2016 against Leung Kwok-hung, Nathan Law, Edward Yiu and Lau Siu-lai; disqualification of the four on 14 July 201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f 15 November 2016 (the interpretation and its connection to the 15 November ruling); public court reporting on the Court of Final Appeal's refusal of leave on 25 August 2017.
14. 2017년 행정장관 선거: 선전 메시지와 베이징의 프레이밍
2016년 12월 9일 행정장관 Leung Chun-ying은 가정사를 이유로 연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범민주파가 5월에 Zhang Dejiang에게 대면으로 제기한 요구는 — 이 경로를 통해 —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베이징은 어떤 연결도 인정한 적이 없다. 2017년 1월 정무사장 Carrie Lam이 사임하고 출마해 전 재정사장 John Tsang, 퇴임 판사 Woo Kwok-hing 등과 맞섰다. 선거는 1,194명의 선거위원회 손에 있었고, Zhang이 감독하는 홍콩 기구의 역할은 지명 기간부터 테이블 위에 올라 있었다.
2017년 2월 5–6일, 여러 홍콩 언론은 Zhang Dejiang과 통일전선공작부 부장 Sun Chunlan이 선전을 찾아 주요 상공회의소와 친체제 단체의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 말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Zhang이 그들에게 정치국이 Carrie Lam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 보도의 출처는 익명의 참석자들이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회의 내용을 아는 인물을 인용해 그 결정이 12월 25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파일은 이 일화를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으로 기록하고, 공식으로 확인되지도 부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공식 사실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공개적으로 나온 말과의 부합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201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 중 홍콩 대표들은 자신들의 회의에서 나온 Zhang의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 중앙정부는 행정장관 선거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고, 그 직위에 대한 중앙의 요구는 부장급보다 높으며, 중앙에게는 개입할 권리가 있고, 행정장관은 나라와 홍콩을 사랑하고 중앙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리 Li Keqiang은 3월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홍콩 독립' 주장을 이름으로 공개 규탄했다. 2017년 3월 26일 Carrie Lam은 777표로 당선됐다.
이 절의 아카이브적 가치는 그것이 고정하는 대비에 있다. 2016년 5월 홍콩에 와서 '보고, 듣고, 말하러 왔다'고 말한 바로 그 관리가, 열 달 뒤에는 행정장관 후보가 먼저 정치국에서 정해지고, 메시지가 홍콩 감독자 본인의 입으로 선전의 선거인들에게 전달되며, 중앙의 기준이 그 과정 위에 선다고 공개 선언되는 흐름 속에서 목격됐다. 행사된 1,194표는 진짜 표였다. 그러나 베이징의 축복을 누가 받을지는 단 한 표도 행사되기 전에 공개돼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8·31 틀이 보장하도록 설계된 최종 상태였고 — Zhang 재임의 마지막 해에, 그것은 한 번, 완전히 작동했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017 (as compiled in the Sinoptic Hong Kong monthly report for February 2017 and reflected in Wikipedia, "Carrie Lam": Zhang Dejiang and Sun Chunlan in Shenzhen on 5–6 February; a source with knowledge of the meetings said Zhang conveyed that Lam was Beijing's chosen candidate and that the decision dated to a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eting of 25 December — media reporting from anonymous sourcing, not officially confirmed);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017 (Zhang telling Hong Kong NPC deputies the centre held substantive appointment power and set requirements higher than for ministers — as relayed by delegates);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17 chief executive election report (compilation of the Shenzhen reporting, the legal sector electors' joint statement of concern, and Zhang's March assertion of the centre's right to step in).
15. 제재 확인: 공개된 제재 기록 없음
이 사이트의 인물 파일 표준 항목에 따라, 이 절은 Zhang이 외국 정부에 의해 공식 제재를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결론은, 공개된 제재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 파일의 확인 시점 현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유럽연합, 영국의 공개 명단이나, 캐나다의 마그니츠키법(부패한 외국 관리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에 따른 지정 어디에서도 Zhang Dejiang 개인에 대한 공식 지정을 찾지 못했다. 2020년 이후 미국은 신장과 홍콩을 이유로 현직 중국·홍콩 관리 여러 명을 제재했지만, 2018년 퇴임한 Zhang은 그중에 없었다. 그의 홍콩 재임과 그가 주재한 해석의 연도(2014–2017)는 어느 정부의 홍콩 관련 개인 제재 개시보다 앞선다. 이 파일은 그 시기상의 사실을 기록하고 제재 당국의 이유에 대해 추측하지 않는다.
지정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다른 기록이 있다. 2019년 반(反)범죄인 인도 운동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의 와중과 이후에, 해외의 논평과 일부 의원들은 제재를 홍콩 관련 전직 결정권자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 촉구 중 어느 것도 Zhang Dejiang에 대한 공식 지정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지위는 분명하다. 8·31 결정과 제104조 해석을 주재한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어느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적이 없다. 이 사이트는 그 공백 자체를 아카이브의 일부로 기록한다.
출처: checking of the public sanctions lists of OFAC,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Canadian government (as of October 2026, no personal designation of Zhang Dejiang found); public texts of the US Hong Kong-related designation lists from 2020 onwards (whose subjects were serving officials).
16. 퇴임과 현재 상태 (2018년부터 현재까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당시 71세였던 Zhang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떠나 최고 지도부에서 물러났다. 2018년 3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Li Zhanshu를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Zhang은 마지막 국가 직위에서 내려왔다. 이양 과정에서 보도된 소란은 없었고, 그는 떠나는 마당에 이렇다 할 고별 발언도 남기지 않았다.
그 뒤 8년간 Zhang Dejiang에 대한 공개 기록은 공백에 가깝다. 공개적으로 발표된 자문직이나 명예직 임명은 없고, 신뢰할 만하게 보도된 글이나 공개 연설도 없으며, 등장이 있다 해도 공식 의전 행사(국경절 리셉션, 서거한 지도자들의 고별식 등)의 명단 속으로 한정되는데, 이 파일은 불확실한 항목으로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그의 건강과 일상생활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 파일의 기록은 거기서 멈춘다. 퇴임했고, 눈에 띄지 않으며, 공직이 없고, 공개 제재도 공개된 사법 절차도 없다. 그의 재임기가 남긴 제도적 결과와의 대비는 한 문장을 쓸 가치가 있다. 8·31 틀은 그의 퇴임 이후에도 홍콩 보통선거를 논할 때의 상설 전제로 베이징에 의해 계속 인용됐고, 제104조 해석은 잇따른 의원 자격 사건의 법적 초석이 됐다. 그 사람은 퇴임했지만, 그가 주재한 두 문서는 퇴임하지 않았다.
출처: Wikipedia, "Zhang Dejiang" and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parture from the Standing Committee in October 2017; Li Zhanshu's succession as chairman on 17 March 2018); Xinhua reporting of the 13th NPC first session elections, 17 March 2018.
17. 검증 노트: 이 파일이 쟁점 사실을 처리하는 방식
이 파일은 쟁점 자료를 세 등급으로 나누며, 여기에 함께 정리한다. 1등급 — 여러 경로로 검증 가능해 본문에 직접 쓴 것 — 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그의 완전한 재임 연표, 8·31 결정의 네 가지 요소, 우산운동의 날짜와 그 79일, 2015년 6월 18일 부결 표수, 2016년 5월 홍콩 방문의 날짜와 만찬 연설의 요지, 선서 소동과 해석의 완전한 날짜 사슬(2016년 10월 12일과 18일, 11월 7일과 15일, 2017년 7월 14일), 자격을 박탈당한 의원 여섯 명의 이름과 순서. 2등급 — 단일 경로이거나 출처에 민감해, 사용된 본문과 출처 노트에 표시한 것 — 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광둥 사스 초기 시기에 '정보 흐름을 제한했다'는 그 개인에 대한 귀속으로, 이는 주로 위키피디아가 인용하는 전기 자료에 근거하고 같은 시기 광둥의 보도 억압에 대한 학술 기록과 일치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문서는 공개 기록에 없다. 둥저우 사망자 수는 공식 수치(사망 3명)와 주민들의 진술(약 20명, 최대 수십 명)을 나란히 제시하고 어느 쪽도 확정된 것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7년 2월 선전의 '정치국이 Carrie Lam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으로, 이는 익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도됐고 공식으로 확인되지도 부인되지도 않았다. 3등급 — 공개 기록을 찾지 못해 공백으로 기록하는 것 — 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Zhang이 개인적으로 둥저우 발포를 명령했다는 주장의 어떤 근거, 그가 개인적으로 2016년 해석을 개시했다는 어떤 기록, 퇴임 후 그의 건강이나 활동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 단일 출처 주장은 이 사이트의 규칙에 따라 위의 등급 나누기로 본문에서 항목별로 처리한다.
18. 본 사이트의 견해: 한 단어 — '안정' — 을 홍콩에 5년간 눌러 댄 것
Zhang Dejiang은 그의 사생활이나 파벌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공개 기록으로 충분하다. 그는 3개 성의 당서기였고, 전염병, 탄광 참사, 열차 충돌, 직할시의 정치적 폭발을 처리했으며, 상급자들이 그에게 준 일은 늘 같은 종류였다. 현장을 눌러 앉히는 일이다. 광둥에서 현장을 눌러 앉힌다는 것은 뉴스를 통제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똑같은 방법을 홍콩에 적용했고, 그곳에서 현장을 눌러 앉힌다는 것은 선거와 의석을 통제한다는 뜻이었다.
8·31 결정과 제104조 해석은 그 방법의 두 가지 표준 동작이다. 첫째는 홍콩인들에게 말했다.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후보는 먼저 우리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둘째는 말했다. 당신들이 뽑은 사람들은, 선서의 어조와 문구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석을 소급해 무효화당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격을 결정하는 해석은 당신들 법원이 사건을 절반쯤 심리한 시점에 베이징에서 배달될 수 있다고. 두 조치 모두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었다. 결정은 상무위원회가 내렸고, 해석권은 기본법 제158조에 쓰여 있다. 그러나 합법과 정당 사이에 있는 것 — 그것이 바로 '일국양제'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 즉 고도 자치의 신뢰성이다. 2016년 5월 그는 경찰 8,000명에 둘러싸여 홍콩에 서서 보고, 듣고,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 5년의 가장 정직한 그림이었다. 그는 정말로 들었다 — 진정한 보통선거에 대한 요구가 그의 차량 행렬 옆 도로에 현수막으로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베이징으로 돌아가 그 해석을 주재했다.
아카이브의 마지막 항목은 결과에 떨어진다. Zhang Dejiang은 2018년 조용히 퇴임했다 — 제재도, 기소도 받지 않았고, 이후 이름이 거론되는 일도 드물다. 그가 다룬 두 문서는 그와 함께 퇴임하지 않았다. 8·31 결정은 홍콩 보통선거의 천장을 고정한 기초 텍스트로 여전히 서 있고, 제104조 해석은 의원 자격이 박탈되는 통로로 여전히 열려 있다. 권력을 쥔 관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자국은 때로 누구를 체포했는지가 아니라 어느 규칙을 바꿨는지에 있다. 이후 자격을 박탈당한 모든 홍콩 의원과, 부적격으로 선언된 모든 출마는 2014년 8월 31일과 2016년 11월 7일로 — 그리고 그 회의들의 의장석에 앉았던 사람으로 —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이트는 그의 이름을 그 두 날짜와 함께 파일한다. 그것이 이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다.
출처와 참고 문헌
- Wikipedia, "Zhang Dejiang" (Chinese and English versions): born 4 November 1946 in Tai'an, Liaoning; Korean at Yanbian University; economics at Kim Il Sung University (1978–1980); Party secretary of Jilin (1995–1998), Zhejiang (1998–2002) and Guangdong (November 2002 – October 2007); Vice Premier (17 March 2008 – 16 March 2013); Party secretary of Chongqing (March – 20 November 2012); third-ranked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mber (2012–2017); NPCSC chairman (14 March 2013 – 17 March 2018); and the account, drawn from the biographical literature it cites, of his initially restricting information about SARS in Guangdong, being criticised for mishandling, and being praised by the WHO and the central government for control and treatment.
- Official Chinese curriculum vitae (carried by China.org.cn and others): complete postings, including head of the Central Coordination Group for Hong Kong and Macao Affairs and deputy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RS report (RL32227): first cases in Guangdong in November 2002; WHO enquiry refused in December; Beijing expert team sent on 20 January 2003; first public acknowledgement on 11 February 2003 (just over 300 cases, five deaths); Xinhua's claim of control on 12 February; WHO global alert in March.
- Academic studies: SARS crisis research in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index case of 16 November 2002 in Foshan; almost three months before public notification on 11 February 2003); research in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Guangdong authorities' suppression of coverage in mid-February 2003; Beijing's turn to transparency, publicly announced on 20 April 2003).
-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Statement on the Bloodshed at Dongzhou in Shanwei City, Guangdong" (20 December 2005) and field-investigation report of 3 March 2006 (armed police deployed against Dongzhou villagers on 6 December 2005; land background: plant construction from 2002, more than 40,000 villagers affected; lawful rights-defence efforts from 2004 unanswered).
- AFP, 11 December 2005 (via SpaceDaily) and the Xinhua account: official toll of three dead and eight injured; on-scene commander detained for mishandling; four-day news blackout; villagers' claims of a far higher toll. Wikipedia, "Dongzhou protests" (protests over about seven months; toll estimates from three to several dozen; resumption in November 2006).
- Xinhua, 15 March 2012 (Bo Xilai removed as Chongqing Party secretary; Zhang Dejiang to serve concurrently); Wikipedia and an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rief: Zhang's Chongqing tenure ended on 20 November 2012, when Sun Zhengcai succeeded him.
- Wikipedia, "2014 NPCSC Decision on Hong Kong" (full points of the 31 August 2014 Decision: Nominating Committee formed on the Election Committee basis; two to three candidates; each requiring majority support of the committee; "love the country and love Hong Kong"; no change to the 2016 LegCo method) and "2014–2015 Hong Kong electoral reform" (Shenzhen meeting of 31 May 2015, at which Li Fei said the framework would govern 2017 and thereafter; LegCo rejection on 18 June 2015 by 8 votes in favour to 28 against).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2 June 2015, "Hong Kong's Legislative Council Votes Down Chief Executive Election Reform" (28 to 8; two-thirds majority required; the 1,200-member Nominating Committee derived from the August 2014 Decision).
- Wikipedia, "Umbrella Movement" (28 September – 15 December 2014, 79 days; occupation of Admiralty, Causeway Bay and Mong Kok; triggered by the 8.31 Decision); movement scholarship (87 tear-gas canisters fired on 28 September).
- Reuters special report on the Umbrella Movement, October 2014 (carried by CHRD): Zhang's meeting remarks that a chief executive outranked mainland ministers, that Beijing could not accept an unpatriotic office-holder or Hong Kong as a base for subversion (participant-relayed wording); Beijing's refusal to concede and leadership unity.
- Associated Press, 18 May 2016 (via BusinessMirror): Zhang's Hong Kong visit; deployment reported at about 8,000 officers, citing an SCMP police source; protesters held behind the security cordon; 2014 background. Reuters, 17 May 2016 (via the China-US Focus compilation): Zhang's "look, listen and speak" arrival remarks; the most senior Chinese leader to visit since the 2014 protests.
- Xinhua / People's Daily Online, 18–19 May 2016: the welcome-banquet speech ("one country, two systems" unchanged; independence advocacy characterised as separatism, not localism); People's Daily Online, English edition, 19 May 2016: Zhang's meeting with ten LegCo members including four pan-democrats, who called for Leung Chun-ying's replacement —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of its kind. Time, 19 May 2016: HKU legal scholar Michael C. Davis's comment on the speech's mainland concept of "rule of law" (scholarly commentary).
- Wikipedia, "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oath-taking controversy": the oath-taking of 12 October 2016 and the invalid rulings by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president; the judicial review filed by Chief Executive Leung Chun-ying and Secretary for Justice Rimsky Yuen on 18 October; the pro-Beijing walkout of 19 October; Lau Siu-lai's retaken oath of 2 November; the NPCSC interpretation of Article 104 on 7 November; the High Court's disqualification of Sixtus Leung and Yau Wai-ching on 15 November; the government's action of 2 December against Leung Kwok-hung, Nathan Law, Edward Yiu and Lau Siu-lai; and the disqualification of the four on 14 July 2017.
- Xinhua, 7 November 2016: unanimous adop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4 of the Basic Law (upholding the Basic Law and allegiance as legal requirements and preconditions for candidacy and office; oaths to be sincere, solemn, accurate and complete; non-compliant oath-takers disqualified with no retaking permitted; the oath administrator's responsibility; legal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oath).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of 15 November 2016 (the interpretation's points; its connection to the High Court ruling of 15 November; the case pending before the court when the interpretation issued).
- Reuters, 7 November 2016 (the interpretation as among Beijing's most direct interventions in Hong Kong's legal and political system since 1997, arriving ahead of the court's judgment); AFP, 8 November 2016 (more than 2,000 lawyers and legal professionals in the black-clad silent march; legal-sector legislator Dennis Kwok on grave damage to "one country, two systems" and the rule of law); Hong Kong Bar Association statements, November 2016 (the dispute should have been resolved by the courts; the interpretation created the impression of Beijing legislating for Hong Kong and would do more harm than good — as carried by the Irish Times, Associations Now and others).
-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017 (compiled in the Sinoptic Hong Kong Monthly Report, February 2017, and reflected in Wikipedia, "Carrie Lam"): Zhang Dejiang and Sun Chunlan's Shenzhen meetings of 5–6 February 2017 with Election Committee members, with a source saying Zhang conveyed that the Politburo had decided to support Carrie Lam (the decision reportedly taken at a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eting on 25 December 2016) — media reporting from anonymous sourcing, not officially confirmed. South China Morning Post, March 2017: Zhang telling Hong Kong NPC deputies that the centre held substantive power to appoint the chief executive and set requirements higher than for ministers (as relayed by deputies).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17 chief executive election report (compilation of the Shenzhen reporting and pressure on electors; Zhang's March assertion of the centre's right to step in).
- Checking of the public sanctions lists of OFAC,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the Canadian government (as of October 2026): no formal personal designation of Zhang Dejiang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