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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주의 역사 범죄와 피해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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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sa Cheng (1958- )

Teresa Cheng Yeuk-wah(鄭若驊)는 홍콩 법무장관(율정사장)이 된 공학자이자 법정변호사, 국제중재 전문가다: King's College London에서 공학 학위를, University of London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1987년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며, 2000년 선임법률고문이 되었고, 홍콩국제중재센터와 금융분쟁해결센터의 회장을 지냈으며, 교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임시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영국 특허중재인협회 회장에 올랐다. 2018년 1월 6일 Rimsky Yuen의 뒤를 이어 제4대 법무장관이 되어 2022년 6월 30일까지 재임했다 — 그리고 취임 첫 주에 Villa de Mer 무허가 건축물 스캔들이 터졌다: 그는 기소 결정 권한을 형사기소전담관에게 위임했고, 전담관은 외부의 독립적인 법률 의견에 따라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항공사진상 해당 구조물이 그가 매입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남편 Otto Poon은 기소되어 2019년 유죄 판결을 받고 20,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냈다. 그해 12월 율정사는 독립적인 외부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UGL 사건에서 전 행정장관 Leung Chun-ying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변호사협회는 이를 관행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2019년 그와 행정장관 Carrie Lam은 도망범 조례 개정안을 강하게 옹호하며 한동안 추가 수정을 배제했고, 개정안은 홍콩 전역의 시위를 촉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는 경찰 행위에 대한 독립 조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율정사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10,242명이 체포되었고 2,521명이 사법 절차에 회부되었으며 약 720명이 폭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률계는 선택적 기소를 주장하고 시위 관련 사건에서 그의 제척을 요구하며 두 차례 검은 옷 침묵 행진을 벌였고, 그는 내내 기소준칙과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부인으로 답했다. 이 파일의 귀속 기준은 공개적으로 명시한다: 일상적인 결정은 제도적으로 형사기소전담관과 기소과에 속하고 판결은 법원에 속한다. 그러나 세 가지 결정은 그 본인의 것이거나 그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었다 — 2020년 8월 Ted Hui가 Sai Wan Ho 총격 경찰관 Kwan Ka-wing과 한 택시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적 기소를 종료시킨 개입, 2021년 2월 5일 첫 국가보안법 피고인 Tong Ying-kit의 재판에서 배심을 배제한 제46조 증서, 그리고 개정안과 국가안보 기소 체제에 대한 그의 공개 옹호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2020년 6월 30일 공포되었고 그는 자신의 주요 책임이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수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민주파 예비선거와 관련해 53명이 체포되고 47명이 국가전복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기소는 그의 부서에서 나왔다. 외부적 책임 추궁이 그 개인에게 닿은 곳은 정확히 한 곳뿐이다: 2020년 8월 7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 13936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제정·채택·이행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를 지정했고, EU·영국·캐나다 명단에서는 그에 대한 개인 등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퇴임 후 그는 중재 업무로 복귀했고, 2025년 10월 20일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조정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이 되었으며, 2026년 10월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명단에서 해제되었다는 공개 기록은 없다. 기록에 남길 정정은 두 가지다: 브리프가 말한 2020년 원랑 경찰관 불기소 결정은 영어와 중국어로 검색해도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 — 검증 가능한 원랑 논란은 역 공격자들에 대한 기소 속도와, 2019년 10월 원랑에서 14세 소년을 쏜 사복 경찰관에 대해 보도된 기소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영국의 중재 관련 직위에서 사임했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2018~2019년 국제투자중재 사임에 대한 해명과, 2022년 영국 법관들이 종심법원에서 사임한 뒤 법무장관으로서 내놓은 반박이다.

홍콩 법무장관으로서 Washington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연설하는 Teresa Cheng
홍콩 법무장관으로서 Washington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연설하는 Teresa Cheng. | 14 July 2018, Washington, D.C. | 출처: Voice of America,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Public Domain · File page ↗
출생
1958년 11월 11일, 홍콩 출생. 영어 이름은 Teresa Cheng Yeuk-wah이고 중국어 이름은 鄭若驊(Cheng Yeuk-wah)이다. King's College London에서 토목공학 이학사 학위를, University of London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잉글랜드·웨일스와 홍콩에서, 1990년 호주 New South Wales에서, 1995년 싱가포르에서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000년 홍콩 선임법률고문(Senior Counsel)으로 임명되었다. 공인 공학자이자 공인 중재인이기도 하다. 남편은 공학자 Otto Poon Lok-to(2016년 결혼)이며, 첫 남편은 Herman Li Hong-wah(1987년 결혼, 2010년 이혼)였다. 그는 널리 보도된 공인이며 이 파일에 실명으로 기록된다.
간략한 경력
공학, 변호사 업계, 국제중재에서 발탁된 법무장관: Des Voeux Chambers에서 개업해 건설, 국제 상거래, 합작 계약, 투자중재를 전문으로 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등법원 원심법원의 부판사(Deputy Judge)와 기록판사(Recorder)를 지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와 금융분쟁해결센터의 회장을 지냈고, 국제상사중재협의회와 ICC 국제중재법원의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국제법학원(Asian Academy of International Law)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세계은행 제재위원회 위원과 ICSID 중재인 명부 위원을 지냈고, 2008년에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영국 특허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전 세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공직에서는 교통자문위원회 위원장(2004년 10월 1일부터), 임시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건축물·저작권 관련 항소 패널과 심판소의 위원장을 지냈고 항공운송면허국(Air Transport Licensing Authority) 의장을 맡았다. 2006년 동자형성(Bronze Bauhinia Star), 2011년 금자형성(Gold Bauhinia Star)을 받았으며, 현재의 경칭에는 홍콩변호사협회가 게재한 그의 2026년 이력서에 실린 대자형훈장(GBM)이 포함된다.
재임과 책임
이 파일이 공개 기록으로 온전히 뒷받침되는 그의 책임은 하나다: 2018년 1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홍콩특별행정구 제4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며 Carrie Lam 정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2019년 송환법안 위기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의 도래를 거친 것이다. 귀속 기준을 먼저 밝혀야 한다.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율정사는 간섭 없이 형사 기소를 통제하고, 일상적인 기소 결정은 제도적으로 형사기소전담관(DPP) 산하 기소과가 내리지만, 장관은 부서의 수장으로서 기소 정책, 사적 기소에 대한 개입 결정, 그리고 국가안보 재판을 배심 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제46조 증서처럼 법이 장관 본인의 서명에 유보한 문서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파일은 세 층위로 귀속한다: 첫째, 그가 직접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지한 사안 — 송환법안을 옹호한 것, 경찰 행위에 대한 독립 조사를 거부한 것,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국가안보의 이행과 수호를 자신의 주요 책임이라고 밝힌 것; 둘째, 그 본인의 이름으로 또는 그의 부서 권한으로 내려진 명명된 결정 — 2020년 8월 Ted Hui가 제기한 두 건의 사적 기소를 종료시킨 개입, 2021년 2월 5일 첫 국가보안법 피고인 Tong Ying-kit의 재판에서 배심을 배제한 증서; 셋째, 그가 이끌던 부서의 제도적 결정과 전반적인 기소 태세 — 시위 기소의 규모, 원랑 습격 사건과 시위 사건 사이의 논란이 된 비대칭, 2018년 12월 UGL 사건에서 전 행정장관 Leung Chun-ying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 법원의 판결과 형량은 법원의 것이며 이 파일에서 그에게 귀속하지 않고, 체포는 경찰의 것이며 이 파일은 기소 단계만을 기록한다.
대표적 책임 사건
2019년 정부가 제안한 도망범 및 형사사법공조 조례 개정안(2019 Fugitive Offenders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egislation (Amendment) Bill)에 대해 Cheng과 행정장관 Carrie Lam은 강하게 옹호했고 한동안 추가 수정을 배제했으며, 이는 홍콩 전역의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정부는 2019년 6월 15일 보류를 발표했고, 9월 4일 공식 철회를 약속했으며, 보안국장 John Lee가 2019년 10월 23일 입법회에서 공식 철회했다. 소요 기간 내내 Cheng은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독립 조사를 공개적으로 배제했다. 2020년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그날 밤 홍콩에 공포되었다. Cheng은 새로운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체제 안에서 법무장관으로 참여했고, 미국 재무부의 지정 통지는 그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수호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 책임이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2021년 1월 6일 민주파 인사 53명이 예비선거와 관련해 국가안보 경찰에 체포되었고, 2월 28일 그중 47명이 국가전복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의 재임기 최대의 국가안보 기소로, 그의 부서가 내린 제도적 결정으로 기록한다. 2019년 11월 14일 그는 런던에서 특허중재인협회 강연을 하러 가던 길에 시위대에 둘러싸여 넘어져 팔을 다쳤다.
제재
미국이 지정했고, 확인한 다른 관할권에서는 등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행정명령 13936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그를 Carrie Lam을 포함한 다른 10명과 함께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 대상자 목록(SDN)에 올렸다. 재무부가 밝힌 그의 지정 근거는, 율정사 수장으로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책임이라고 말했고, 국가보안법의 제정·채택·이행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했다는 것이었다. 법적 효과는 그의 미국 내 재산과 재산상 이익, 또는 미국인의 점유·통제하에 있는 재산이 차단되고,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그와의 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4일 미국 국무부가 홍콩자치법 제5(a)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그가 중국이 중영공동선언과 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다시 이름을 올렸으나, 그 보고서는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이 파일의 확인 시점까지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의 공개 제재 명단에서 Teresa Cheng 개인에 대한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2년 4월 28일 영국 의회 답변은 당시 영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하에 지정된 홍콩 시민이 없다고 확인했고, EU의 국가보안법 대응은 일련의 조치와 제재를 촉구하는 유럽의회 결의에서 멈췄으며 결의는 등재가 아니고, 캐나다의 2021년 3월 대중국 제재는 신장에 관한 것으로 홍콩 관료의 등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파일은 촉구, 결의, 제안을 제재로 기록하지 않는다.
현재 상태
국제조정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사무총장. 그는 2022년 6월 30일 임기를 마쳤고 Paul Lam이 뒤를 이었다. 이후 중재와 조정 실무로 복귀해 칭화대학 겸임교수 등 학술 직위를 맡았고 홍콩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드물었다. 2024년 6월에는 종심법원에서 사임한 영국 법관 두 명에 관해 South China Morning Post와 이야기했다. 2025년 10월 20일 홍콩에 본부를 둔 정부간 기구인 국제조정기구(IOMed)의 이사회가 그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2026년 10월 비엔나에서 열린 기구 창립 1주년 자리에서 그는 협약 서명국 또는 가입국이 48개국으로 늘었고 체약국은 18개국이라고 말했다. 2026년 10월 현재 그가 미국 제재 명단에서 해제되었다는 공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고, 어느 당국에 의해 조사나 기소를 받았다는 보도도 없으며, 그의 개인 자산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1. 공학자이자 법정변호사: 런던에서 Des Voeux Chambers까지

Teresa Cheng은 1958년 11월 11일 홍콩에서 태어났다. 그의 학력은 홍콩 법률계에서도 이례적이었다: 먼저 King's College London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해 이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University of London에서 법학을 전공해 법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공인 공학자와 공인 중재인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 1987년 잉글랜드·웨일스와 홍콩에서, 1990년 New South Wales에서, 1995년 싱가포르에서 법정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000년 선임법률고문 — 홍콩에서 Queen's Counsel을 계승한 직위 — 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Des Voeux Chambers에서 개업했고, 업무는 건설 분쟁, 국제 상거래, 합작 계약, 투자중재에 집중되었다: 형사 기소, 인권법, 헌법 소송과는 거의 접점이 없는 기술적·상업적 포트폴리오였다. 이 배경을 파일의 첫머리에 못 박는 이유는, 그것이 뒤의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설명하기 때문이다: 왜 정부가 그를 법무장관으로 선택했는가 — 국제중재에서의 위상과 체제 내 공직 경력 때문이었다 — 그리고 왜 2019년 헌법·기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를 향한 의구심에는 처음부터 형사법과 공법 경험에 대한 유보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는 고등법원 원심법원에서 시간제로 부판사와 기록판사를 지냈는데, 이는 홍콩 선임법률고문에게 흔한 형태의 공직 봉사다. 그의 저서에는 Sweet & Maxwell 같은 법률 출판사에서 펴낸 건설법 저작과 홍콩 중재 실무 안내서가 포함된다. 이 파일은 그의 경력 중 이 부분을 이후의 논란과 분리해 기록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규율의 문제다: 상사중재에서의 그의 전문적 성취는 완전한 국제적 기록 위에 서 있으며 홍보 자료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 성취가 법무장관으로서의 정치적·기소적 책임을 상쇄하지도 않으며, 장부의 어느 한쪽도 다른 쪽을 대신 말하지 않는다.

출처: 영어 Wikipedia의 Teresa Cheng 항목(1958년 11월 11일 출생; King's College London 공학 이학사와 University of London 법학사; 1987년 잉글랜드·웨일스와 홍콩, 1990년 New South Wales, 1995년 싱가포르 자격 취득; 2000년 선임법률고문; Des Voeux Chambers 업무 분야; 고등법원 부판사); 홍콩변호사협회가 게재한 그의 공식 이력서(원심법원 부판사·기록판사, 2011~2017년; 건설법과 홍콩 중재에 관한 공저).

2. 공직의 사다리: 자문위원회와 그의 중재 왕국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Cheng은 이미 홍콩의 자문·심판 구조 안에서 수년을 보냈다. 2004년 10월 1일 그는 Jeffrey Lam의 뒤를 이어 교통 정책에 관해 행정장관과 행정회의에 자문하는 기구인 교통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이어서 행정장관에게 첫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은 임시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0년 8월 위원회가 수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무렵 그는 도시계획항소위원회, 환경영향평가항소위원회 패널, 건축물항소심판소 패널, 저작권심판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지냈고, 항공운송면허국 의장을 맡았으며, 건설업의회 위원과 금융분쟁해결센터 회장을 지냈다 — 금융분쟁해결센터는 2016년 2월 29일 그가 2016년 3월 1일부터 2년 더 이사회 회장으로 재임명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목록의 공통분모는 기술관료적 공직이다: 교통, 임금, 계획, 건축, 금융 분쟁 — 어느 것도 형사사법이나 정치적 논란과 닿아 있지 않았다. 2018년 1월 그가 건축물 스캔들을 설명할 때 스스로 이 경력을 끌어왔는데, 2008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와 교통자문위원회 일 등으로 바빴다고 말했다. 이 파일은 그가 자기 전기를 공개 기록에 배치한 방식을 그대로 기록한다.

중재 자체에서 그의 위상은 국제적이었다. 그는 Huen Wong의 뒤를 이어 홍콩국제중재센터 회장을 지냈고, 국제상사중재협의회와 ICC 국제중재법원의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국제법학원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2008년 그는 전 세계 선거를 통해 영국 특허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직위를 맡은 첫 아시아 여성이었다. 그는 ICSID 행정이사회 의장이 2011년에, 중국이 2017년에 지정한 ICSID 중재인 명부 위원이었고 세계은행 제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ICSID와 상설중재법원이 관리하는 투자자-국가 분쟁의 중재인으로, 그리고 취소 절차의 임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King's College London의 펠로였고 칭화대학 법학원의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과정 책임자를 지냈다. 공직 봉사로 2006년 동자형성, 2011년 금자형성을 받았다. 그 중재 왕관의 무게가 이 파일에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2019년 이후 평판 추락의 규모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지정되었고 런던에서 시위대 속에서 넘어진 그 관료는 변방의 인물이 아니었다 — 그는 홍콩이 자신을 중재 중심지로 세계에 팔 때 가장 자주 내세우던 얼굴이었다.

출처: 홍콩 정부 보도자료(2004년 10월 1일부터 교통자문위원회 위원장; 2009년 2월 27일 임시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임명; 2010년 8월 30일 최저임금 합의); 금융분쟁해결센터 2016년 2월 29일 발표(회장 재임명); 홍콩변호사협회가 게재한 그의 공식 이력서와 2026년 이력서(전 홍콩국제중재센터 회장; 국제상사중재협의회와 ICC 부회장직; 2008년 특허중재인협회 회장, 첫 아시아 여성; 세계은행 제재위원회; ICSID 명부와 사건 업무; 칭화 과정 책임자); 율정사 2018년 1월 10일 언론 브리핑(2008년 최저임금위원회와 교통자문위원회 업무량에 대한 그 본인의 언급).

입법회 복합단지와 중앙정부청사
입법회 복합단지와 중앙정부청사 — 이 페이지 인물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홍콩 통치 기관의 소재지 | Hong Kong | 출처: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CC BY-SA 4.0 · File page ↗

3. 취임 첫 주: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터진 불법 구조물 스캔들

2018년 1월 5일 행정장관 Carrie Lam은 Cheng이 다음 날부터 법무장관을 맡아 퇴임하는 Rimsky Yuen의 뒤를 잇는다고 발표했다. 취임 전날 밤, 명보와 빈과일보는 그의 집 — Tuen Mun Siu Lam Lok Chui Street 5번지 Villa de Mer 4호 — 에 무허가 구조물로 이어지는 계단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취임 선서를 한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문제가 된 지하실과 옥상 구조물은 그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 기록에 올랐다: 이웃한 3호의 소유주인 공학자 Otto Poon Lok-to가 그의 남편이며, 그의 부동산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이후 며칠간의 보도는 건축물부(Buildings Department) 조사관들의 확인을 거쳐 두 부동산에 걸쳐 지하실과 옥상 구조물을 포함해 총 10곳의 무허가 증축이 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들은 그가 그 집에 대해 은행과 체결한 저당 문서에 지하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임법률고문 Lawrence Lok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사임을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장관실은 그가 1월 5일 오후 Lam에게 이 사안을 알렸고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으로 설명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기록적 의미는 건축 세부 사항이 아니라 시점과 직위에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된 사람은 평범한 관료가 아니라 홍콩의 모든 기소와 법률 사무를 총괄하게 될 취임 예정 수장이었고, 그 자신 건축물 항소 심판 기구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1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직접 물었다: 건축물 항소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에 앉아 있었으면서 어떻게 자기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으며, 대중이 어떻게 그 직위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는 2008년 매입 당시 해당 부동산은 이미 개조된 상태였고, 당시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봉사로 바빴으며, 인도받기 전에 공인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지 않은 것은 부주의였고 변명이 아니라고 답했다. 1월 21일 그는 전 소유주를 알았다는 것을 추가로 부인하고 공모 의혹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으며, 다른 부동산들을 점검할 공인 전문가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 파일은 이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고정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부 점검으로 확인되었고, 그의 사과와 설명은 기자회견 기록에 있으며, 공모 의혹은 뒷받침이 없어 여기서 채택하지 않는다. 법적 결말은 다음 절에서 이어진다.

출처: 영어 Wikipedia의 Teresa Cheng 항목 — 2018년 1월 5일자 명보와 빈과일보 보도, 건축물부가 확인한 10곳의 무허가 증축, 저당 문서 관련 보도, Lawrence Lok의 사임 요구를 인용; Voice of Hong Kong, 2018년 1월(취임 선서 당일 기자회견과 사과, Otto Poon이 남편이라는 공개, 행정장관실 성명); 율정사 2018년 1월 10일과 21일 언론 브리핑 기록(부주의라는 설명; 공모 부인; 다른 부동산 점검을 위한 공인 전문가 고용).

Arsenal Street의 홍콩 경찰 총부
Arsenal Street의 홍콩 경찰 총부 — 이 페이지 인물이 복무했거나 이끌었던 경찰 조직의 본부 | Wan Chai, Hong Kong | 출처: via Wikimedia Commons | License: CC BY-SA 2.5 · File page ↗

4. 구조물 사건의 법적 결말: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남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 문제를 처리한 방식 자체가 율정사가 자기 수장과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18년 1월 초 Cheng은 편파성으로 비칠 여지를 피하기 위해, 누구를 기소할지를 포함한 이 사안의 모든 기소 결정 권한을 형사기소전담관 David Leung에게 위임했다. 건축물부 직원들은 2018년 1월 9일 3호와 4호를 점검해 여러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했다. 조사와 전문가 조언을 거친 뒤 건축물부는 2018년 11월 23일 기소과에 사건 파일을 제출하며 3호에 관해서는 Otto Poon과 Karen Poon의 기소를 권고했지만 4호에 관해 Cheng의 기소는 권고하지 않았다. 편파성으로 비칠 여지를 피하기 위해 전담관은 2018년 11월 29일 외부 선임법률고문 Edwin Choy에게 의견을 구했고, 12월 19일 접수된 Choy의 최종 의견은 3호의 수영장 구조물에 관해서는 Poon을 유죄로 만들 합리적 전망이 있지만, 4호에 관해 Cheng을, 3호에 관해 Karen Poon을 유죄로 만들 합리적 전망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핵심 증거 포인트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의 항공사진은 4호 구조물이 Cheng의 회사가 2008년 10월 등록 소유주가 되기 전에 이미 지어져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전담관은 2018년 12월 21일 성명에서 그 의견을 채택했다: Cheng은 기소하지 않고, Poon은 건축물 조례 제14(1)조와 제40(1AA)조 위반 —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공사를 알면서 착수하거나 시행한 혐의 — 으로 공소시효 마감 전에 기소되었다.

사건의 후반부는 법정에서 펼쳐졌다. 2019년 4월 Otto Poon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정부 승인 없이 빌라 정원에 수영장을 알면서 지었고, 수영장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구조물이라고 판단했으며, 그는 20,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냈다 — South China Morning Post가 형량에 관한 사설에서 논의한 벌금으로, 사설은 그의 집에 있던 다른 무허가 구조물들은 시정되었고, 공학자로서 그는 법적 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 파일의 귀속은 정확하다: Cheng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의 결정이 아니었다 — 그는 권한을 위임했고, 결정은 전담관이 외부의 독립적인 의견에 따라 내렸으며, 그 증거상 이유는 공개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장부는 어쨌든 그의 이름에 정산되었다: 취임 첫 주가 자기 불법 구조물로 소모되고, 자신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 완전한 제척 장치가 필요했던 법무장관은 대중 신뢰의 잔고가 이미 다시 쓰인 채로 직무를 시작했다. 대학 여론조사가 그 척도를 보여준다: 2018년 11월 세 장관 중 그의 평점은 40.9로 세 명 중 가장 낮았고, 2021년 7월까지 23.3으로 떨어졌으며, 퇴임 직전인 2022년 5월에는 29.0이었다. 이 수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것이며 여기서 어떤 사건에 관한 사실로서가 아니라 위상에 대한 기록으로 인용한다.

출처: 형사기소전담관 David Leung의 2018년 12월 21일 성명(2017년 12월 27일 언론 문의; Cheng의 권한 위임; 2018년 1월 9일 점검; 2018년 11월 23일 파일과 건축물부 권고; 11월 29일 Edwin Choy 선임법률고문에게 의견 요청과 12월 19일 그의 의견; 항공사진 증거; 기소 시한과 Poon에 대한 기소); news.gov.hk, 2018년 12월 21일(장관 불기소; 남편 기소 예정); South China Morning Post 사설, 2019년 4월(Poon의 유죄 판결, 20,000홍콩달러 벌금, 상당한 구조물로서의 수영장, 다른 구조물 시정); 홍콩중문대학 홍콩아시아태평양연구소 조사(2018년 11월, 2021년 7월, 2022년 5월 세 장관 평점).

5. UGL 결정: 외부 법률 의견을 둘러싼 선례 논란

2018년 12월 12일 율정사는 UGL 사안과 관련해 전 행정장관이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Leung Chun-ying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다. 발표는 Cheng이 휴가 중일 때 이루어졌고, 그 방식 자체가 논란의 일부가 되었다. 다툼의 초점은 증거 평가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관행이었다: 고위 관료가 관련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비치는 과거 사건들에서 부서의 확립된 관행은 부서와 독립적인 법률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홍콩 변호사협회는 2018년 12월 21일 성명에서 결정이 독립 법률가의 의견 없이 내려졌다고 지적하고,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은 칭찬할 만하고 널리 인정된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으며, 그 이탈은 — 특히 Leung이 정협 부주석이라는 지위를 감안하면 — 결정이 편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서에 독립적인 의견을 구한 뒤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면서,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기소 결정은 독립적으로 내려져야 하고 대중에게도 독립적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온전히 보여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Cheng의 답변은 언론 브리핑 기록에 남아 있다. 2018년 12월 26일 홍콩 공항에서 그는 부서의 정책은 기소 결정을 부서 내부에서 내리는 것이고, 사건이 부서 구성원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외부 법률가를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으며, 12월 12일 보도자료가 전문적으로 대중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했고, 율정사는 법률 문제만을 다루며 정치 문제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협회는 이후 입법회에 서면으로 우려를 전달하며, 장관에게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 — 특히 외부 의견을 언제 구할 것인지 — 을 설명하고, 장관이 가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사결정에 관여하도록 형사기소전담관과의 프로토콜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이 파일의 고정은 절차적이다: Leung을 기소하지 않은 것의 실체적 당부는 부서가 상세히 밝힌 적이 없고, 이 파일은 그것을 판정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것은 관행이 깨졌고, 법률계의 최고 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장관은 부서 내부 의사결정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답하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 절이 이 파일에서 송환 위기에 앞서는 이유는, 그것이 이후 3년간 되풀이될 질문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관련자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준에 있을 때, 부서의 절차는 정치와 충분히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가? 2019년의 기소 속도 분쟁과 2020년의 사적 기소 개입은 같은 질문의 연속이다.

출처: 홍콩 변호사협회 성명, 2018년 12월 21일(독립 법률가 의견 없이 내려진 결정; 관행에서의 이탈; Leung의 정협 부주석 지위와 대중의 의문; 재검토 촉구); 정보서비스국이 발행한 2018년 12월 26일 Cheng의 공항 언론 브리핑 기록(부서 내부 정책; 사건에 대한 언급 거부; 법률 문제만 다룬다는 입장); 변호사협회가 입법회 사법 및 법률사무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과정 설명과 장관-전담관 프로토콜에 관한 제안).

6. 2019년 개정안: 그가 앞에 서서 옹호한 초안

2019년 2월 정부는 입법회에 도망범 및 형사사법공조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홍콩이 장기 협정을 맺지 않은 곳 — 중국 본토,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해 — 으로의 사건별 도망범 인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설계는 율정사와 보안국에서 나왔고, 공개 옹호는 행정장관 Carrie Lam, 보안국장 John Lee, 법무장관 Teresa Cheng이 나누어 맡았다. 법률계, 재계 단체, 언론인 조직, 외국 정부들이 잇달아 우려를 표한 뒤에도 Cheng과 Lam은 이 조치를 강하게 옹호했고 한동안 추가 수정을 배제했다 — 언론인보호위원회가 2019년 5월 뉴스 보도를 인용해 기록한 태세다. 몇 달 뒤 그의 런던 낙상을 보도하면서 South China Morning Post는 그를 지금은 보류된 개정안의 초안 작성에서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고 직접 기술했고, Agence France-Presse 역시 시위대가 그가 개정안 추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2019년 6월 9일 수십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 군중이 개정안에 반대해 행진했고, 6월 12일 입법회 밖 충돌로 수십 명이 다쳤으며, 6월 15일 Lam이 개정안 보류를 발표했고, 6월 16일 더 큰 행진 이후 정부는 사과를 발표했다. 위기 속에서 문서로 확인되는 Cheng의 개인적 입장 중 하나는 이것이다: 그는 시위대의 다섯 가지 요구 중 하나인 경찰 행위에 대한 독립 조사를 공개적으로 배제했는데, 이는 BBC가 보도하고 통신사들이 전한 것으로, 이 파일은 그 출처에 근거해 기록한다. 그의 공식 블로그에서 그는 정부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데 가장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썼다.

개정안의 끝도 완전히 기록해야 한다: 13주간의 시위 끝에 2019년 9월 4일 Lam은 입법회가 재개되면 정부가 개정안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발표했고, 10월 23일 보안국장 John Lee가 입법회에서 공식 철회했다. 따라서 철회는 Cheng이 발표한 것이 아니었다 — 그러나 제안에서 옹호, 보류에 이르는 개정안의 전 과정은 정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그의 재임 기간 안에서 진행되었고, 대중의 기억은 두 가지 단단한 증거 위에서 그를 거기에 묶는다. 첫째, 2019년 8월 7일 법률계의 두 번째 침묵 행진에서 약 3,000명의 변호사들이 낸 요구 중 하나는, 개정안 추진의 책임 있는 주요 관료 중 한 명으로서 이해충돌이 있는 만큼 그가 시위에서 비롯된 기소 결정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그해 11월 런던에서 시위대가 그를 에워쌌을 때 그에게 외친 구호에는 다섯 가지 요구와 '살인자'가 포함되었고, 보도는 일관되게 그 분노를 개정안에서의 그의 역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귀속은 거기서 멈춘다: 정책 결정은 행정장관과 정부 전체의 것이었고, 입법 과정은 입법회의 것이었다. 그의 개인적 몫은, 최고 법률 책임자로서 개정안에 법률적 승인을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옹호했으며, 경찰 폭력 의혹에 독립 조사로 답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출처: 영어 Wikipedia의 2019년 홍콩 송환법안 항목과 미국 의회조사국 2019년 보도(2019년 2월 제안, 4월 3일 입법회 제출; 6월 9일 행진; 6월 15일 보류; 9월 4일 철회 약속; 10월 23일 John Lee의 공식 철회); 언론인보호위원회, 2019년 5월(Lam과 Cheng이 조치를 강하게 옹호하고 추가 수정을 배제);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1월(Cheng이 개정안 초안 작성의 핵심 인물로 여겨짐); 통신사들이 전한 BBC 보도(경찰 행위에 대한 독립 조사를 배제한 것;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라는 블로그 약속).

7. 시위 기소의 규모: 페이지에 못 박는 숫자

기소 태세에 대한 가장 단단한 증거는 정부가 자체 발표한 수치다. 2021년 4월 8일 율정사는 입법회 질의에 답하며 2019년 6월 9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사회 소요와 관련해 총 10,242명이 체포되었고, 그중 2,521명이 사법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국 수치에 따르면 2,521명 중 약 720명이 폭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나머지는 불법 집회, 방화, 국기 모독 등의 혐의를 받았다. 2,521명 중 883명이 법적 결과를 부담했는데 — 6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61명이 선행보증에 묶였으며, 4명이 보호·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4명이 민사적 법정모독 절차에서 처벌받았다. 다른 50명에 대한 기소는 철회되었고 186명은 재판 후 무죄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수치들에 대한 책임 분담은 분명히 써야 한다: 체포는 경찰이 했고, 기소 결정은 증거, 법률, 기소준칙에 따라 부서가 내렸으며, 유죄와 무죄는 법원의 것이었다. 이 파일이 이 수치를 인용하는 것은 단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법무장관 재임 기간에 그의 부서는 2,500명이 넘는 체포자를 사법 절차에 회부했고,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따르는 폭동 혐의를 약 720회 사용했다. 폭동 혐의의 규모는 기소 태세를 비판하는 이들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수치이며, 이는 반대파의 집계가 아니라 부서가 입법회에 제출한 자체 공식 문서에서 나온 것이다.

Human Rights Watch의 이후 누적 수치는 더 넓은 틀을 제공하지만, 그 자체의 시간 범위 안에 놓아야 한다. 2024년 상황을 검토하면서 Human Rights Watch는 10,000명이 넘는 시위 관련 체포, 2,910명 기소, 1,475명 유죄라는 정부 수치를 인용했는데 — 이는 2024년까지의 누적 합계로, Cheng이 퇴임한 뒤 2년간의 진행분을 포함한다. 이 파일은 이를 누적으로 기록하고 퇴임 후 증가분을 그의 재임 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그의 재임 기간에 못 박을 수 있는 단면은 위의 2021년 2월 공식 수치 세트다. 완전성을 위해 여기에 속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다: 부서는 같은 기간 경찰관이나 시위대 공격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대칭적인 통계표를 발표한 적이 없고, 비교 가능한 공식 시리즈의 부재가 다음 절들의 비대칭 분쟁이 자라난 토양이었다. 이 파일은 자체적으로 경찰 기소 수치를 추정하지 않는데, 이는 공개 기록에 비교 가능한 근거를 가진 공식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항목은 발표된 통계 없음으로 기록한다.

출처: 율정사와 보안국이 2021년 4월 8일 입법회에 제출한 문서 — 신화통신과 South China Morning Post가 2021년 4월 9일 보도(10,242명 체포; 2,521명 사법 절차; 약 720명 폭동 혐의 기소; 883명 법적 결과 부담; 614명 유죄; 50명 철회; 186명 재판 후 무죄); Human Rights Watch 2024년 5년 검토 — 누적 정부 수치 인용(2,910명 기소; 1,475명 유죄), 여기서 누적으로 기록.

8. 선택적 기소라는 비난과 그의 부인

홍콩 법률계는 2019년 6월 6일과 8월 7일 검은 옷을 입고 두 차례 침묵 행진을 벌였고, 두 번째 행진에는 약 3,000명이 참가했다. 8월 7일에 제기된 비난은 구체적이었다. 법률계 입법회 의원 Dennis Kwok은 두 가지 공개 질문을 던졌다: 부서의 최근 기소 결정이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것인지, 그리고 원랑역에서 시민을 공격한 가해자들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는데 왜 젊은 시위자들은 이미 폭동 혐의로 기소되었는지였다. 행진 참가자들은 시위 관련 기소를 다루기 위해 부서 안팎에 독립 기구를 둘 것과, 개정안 추진을 책임진 주요 관료 중 한 명으로서 이해충돌이 있는 Cheng이 기소 결정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Kwok은 그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형사기소전담관 David Leung이 시위 사건을 위한 독립 기소위원회를 제안했다가 Cheng에게 기각당했다고도 말했는데, 부서는 그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으며 Cheng과 Leung이 그에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답했다. Cheng은 행진 참가자들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이 파일은 층위를 분리해 표시한다: 행진과 그 비난은 발표된 보도의 사안이고, Leung의 제안에 관한 주장은 Kwok의 설명에만 근거하며 부서가 부인했으므로 미검증으로 표시하고 분쟁의 존재만을 기록하며, 이해충돌 비난은 법률계의 전문적·정치적 판단으로, 비난으로서 기록할 뿐 판단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적 기소 비난에 대한 Cheng의 공식 답변은 부서의 기자회견 기록에 고정된 공식(formula)으로 존재하며, 항목별로 펼칠 수 있다. 그는 부서의 기소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했고, 기소과 동료들이 기소준칙의 2단계 테스트 — 첫째 증거가 유죄의 합리적 전망을 제공하는지, 둘째 그렇다면 기소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 를 적용했다고 했으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시사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곱 경찰관 사건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도 같은 공식을 재진술했다. 이 파일이 비난과 답변을 나란히 놓는 것은 여기서 둘 사이를 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환이 그의 재임기 기소 정당성을 둘러싼 핵심 분쟁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기소의 규모와 속도는 제7절에, 비판의 구체적 내용과 그 자신의 답변은 이 절에 있으며, 독자는 둘을 서로 대조할 수 있다. 파일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사실은 하나다: 그는 법률계의 구조적 제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 독립 기소 기구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는 시위 사건 결정에서 스스로를 제척한다는 공개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그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기소준칙을 반복하고 모든 정치적 고려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 선택 자체가 법무장관으로서 그의 결정이었으며, 그렇게 기록한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8월 7~8일(약 3,000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두 번째 침묵 행진; Kwok의 두 질문; 독립 기구와 Cheng의 제척 요구; 독립위원회 보도에 대한 부서의 '전혀 근거 없다'는 답변); 율정사 언론 기록(기소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고 기소준칙의 증거와 공익이라는 2단계 테스트를 따랐으며, 정치적 고려 시사는 근거 없다는 Cheng의 진술).

9. 원랑: 비대칭 논란의 원점 — 그리고 성립하지 않는 한 가지 주장

원랑은 이 파일에서 두 부분으로 써야 한다: 문서화된 분쟁과, 바로잡아야 할 주장이다. 문서화된 부분은 이것이다. 2019년 7월 21일 밤 흰 셔츠를 입은 남성 무리가 원랑역에서 승객과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수십 명이 다쳤다. 법률계 행진이 있던 8월 7일까지 발표된 보도가 전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원랑 사건과 관련해 불법 집회 혐의로 24명이 체포되었으나 아직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반면, 원랑 일주일 뒤 상환(Sheung Wan)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44명은 이미 폭동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다. 그 시차가 선택적 기소 비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되었고, 이는 South China Morning Post의 행진 보도와 행진 참가자들의 공개 발언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원랑 기소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가해자는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들은 법원의 결과로 이 파일은 사건별로 열거하지 않으며, 다시 말하지만 장관에게 귀속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원랑 총격 사건도 공개 기록에 있다: 2019년 10월 4일 사복 경찰관이 원랑에서 14세 소년의 왼쪽 허벅지를 쐈고, 소년은 이후 법원에서 훈련센터 형을 선고받고 범죄 기록을 갖게 되었다. 그 경찰관이 기소되었다는 공개 보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랑 노선에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체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이것이다. 이 파일의 브리프는 2020년에 율정사가 원랑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파일은 영어와 중국어로 공개 기록을 검색했으나, 이름이 특정된 원랑 경찰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2020년의 부서 결정, 성명, 보도를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검증 가능한 원랑 기소 논란은 위의 두 항목 — 역 공격자들에 대한 기소 속도, 그리고 14세 소년을 쏜 경찰관에 대한 보도된 기소의 부재 — 이지, 인용할 수 있는 2020년의 결정이 아니다.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기록 보관소에 쓰는 것은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일이므로 이 파일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며, 정정을 페이지에 남긴다: 브리프의 항목은 잘못된 기억이거나 다른 사건과의 혼동으로 보인다. 가장 가까운 실제 사건은 다음 절의 주제 — Sai Wan Ho 총격 경찰관의 사적 기소로, 이는 2020년의 일이었고 그 종료는 Cheng 본인이 결정했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8월(법률계 행진 보도에서 원랑 관련 24명 체포·미기소 대 상환 관련 44명 폭동 혐의 기소);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응 연표에 실린 법원 보도(2019년 10월 4일 원랑 사복 경찰관의 14세 소년 총격; 소년의 훈련센터 형과 범죄 기록); 2020년 '원랑 경찰관' 불기소 결정의 부재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 출처 전반에 대한 이 파일의 이중 언어 검색 결과로, 공개 기록 없음으로 기록하고 본문에서 정정한다.

10. 중단된 사적 기소: 2020년 8월, 자기 부서의 이름이 걸린 개입

이것은 파일 전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귀속인데, 결정 문서의 문언에 그의 부서가 직접 적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11일 교통경찰관 Kwan Ka-wing은 시위 기간 도로 점거에 대응하던 중 Sai Wan Ho에서 21세 남성 Chow Pak-kwan을 쐈고, Chow 본인도 이후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23일 입법회 의원 Ted Hui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살인미수 또는 대안적으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총격 혐의로 사적 형사 기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최고 종신형이 따르는 범죄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환장을 발부했고 사적 기소는 진행 중이었다. Hui는 2019년 10월 Sham Shui Po에서 군중 속으로 돌진해 여성 두 명을 다치게 한 택시 기사를 상대로도 사적 기소를 제기했다. 2020년 6월 Cheng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혔다: 근거가 없거나 경박하거나, 부적절한 동기나 정치적 고려에서 제기된 사적 기소는 종료시키겠다는 것이었다. 2020년 8월 18일 Hui는 율정사로부터 법무장관 Teresa Cheng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Hui의 정당이 공개한 법원宛 부서 서한 사본에는, 법무장관이 치안판사 조례(Magistrates Ordinance)에 따라 개입해 절차의 진행을 인수했고, 기소가 소환장을 철회할 수 있도록 8월 31일 이전의 조기 심리 기일을 요청했으며, 부서는 피고 경찰관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Hui는 부서가 결정의 이유나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를 법치를 인치(人治)로 노골적으로 눌러버린 것이자 경찰 폭력을 묵인한 것이라고 불렀으며, 사법심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서는 사건이 사법 절차 중이라 논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결말은 2020년 8월 24일에 왔다. West Kowloon 치안법원이 부서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건의 사적 기소를 모두 중단시킨 것이다. 이후 보도되고 분석된 부서의 논리는, 독립적인 경찰 팀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자기 방어를 위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고, 어느 사건도 유죄의 합리적 전망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Hui가 총격당한 남성을 포함한 증인들을 부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법정 방청석의 관객들은 검사들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Hui는 법원 밖에서 판결에 실망했고 부서의 개입과 사건 종료에 극도로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 형사기소전담관 Grenville Cross는 기본법 제63조 — 그에 따라 부서는 간섭 없이 기소를 통제한다 — 를 감안하면 법원이 그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관찰했다. 이 파일은 세 가지를 고정한다. 첫째, 사적 기소에 개입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합법적인 권한이며, 그 행사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다. 둘째, 이번 행사는 명명된 개인적 결정이었다: 서한은 장관이 개입해 진행을 인수했다는 문언으로 발부되었고, 그에 앞선 블로그 경고도 그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제도 대 개인의 흐릿함이 없다. 셋째, 그 효과는 법원이 이미 소환장 발부 기준을 통과한 총격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공개 심리 전에 닫아버린 것이었다. 그 시점부터 사적 기소 — 부서를 우회해 경찰관의 책임을 묻는 시민의 경로 — 는 장관의 손으로 언제든 닫힐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입증되어 홍콩 형사사법 체계 안에 남았다. 이 사건이 남긴 구조적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년 8월(장관의 개입과 진행 인수; 법원에 대한 부서 서한의 문언; Hui의 반응; 부서의 논평 거부 입장); Agence France-Presse, 2020년 8월 24일(West Kowloon 치안법원이 두 건의 사적 기소를 모두 중단; Cheng의 6월 블로그 경고; 법원 밖 Hui의 발언); Annie Lab의 홍콩 사적 기소 해설, 2020년 8월 25일 갱신(8월 24일 중단; 부서의 합리적 전망 없음과 합법적·합리적 무력 사용 논리; 제63조에 대한 Grenville Cross의 견해); 영어 Wikipedia의 Ted Hui 항목(2020년 1월 23일 제기와 그 혐의; 2020년 8월 18일 개입 통보).

11. 국가보안법의 도래: 그는 위원회에 앉았고, 기소는 그의 부서에 있었다

2020년 6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 수호법을 통과시켰고, 그날 밤 이 법은 기본법 부속서 III에 등재되어 입법회의 자체 입법 절차를 우회한 채 홍콩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만들었고 법무장관은 그 법정 위원이며, 위원회의 업무는 공개되지 않고 그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 자체의 문언에서 가져온 제도적 장치로, 여기서 그렇게 기록한다. 새 법 아래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Cheng의 공개 설명은 두 세트로 나온다. 첫 번째는 절차적 보장이다: 2020년 6월 6일 그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율정사가 간섭 없이 모든 형사 기소를 책임지며, 국가안보 사건 역시 증거, 법률, 기소준칙에 따라 부서가 결정하고 집행 기관이 파일을 부서에 넘겨 통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달 말 그는 South China Morning Post와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자기 부서의 국가안보 기소 결정이 본토 당국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내려질 것이고, 본토 집행 기관의 증거는 표준적인 법원 절차에 따라 심사될 것이라고 보장했다. 두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진술이다: 미국 재무부의 2020년 8월 지정 통지는, 율정사 수장으로서 Teresa Cheng이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고, 재무부는 그 자기 규정을 그가 국가보안법의 제정·채택·이행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했다는 판단 근거의 일부로 사용했다. 나란히 놓으면 이 두 세트가 새 법 아래서 그의 완전한 자기 위치 설정이다: 홍콩 청중에게는 기소 독립성의 강조를, 제재 통지가 인용한 맥락에서는 국가안보의 이행을 자기 직무의 첫머리에 두는 것을. 이 파일은 그를 대신해 둘을 화해시키지 않고, 둘 다 페이지에 못 박는다.

이 법 아래 첫 사건은 그의 재임 기간 안에 열렸다. 2020년 7월 1일 Tong Ying-kit은 뒤에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라고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Wan Chai에서 경찰관들에게 돌진했다. 7월 3일 정부는 그 구호가 홍콩 독립 또는 국가전복을 내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같은 날 Tong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테러 활동과 분리독립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 법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람이었다. 7월 6일 법원은 법 제42조에 따라 그의 보석을 거부했다. 기소 결정은 그의 부서에 속했고 보석 판결은 법원에 속했으며, 이 파일은 그 분담에 따라 기록한다. 그가 2022년 6월 퇴임할 때까지 국가안보 기소는 예비선거 사건, Jimmy Lai와 Apple Daily 사안, 그리고 일련의 선동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음 두 절에서 항목별로 다룬다. 규모에 관해서는, 부서는 그의 재임 기간 내 국가안보 기소에 대한 단일한 단면을 발표한 적이 없고 이 파일도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으며, 이 항목은 발표된 통계 없음으로 기록한다.

출처: 율정사 2020년 6월 6일 기록(제63조; 국가안보 사건에 대한 증거, 법률, 기소준칙에 따른 기소 결정);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년 6월(독립적 결정, 본토 간섭 없음, 본토 증거 심사에 대한 그의 보장); 미국 재무부 지정 발표, 2020년 8월 7일(주요 책임에 대한 그의 자기 규정); Reuters의 Tong Ying-kit 사건 연표(2020년 7월 1일 체포; 7월 3일 정부 구호 성명과 기소; 7월 6일 보석 거부).

12. Tong Ying-kit 증서: 그의 서명이 찍힌 배심 배제 결정

국가보안법 제46조는 법무장관에게 국가 비밀 보호, 외국적 요소의 개입, 배심원과 그 가족의 개인 안전 등을 근거로 사건을 배심 없이 심리하도록 지시하는 증서를 발부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 경우 사건은 지정 법관 3인의 패널이 심리한다. 2021년 2월 5일 Cheng은 Tong Ying-kit 사건에서 그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배심원과 그 가족의 개인 안전을 인용하고, 배심 재판을 허용하면 사법 행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덧붙이며, 그의 재판을 배심원 대신 국가안보 사건 담당으로 임명된 법관 3인이 심리하도록 지시하는 증서를 발부했다. 홍콩에 배심 제도가 확립된 이후 고등법원의 형사 재판에서 행정 증서로 배심이 박탈된 것은 처음이었다 — 그리고 증서 발부자는 법관이 아닌 행정부 관료였다. 그 제도적 사실이 이 사건 귀속의 핵심이다: 결정은 그 개인의 것이었고 나눠 가질 다른 사람은 없다. Tong은 이후 그 증서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의 결과는 법원의 것이며 이 파일은 절차와 결정 주체만을 기록한다. 2021년 5월 20일 원심법원의 Alex Lee 법관은 배심원과 사법 행정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배심 없이 법관 3인 패널의 심리를 지시하는 데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판단하며 사법심사 신청을 기각했고,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분석은 장관이 증서를 발부할 권한이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할 수 없는 단독 재량이라는 판단을 추가로 기록한다. 2021년 6월 22일 항소법원은 배심 재판 부인을 유지했고, 6월 23일 Tong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뒤이은 유죄 판결과 형량은 법관 3인의 행위였으며 이 파일의 상시 규율에 따라 Cheng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그의 개인적 책임은 증서 자체에서 멈춘다 — 그러나 그것은 멈추기에 큰 자리다: 단 하나의 행정 문서로 그는 첫 국가안보 재판에 배심이 없을 것을 결정했고, 이후 국가안보 사건들에서 뒤따른 증서들의 선례를 만들었다. 그 선례가 존재하게 되자 배심 없는 재판은 고등법원 국가안보 사건의 표준 배치가 되었고, 그 기원이 되는 결정은 이 사건, 이 증서, 그의 손에 있다.

출처: Reuters의 Tong Ying-kit 재판 연표(2021년 2월 5일 증서와 그 명시된 근거; 2021년 5월 20일 Alex Lee 법관의 사법심사 기각과 그 판단의 문언; 6월 22일 항소법원의 유지; 6월 23일 재판 개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분석 'One City, Two Legal Systems'(제46(1)조 증서; 단독 재량과 심사 불가 판단).

13.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안보 기소의 확대: 47명 기소

2021년 1월 6일 이른 아침, 국가안보 경찰은 입법회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 진영이 실시한 2020년 7월 예비선거를 조직하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주파 인사 5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작전은 수감 중인 활동가 Joshua Wong의 자택, Apple Daily·Stand News·Hong Kong Inmedia의 사무실, 홍콩여론연구소 등 72곳을 수색했고, 예비선거와 관련된 200,000홍콩달러가 넘는 자금을 동결했다. 법 통과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체포 작전이었다. 2021년 2월 28일 체포된 이들 중 47명이 국가전복 공모라는 단 하나의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다음 날 West Kowloon 치안법원에 출두했고, 법원 밖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기소된 이들에는 법학자 Benny Tai, 전 입법회 의원, 구의원, 사회복지사, 젊은 활동가들이 포함되었다. 기소의 핵심 주장은 예비선거 계획 — 입법회 다수를 차지하고 예산안을 부결해 행정장관의 사임을 강제한다는 계획 — 이 국가 권력의 전복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기소 결정은 율정사의 제도적 결정이었고, 재판과 판결은 그의 재임 기간을 훨씬 넘어 수년간 이어졌으며, 이 파일은 퇴임 후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는다. 파일은 그의 재임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마디만을 고정한다: 2021년 1월의 체포와 2021년 2월의 기소이며, 기소장은 그가 이끌던 부서에서 나왔다.

그의 재임기 안에서 예비선거 사건의 의미는 국가안보 기소 전체의 확대와 대조할 때 가장 잘 보인다: 2020년 7월 Tong Ying-kit 한 사람에서 2021년 2월 공동피고인 47명으로, 이 법의 기소 범위는 거리 대치에서 선거와 의회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평화적인 정치 참여로 확장되었고, 그 혐의는 테러 활동에서 예비선거 — 민주 체제에서 후보 선출의 일상적인 도구 — 를 포괄하는 국가전복 공모 이론으로 확장되었다. 그 확대에 대한 이 파일의 귀속은 여전히 층위적이다: 체포와 수색은 경찰 작전이었고, 혐의의 선택과 기소 결정은 기소과가 실행한 부서의 제도적 결정으로 장관은 부서 수장의 제도적 책임을 지며, 그의 개인적인 공개 역할은 국가안보 기소 체제에 대한 계속적인 옹호였다 — 예를 들어 2022년 3월 30일 영국 대법원장과 부원장이 종심법원 비상임 법관에서 사임한 뒤, 그는 법무장관으로서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사건 법관을 골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 비난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며 지정은 단지 패널을 구성할 뿐이고, 사건의 배정과 처리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남는다고 했다. 퇴임 세 달 전에 나온 그 성명은 정부 기록에 있다.

출처: 영어 Wikipedia의 홍콩 47인 항목(2021년 1월 6일 53명 체포; 수색된 72곳과 동결된 자금; 2021년 2월 28일 47명에 대한 국가전복 공모 기소); Reuters, 2021년 2월 28일(기소; 예비선거의 배경과 기소의 주장);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율정사의 2022년 3월 30일 성명 — Global Times가 2022년 3월 31일 전함(Cheng의 법관 골라 임명 주장에 대한 반박).

14. 런던과 영국 문제: 낙상, 사임하는 법관들, 그리고 바로잡아야 할 사임 주장

2019년 11월 14일 저녁, 런던에서 특허중재인협회 기조 강연을 하러 가던 길에 Cheng은 '다섯 가지 요구, 하나도 빠짐없이'와 '살인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수십 명의 시위대에게 몇 분간 둘러싸였다. 그 혼잡 속에서 그는 땅에 넘어져 팔을 다쳤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날 밤 런던의 폭력적인 군중이 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고, 그가 이 사안을 런던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어 범인들을 법의 심판에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허중재인협회는 그가 건물에 들어가던 중 군중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런던 경찰청은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이며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은 그가 밀려서 넘어졌는지 스스로 넘어졌는지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는데 — BBC 보도가 그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 파일은 그 근거 위에서 어느 한쪽을 위해 그림을 완성하지 않고 기록한다. 행정장관 Carrie Lam은 이 사건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것이 영국 정치인들이 홍콩에 대해 시비를 혼동하고 폭력 행위를 지지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요가 시작된 이후 내각 구성원이 연루된 첫 물리적 대치였다 — 그리고 그것은 그가 분쟁 해결 중심지로서 홍콩을 홍보하는 중재 대사의 자격으로 등장한 행사에서 일어났다. 그의 두 정체성, 즉 송환법안 장관과 중재 대사가 런던의 거리에서 충돌한 것이다.

영국과 관련된 항목 두 가지를 더 분리해야 한다. 첫째, 이 파일의 브리프는 그가 영국의 심판 기구나 특허중재인 직위에서 사임했다고 언급했다. 이 파일의 검색에서는 그가 영국 기관의 어떤 직위에서 사임했다는 기록도 찾지 못했다.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다른 일련의 사임이다: 취임하면서 그는 중재 임명을 사임했는데, 여기에는 쟁점 조약 중 하나가 영국-루마니아 양자투자협정이었던 사건에서 2018년 2월 7일 ICSID 중재재판부 재판장직을 사임한 것이 포함되고, 재판부는 2018년 4월 5일 재구성되었다. 그리고 2019년 5월 24일 그는, 임명 당시 맡고 있던 사건들 중 여섯 건은 당시 진행 중이던 판정과 명령을 완결하도록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아 완결 즉시 사임했고, 보도가 그가 사임하지 않았다고 시사했던 ICSID 사건 세 건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건에서는 이미 사임했음을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둘째, 진정한 영-홍 사법 논란은 2022년 3월 30일 Lord Reed와 Lord Hodge가 종심법원 비상임 법관에서 사임하고 영국 정부가 현직 영국 법관이 그 법원에 앉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왔고, Cheng은 같은 날 법무장관으로서 앞 절에 기록된 법관 골라 임명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답했다. 분리해 두면 영국 기록은 분명하다: 그가 영국 직위에서 사임한 적은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런던에서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다친 일, 국제투자중재 임명에 대한 해명된 사임,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영국 법관들의 이탈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와 BBC 보도, 2019년 11월(런던에서의 포위, 낙상, 팔 부상; 그의 사무실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성명과 경찰 신고; 특허중재인협회 성명; 런던 경찰청의 폭행 수사; 그가 밀렸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영상); Gabriel Resources 사건의 ICSID 판정 문서(Cheng의 2018년 2월 7일 재판부 사임; 2018년 4월 5일 재구성); 2019년 5월 24일 그의 언론 브리핑에 대한 정부 기록(승인된 여섯 건과 사임 해명); 영국 의회 Hansard, 2022년 3월 30일(Lord Reed와 Lord Hodge의 종심법원 사임과 영국 정부의 입장).

15. 제재 확인: 미국이 지정했고, 영국·EU·캐나다에서는 등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8월 7일 미국 재무부는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36 —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 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11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Cheng은 Carrie Lam, Chris Tang, Stephen Lo, John Lee, Erick Tsang, Xia Baolong, Zhang Xiaoming, Luo Huining, Zheng Yanxiong, Eric Chan과 함께 지정되어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 대상자 목록에 올랐다. 재무부의 발표는 지정자 각자에 대한 이름이 붙은 문단을 실었다. Teresa Cheng에 대해서는 요지상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홍콩의 법무장관이며, 율정사 수장으로서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보를 이행하고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주요 책임이라고 말했고, 국가보안법의 제정·채택·이행에 책임이 있거나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정된다. 재무장관 Steven Mnuchin은 같은 발표에서 지정자들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제하는 데 직접 겨냥한 정책을 실행했고 홍콩 자치권의 침식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적 효과는 같은 문서에 적혀 있다: 지정자들의 미국 내, 또는 미국인의 점유·통제하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상 이익은 차단되고 OFAC에 보고되어야 하며,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그들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2020년 10월 14일 국무장관의 홍콩자치법 제5(a)조에 따른 의회 보고서는 Cheng을 포함해 10명을 중국이 중영공동선언과 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다시 이름 올렸고, OFAC 자체 안내서는 그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 8월 7일에 지정된 바로 그 사람들이며 보고서 자체는 새로운 차단을 가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다른 관할권은 하나씩 확인했고, 결론은 공백이며 공백으로 기록한다. 영국: 2022년 4월 28일 답변된 의회 문답은 당시 영국의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하에 지정된 홍콩 시민이 없고, 향후 지정에 대해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Hong Kong Watch의 제재 브리핑도, 미국이 홍콩 관료들을 제재했음에도 영국은 아직 어떤 홍콩 관료도 제재한 적이 없다고 기록하는데 — 그 브리핑의 목적은 영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것이며 이 파일은 현 상태에 대한 그 진술만을 가져온다. 유럽연합: EU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은 일련의 외교적 조치와 시민사회 지원이었고, 유럽의회는 EU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홍콩 관료들에게 사용하라고 이사회에 촉구하는 결의를 반복해서 채택했지만, 결의는 정치적 요구이지 등재 결정이 아니며, 2026년 10월 현재 이 파일은 Teresa Cheng을 등재한 EU 결정을 찾지 못했다. 캐나다: 캐나다의 2021년 3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른 대중국 제재는 신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었고 그 명단에는 신장 관료들과 하나의 단체가 이름 올랐으며, 이 파일은 캐나다가 Cheng이나 어떤 홍콩 관료를 등재했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 — 캐나다의 홍콩 조치는 개인 지정이 아니라 이민 촉진과 송환 협정 중단의 형태를 취했다. 그의 해외 자산은 공개 기록이 없는 사안이다. 지정 자체를 넘어, 예를 들어 그의 국제중재 실무나 은행 거래에 대한 미국 제재의 실제적인 개인적 효과는 공개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 파일은 추측하지 않는다.

출처: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2020년 8월 7일 'Treasury Sanctions Individuals for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행정명령 13936; 지정자 11명; Teresa Cheng 문단과 그 명시된 근거; 차단 효과; Mnuchin 재무장관의 발언) — 연방준비제도 경제연구 기록보관 시스템(FRASER)에 보관된 전문과 대조해 확인; OFAC 자주 묻는 질문 848(2020년 10월 14일 제5(a)조 보고서와 8월 7일 지정과의 관계); 영국 의회 서면 문답, 2022년 4월 28일 답변(글로벌 인권 체제하에 지정된 홍콩 시민 없음); Hong Kong Watch 영국 제재 브리핑(영국은 아직 어떤 홍콩 관료도 제재하지 않음); 캐나다의 2021년 3월 대중국 제재에 대한 법률 분석(그 대상은 신장).

16. 퇴임 이후: 중재, 드문 공개 발언, 그리고 국제조정기구 사무총장

Cheng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 Carrie Lam 행정부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함께 끝났고 Paul Lam이 법무장관직을 이었다. 그는 본래의 직업 — 국제중재와 조정 실무 — 로 복귀해 ICSID 중재인 명부에 남았고, 칭화대학 겸임교수와 아시아국제법학원 공동의장을 포함한 직위를 맡았다. 정부를 떠난 뒤 그는 홍콩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는 South China Morning Post가 2024년 6월 Lord Collins와 Lord Sumption이라는 영국 법관 두 명이 추가로 종심법원에서 사임한 것에 대한 그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명시적으로 지적한 점이다: 그는 그 신문에, 이탈이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항소 기구의 질은 재판부의 능력, 경험, 법치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지 국적에 달려 있지 않으며, 거의 27년에 이르는 자체의 독립적인 종심법원을 가진 홍콩의 법치는 기본법 아래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개입은 그의 재임기 입장과 연속적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지정 법관 제도에 대한 자신의 옹호를 공개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으며, 이 파일은 그의 2024년 발언에 근거해 그 연속성을 기록한다.

퇴임 후 그의 가장 큰 역할은 2025년에 왔다. 2025년 5월 30일 국제조정기구 설립 협약 서명식이 홍콩에서 열려 33개국이 서명했고, 협약은 2025년 8월 29일 발효했다. 2025년 10월 20일 이 기구 — 구 Wan Chai 경찰서에 본부를 둠 — 는 출범식을 열었고, Hua Chunying이 의장을 맡은 이사회가 Teresa Cheng을 초대 사무총장으로, Sun Jin을 부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체약국은 8개국이었다. IOMed는 스스로를 조정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는 최초의 정부간 법률 기구라고 설명하며, 그 임무는 국가 간 분쟁, 국가와 외국 투자자 간 분쟁, 국제 상사 분쟁을 아우른다. 2026년 10월 비엔나에서 그는 창립 1주년을 기념했다: 서명국 또는 가입국은 48개국으로 늘었고 체약국은 18개국이며, 기구는 하루의 조정 끝에 타결된 중국-싱가포르 해양 분쟁을 포함해 여러 사건을 처리했다. 2026년 10월 현재 그는 그 직위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그의 현재 직위다. 마찬가지로 그가 미국 특별지정국민 목록에서 해제되었다는 공개 기록도 없다. 국가보안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한 법적 질서에 의해 차단된 사람이, 다른 쪽이 주도한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그것을 이끈다: 그 대조야말로 — 그에 대한 어떤 해설도 아닌 — 그의 퇴임 후 전기에서 가장 기록할 만한 한 줄이며, 이 파일은 그 대조를 기록하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긴다.

출처: 홍콩변호사협회가 게재한 그의 2026년 이력서(법무장관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IOMed 초대 사무총장; 칭화 겸임교수; ICSID 명부); IOMed의 2025년 10월 20일 출범 공식 보고(이사회의 Cheng 사무총장 임명과 Sun Jin 부사무총장 임명; 2025년 5월 30일 협약 서명과 8월 29일 발효; 체약국 8개국; 구 Wan Chai 경찰서 본부);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년 6월(영국 법관 사임에 대한 그의 드문 퇴임 후 발언); China Daily, 2026년 10월 19일(비엔나 인터뷰; 서명국 또는 가입국 48개국과 체약국 18개국; 처리한 사건들).

17. 본 사이트의 견해: 최고 법률 책임자의 4년 반

Teresa Cheng 파일은 특정한 형태의 책임 — 기술관료적인 법률 관료가 정치적 억압의 법률적 측면을 떠받치는 벽이 되는 방식 — 에 대한 본 사이트의 표본이다. 본 사이트의 견해는 이 파일 본문에서 검증된 사실에만 근거하며,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그의 책임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게 될지를 결정한 제도적 결정에 있다. 본 사이트는 어떤 사건의 유죄 판결과 형량도 그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 그것들은 법관의 결정이다 — 체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경찰의 일이었다. 그러나 세 가지는 그의 이름이나 그의 부서의 서명을 지닌다. 송환법안에 대한 법률적 승인과 공개 옹호: 그는 행정장관 옆에 서서 홍콩 사람을 본토 재판에 세울 수 있는 법을 팔았고, 위기 속에서 경찰에 대한 독립 조사를 거부했다. 2020년 8월 사적 기소를 종료시킨 개입: 법원으로부터 이미 소환장을 받아낸 총격 경찰관에 대한 기소가 재판 전에 법무장관으로서 그의 권한으로 닫혔다. 그리고 2021년 2월 Tong Ying-kit 증서: 첫 국가안보 재판의 배심 상실은 법관의 판결이 아니라 그의 행정 문서로 이루어졌다. 이 세 결정은 하나의 특징을 공유한다: 어느 것도 기소과의 일상적인 사건 처리가 아니었고, 각각은 장관만이 내릴 수 있거나 장관의 승인을 실어야 하는 결정이었다. 귀속이 집합 명사 — 체제, 부서, 과 — 에서 멈추면 이 세 결정은 주인이 없게 된다. 이 파일은 그것들을 항목별로 그의 이름에 다시 못 박으며, 그것이 이 페이지가 존재하는 이유다.

둘째, 그의 재임기가 입힌 가장 오래가는 손상은 기소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고, 그 상당 부분은 절차에 관한 그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건축물 사건에서는 제척과 외부 독립 의견이라는 완전한 장치가 가동되었고,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발표된 증거상 이유 위에 서 있었다. UGL 사건에서는 같은 장치가 제쳐졌고, 결정은 독립 의견 없이 내려졌으며, 변호사협회는 그 이탈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나란히 놓으면 문제는 어떤 단일 결정의 옳고 그름이 결코 아니었다. 문제는 그가 대중에게 보여준 규칙이었다 — 절차적 안전장치는 그 자신에 관한 곳에서는 완전했고, 더 높은 정치적 수준의 전 행정장관에 관한 곳에서는 간소화될 수 있다는 규칙이었다. 2019년 이후의 선택적 기소 논란은 같은 논리의 확대였다: 3,000명의 변호사가 행진하며 시위 사건에서 그의 제척을 요구했고, 원랑 공격자들과 상환 시위대 사이의 기소 속도 격차가 신문에 실렸을 때, 그의 대응은 기소준칙을 반복하고 정치적 고려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 독립적인 기구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비교 가능한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합법적으로 간섭 없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의 정당성은 그 결정이 공정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보이는 데 달려 있다. '보이는' 요소에 있어서 그의 재임기는 최소 수준에서 작동했다.

셋째, 그의 경우 외부적 책임 추궁과 그 한계는 실제 수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2020년 8월 국가보안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그를 지정했는데 — 현재까지 그에 대한 유일하게 개인적이고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외국 제재이며, 그 명시된 근거는 이 파일 제15절에 못 박혀 있다.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자체 등재로 뒤따르지 않았고, 유럽의회의 촉구와 영국 캠페인 브리핑은 제재가 아니며, 이 파일은 그것들을 제재로 쓰지 않는다. 중국과 홍콩 정부가 유지하는 장부는 다른 노선을 달린다: 그는 임기를 방해받지 않고 마쳤고, 퇴임 후에는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한 법적 질서에 의해 차단되고 다른 쪽에 의해 국제기구의 지도부를 맡은 그의 퇴임 후 궤적은 2019년 이후 홍콩 법질서의 갈림길을 한 사람의 전기에 새겨 넣는다. 기록 보관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서명한 문서, 그가 섰던 단상, 그가 한 말, 그가 입은 제재를 항목별로 고정하는 것 — 그리고 그것들을 공백들과 나란히 남기는 것이다: 독립 조사 없음, 기소된 총격 경찰관 없음, 배심 없는 첫 재판 —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

출처: 이 절은 본문에서 출처를 밝힌 사실들에 근거한 본 사이트의 평가다: 제4~5절(건축물 결정과 UGL 결정 사이의 절차 대조), 제6~9절(개정안 옹호, 기소 수치와 선택적 기소 분쟁), 제10절(사적 기소 개입), 제12절(배심 배제 증서), 제15절(미국 지정과 영국·EU·캐나다 공백), 제16절(그의 퇴임과 IOMed 임명).

출처와 참고 문헌

  1. English Wikipedia entry 'Teresa Cheng (politician)' and her official and 2026 curricula vitae carried by the Law Society of Hong Kong: born 11 November 1958; King's College London engineering BSc and University of London LLB; calls to the Bar from 1987; Senior Counsel 2000; Des Voeux Chambers; Deputy Judge and Recorder 2011–2017; HKIAC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entre chairmanships; ICCA and ICC Court vice-presidencies; 2008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presidency; World Bank Sanctions Board; ICSID panel; Secretary for Justice 6 January 2018 to 30 June 2022; inaugural Secretary-General of the IOMed; Tsinghua adjunct professor.
  2. Hong Kong government press release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chairmanship from 1 October 2004; Provisional Minimum Wage Commission chairmanship, 27 February 2009; minimum-wage consensus, 30 August 2010.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entre reappointment announcement, 29 February 2016.
  3. Ming Pao and Apple Daily reporting of 5 January 2018 and following days, as cited in the Wikipedia entry (the Villa de Mer staircase, the ten unauthorised extensions, the mortgage-deed point, Lawrence Lok's resignation call); Voice of Hong Kong, January 2018 (the swearing-in, the apology, the disclosure of her husband Otto Poon); Department of Justice transcripts of 10 and 21 January 2018.
  4. Statement by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avid Leung, 21 December 2018, and news.gov.hk of the same date: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he Buildings Department inspection and recommendations, the instruction of Edwin Choy SC, the aerial-photograph evidence, the decisions not to prosecute Cheng and to prosecute Poon, and the charge's statutory provisions. South China Morning Post editorial, April 2019: Poon's conviction and the HK$20,000 fin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surveys, November 2018, July 2021 and May 2022.
  5. Hong Kong Bar Association statement, 21 December 2018, and its paper to the Legislative Council Panel on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Legal Services; transcript of Cheng's airport media session, 26 December 2018: the UGL non-prosecution decision, the independent-advice convention dispute and her response.
  6. English Wikipedia entry on the 2019 Hong Kong extradition bill an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ing of 2019: the bill proposed in February 2019, the 9 June march, the 15 June suspension, the 4 September withdrawal promise and the 23 October formal withdrawal.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May 2019: Lam and Cheng strongly defending the measure and ruling out further changes. BBC reporting carried by news agencies: her ruling out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lice conduct.
  7. Department of Justice and Security Bureau papers to the Legislative Council, 8 April 2021, as reported by Xinhua and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on 9 April 2021: 10,242 arrested; 2,521 in judicial proceedings; about 720 charged with rioting; 883 bearing legal consequences; 614 convicted; 50 withdrawn; 186 acquitted after trial. Human Rights Watch's 2024 cumulative figures (2,910 prosecuted; 1,475 convicted), cited as cumulative.
  8. South China Morning Post, 7–8 August 2019: the legal profession's second silent march; Kwok's questions; the independent-unit and recusal demands; the Yuen Long–Sheung Wan charging-tempo contrast; the department's 'totally unfounded' response. Department of Justice media transcripts: Cheng's denials of political consideration and the Prosecution Code two-stage formula.
  9. Court reporting carried in the timeline of reactions to the 2020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the 4 October 2019 Yuen Long plainclothes shooting and the boy's training-centre sentence. The supposed 2020 Department of Justice decision not to prosecute a Yuen Long officer was searched for in English and Chinese and found to have no public record; corrected in Section 9.
  10.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2020; Agence France-Presse, 24 August 2020; Annie Lab explainer on private prosecution in Hong Kong; English Wikipedia entry on Ted Hui: Hui's private prosecutions of officer Kwan Ka-wing and of the taxi driver; Cheng's June 2020 blog position; the department's intervention letters; the 24 August 2020 discontinuance and the department's reasoning.
  11. Department of Justice transcript, 6 June 2020, and South China Morning Post national-security reporting of June 2020: the Article 63 assurances and the no-mainland-interference position. Reuters timeline of the Tong Ying-kit case: arrested 1 July 2020; charged 3 July; bail refused 6 July; the no-jury certificate of 5 February 2021 and its grounds; judicial review dismissed 20 May 2021; Court of Appeal upholding on 22 June; trial opening 23 Jun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One City, Two Legal Systems': the Article 46 certificate as a sole, unreviewable discretion.
  12. English Wikipedia entry on the Hong Kong 47 and Reuters, 28 February 2021: the 6 January 2021 arrests of fifty-three, the searches and frozen funds, and the charging of forty-seven with conspiracy to commit subversion.
  13. South China Morning Post and BBC reporting, November 2019: the London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engagement, the surrounding, fall and arm injury, her office's statement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ICSID award document in Gabriel Resources v Romania: Cheng's resignation from the tribunal on 7 February 2018. Government transcript of her media session, 24 May 2019: the six approved cases and the resignation clarification. UK Parliament, Hansard, 30 March 2022: the resignations of Lord Reed and Lord Hodge from the Court of Final Appeal.
  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 7 August 2020, 'Treasury Sanctions Individuals for Undermining Hong Kong's Autonomy', checked against the full text archived by FRASER: Executive Order 13936, the eleven designees, the Teresa Cheng basis paragraph and the blocking consequences. OFAC FAQ 848: the 14 October 2020 Hong Kong Autonomy Act Section 5(a) report. UK Parliament written answer, 28 April 2022: no Hong Kong citizen designated under the Global Human Rights regime. Hong Kong Watch UK sanctions briefing. Legal analyses of Canada's March 2021 China sanctions: Xinjiang objects.
  15. IOMed official report of its inauguration, 20 October 2025: the Governing Council's appointment of Cheng as Secretary-General, the convention's signing and entry into force, the contracting-state numbers and the headquarters.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2024: her rare post-office comments on the British judges' resignations. China Daily, 19 October 2026: the IOMed first-anniversary figures and cases.

문의: endccpworld@prot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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