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신장 결의, 2019–2022: 2022년 6월 9일 결의는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을 인정한다
이 기록은 유럽의회의 신장 결의 계보를 다룬다. Ilham Tohti에게 Sakharov Prize가 수여된 해에 대규모 구금을 규탄한 2019년 12월 19일 결의, 2020년 12월 17일의 강제노동 결의, 그리고 그 증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낸다고 인정한 2022년 6월 9일의 기함 결의가 그것이며, 그 구속력 없는 성격은 내내 명시된다.
1. 들어가며: 결의들의 계보,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
이 페이지는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결의들의 계보를 기록한다. 2019년 12월 19일, 2020년 12월 17일, 2022년 6월 9일의 유럽의회 신장 관련 주요 결의 3건으로, 각각 이전보다 언어가 더 엄중해졌고, 2022년 문안의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이라는 인정으로 끝을 맺는다. 이 3건은 하나의 단계적 상승 연쇄를 이루므로 한 페이지에 속한다. 의회는 대규모 구금의 규탄에서 출발해,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체제를 명명하고 제재를 요구하는 단계를 거쳐,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을 인용하고 연합과 회원국들이 그 협약 아래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이르렀다. 매 단계의 상승 뒤에는 공개 영역에 새로 들어온 증거가 있었다. 유출된 내부 전보에서, 강제노동에 대한 공급망 조사, 구금 체제 내부에서 나온 사진과 파일의 대규모 유출에 이르기까지다.
이들 문서의 법적 성격은 처음부터 밝혀야 하며, 이 페이지는 관련된 모든 지점에서 그것을 밝힌다. 이런 종류의 결의는 유럽의회의 정치적 입장 문서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 자체로 제재를 부과할 수 없고, 회원국 정부에 외교 정책을 채택하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어떤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정도 아니다. 그 힘은 두 개의 다른 평면에서 작동한다. 정치적으로는 연합의 유일한 직접 선출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고 집행위원회, 이사회, 회원국들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한다. 기록의 측면에서는 정식 채택 문안 번호 아래 연합의 공식 기록에 들어가, 이후의 입법, 제재 검토, 외교적 교환이 인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용한다. 이 페이지는 그 힘을 법으로 부풀리지도 않고,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폄하하지도 않는다.
표현상의 구별 하나도 서론에서 짚어 두어야 한다. 이 페이지가 가장 쉽게 오독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9일 결의의 핵심 인정은, 출산 방지 조치와 위구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강제 분리에 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반인도 범죄에 관한 인정이다. 두 번째 부분은 집단학살 협약 아래에서의 위험에 대한 판단으로, 집단학살이 발생했다는 판정이 아니다. 본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에 기록된 여러 회원국 의회의 동의들은 더 나아가 집단학살 판정의 언어를 사용했다. 두 수준은 다르며, 이 페이지는 둘을 엄격히 분리한다. 그 한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의회 문안의 자제와 무게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2. 배경: 대규모 구금 보도에서 China Cables까지
결의 계보의 출발점은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적 확인을 받은 신장의 대규모 구금 체제다. 위구르인, 카자흐인과 그 밖의 무슬림 소수민족이 다수 소위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고, 생존자 증언, 위성 사진, 유출된 공식 문서가 꾸준히 쌓였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 뒤에는 이를 직업 교육 훈련 센터이자 합법적인 대테러·탈급진화 조치로 다시 설명했다. 2019년 11월 China Cables로 알려진 내부 문서 일괄이 국제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는 수용소의 운영이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성격을 띠며 공개 설명과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 문서들이 의회의 2019년 결의의 직접적 계기였고, 수용소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서로 맞서는 주장의 문제에서 내부 문서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옮겼다.
결의들과 나란히 진행된 것은 의회의 인권상 기록이다. 2019년 유럽의회는 사상 자유를 위한 Sakharov Prize를 위구르 학자 Ilham Tohti에게 수여했다. Ilham은 오랫동안 온건한 표현으로 위구르인과 한족 사이의 이해와 대화를 주창해 왔고, 2014년 분리주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인 위구르 학자에게 연합의 최고 인권 영예를, 첫 신장 결의와 같은 해에 수여한 것은 그 기관이 두 개의 음역으로 동시에 말한 것이다. 결의는 하나의 체제에 대한 판단을 기록했고, 상은 실명의 개인에 대한 연대를 기록했다. 그 결합은 이 계보의 이후 서술 방식을 예고했는데, 이는 체제에 대한 규탄과 석방이 요구되는 실명 사건들을 결합하는 방식이며, Ilham의 이름은 이후 유럽의 대중국 인권 문안들에 계속 등장한다.
2020년에는 초점이 강제노동으로 넓어졌다. 탐사 보도와 연구 기관의 연구는 구금자와 수용소를 나온 이들이 신장 안팎의 공장으로 대규모로 이송되고 있으며, 면화, 토마토 제품과 태양광 공급망이 연루돼 있음을 시사했다. 세계 면화 생산에서 신장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 문제는 유럽의 공급망과 소비자 시장에 직접 닿는 문제가 됐다. 강제노동은 유럽에서 신장 논쟁의 성격을 바꿨다. 더 이상 먼 곳의 인권 상황만이 아니라, 유럽의 기업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의회는 2020년 12월 강제노동 결의를 채택해, 그 요구를 규탄에서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와 공급망 점검으로 옮겼고, 2년 뒤 강제노동 제품 금지 요구의 토대를 놓았다.
3. 2019년 12월 19일과 2020년 12월 17일의 결의
2019년 12월 19일 유럽의회는 China Cables와 위구르인의 상황에 비추어 대규모 구금을 규탄하는 신장 결의를 채택했다. 그 의의는 시기와 증거에 있었다. Cables 공개 후 몇 주 안에 채택된 이 결의는 내부 문서가 유출된 뒤에 나온 의회의 구금 체제에 대한 첫 성명이었고, 그 규탄은 외부의 주장만이 아니라 문서적 증거에 기대고 있었다. 결의는 수용소 폐쇄와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의 석방, 그리고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연합의 표적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해 의회는 Ilham Tohti에 대한 Sakharov Prize 수여를 마쳤다. 이 두 기록은 이 계보의 첫 정거장으로서 함께 속하며, 이후 유럽의 모든 신장 논의는 2019년 결의를 그 출발 문안으로 인용해 왔다.
2020년 12월 17일 유럽의회는 신장의 강제노동과 위구르인의 상황에 관한 결의를 현저히 더 강한 표현으로 채택했다. 그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와 대규모 구금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있는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2019년 문안과의 두 가지 변화는 기록할 만하다. 첫째, 결의는 강제노동을 개별 고용주의 노동 관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명명했는데, 이 성격 규정은 이후 연합이 강제노동 제품 금지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했다. 둘째, 제재 요구를 이사회의 등재 기구에 직접 주소로 삼아, 의회의 입장을 특정 집행 수단과 연결했다. 석 달 뒤인 2021년 3월 22일 이사회는 실제로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 아래 신장 관리 4명과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을 등재했는데, 이 단계는 본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그 간격에서 의회의 요구와 이사회의 행동 사이의 거리는 연합의 기관들이 이 일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4. 기함 문안: 2022년 6월 9일의 결의
2022년 6월 9일 유럽의회는 절차 번호 2022/2700(RSP), 채택 문안 번호 P9_TA(2022)0237 아래 《신장의 인권 상황, 신장 경찰 파일을 포함하여(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Xinjiang, including the Xinjiang police files)》라는 제목의 결의를 채택했다. 그 직접적 계기는 2022년 5월에 유출된 Xinjiang Police Files였다. 구금 수용소 내부의 사진, 경찰 지시, 구금자 정보를 포함한 자료 일괄로, 연구자 Adrian Zenz와 협력자들이 공개했고, 구금 체제의 얼굴과 이름, 내부 작동을 대규모로,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 대중에게 처음 제시했다. 수용소에 관한 이전의 논쟁은 규모와 성격을 둘러싼 것이었다. Police Files는 법 집행 체제 내부에서 나온 1차 자료를 공급했고, 의회는 그 증거적 토대를 표시하기 위해 그 파일들을 결의의 제목 자체에 기재했다. 결의는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 긴급 결의의 관행에 따라 표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페이지는 어떤 표결 수치도 기록하지 않는다. 이 표결에 귀속되는 어떤 정확한 집계도 이 기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본문은 위구르 공동체에 대한 조직적 억압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하며, 대규모 추방과 구금, 정치적 교화, 가족 분리, 종교 자유의 제한, 문화 파괴와 광범위한 감시를 열거했다. 그 중심 인정은 제2항에 있는데, 출산 방지 조치와 위구르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강제 분리에 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심각한 위험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 문장은 신중하게 등급이 매겨져 있다.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의 언어를 쓴다. 증거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위험의 언어를 쓴다. 심각한 위험인데, 이는 집단학살 협약의 문턱 개념으로, 그 당사국들은 처벌뿐 아니라 방지도 약속하므로, 심각한 위험의 인정이야말로 방지 의무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결의는 이에 따라 연합과 회원국들이 그 협약 아래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두 부분을 분리해 읽으면, 그 문안은 이전의 어떤 EU 문서보다 더 나아가면서도, 의도적으로, 집단학살 판정까지 한 단어 못 미친 곳에서 멈췄다.
결의의 본문상 요구에는 모든 수용소의 폐쇄, 구금자의 무조건 석방, 독립 관찰자의 신장 접근 허용, 집단학살 협약 아래에서의 연합과 회원국의 행동, 그리고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EU 시장 금지를 향한 진전이 포함됐다. 그것은 또한 억압에 연루된 관리와 단체에 대한 더 넓은 제재와, 본국 송환(refoulement) 위험에 처한 위구르인들에 대한 회원국 내 보호를 요구했다. 그 요구들에 대한 이행은 고르지 않았다. 제재 명단은 의회가 요구한 대로 확대되지 않았고, 독립 관찰자는 한 번도 제약 없는 접근을 얻지 못했지만, 강제노동 제품 금지는 2년 남짓 뒤 정식 입법이 됐는데, 이는 다음 절이 기록한다. 구속력 없는 문안으로서 2022년 결의는 그 종류의 전형적인 작동을 보여 준다.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재한 인정과 목록은 그 주제를 다루는 이후의 모든 입법과 검토에서 항목별로 대조된다.
5. 반응과 후속 조치: 검사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제노동 규정까지
중국의 반응은 확립된 공식을 따랐다. 외교부는 그 결의가 거짓말에 근거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설명하며, 신장 사무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 답변은 결의가 열거한 구금, 가족 분리, 출산 방지에 대한 주장을 항목별로 다루지 않았고, Xinjiang Police Files의 진위도 다루지 않았으며, 논쟁을 주권과 내정의 틀로 되돌렸다. 이 페이지는 그 양상을 결의와 나란히 기록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적는다. 결의가 기댄 Police Files는 내부적으로 상호 대조 가능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항목별 공개 반박은 중국의 공개 답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두 문안 사이의 세밀함의 차이 자체가 기록의 일부다.
두 개의 후속 흐름은 추적할 만하다. 첫째는 사법적인 것이다. 2022년 9월 15일 유럽의회 의원 38명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Karim Khan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신장 상황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 서한은 의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한 행동이지 의회 결의가 아니었고, 그 법적 전망은 중국이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관할권 장애물에 부딪힌다. 2026년 11월 현재 검사가 그런 수사를 개시했다는 공개 기록은 없다. 둘째 흐름은 입법적인 것이다. 2024년 12월 EU의 강제노동 규정이 채택돼,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연합 시장에서 금지했는데, 2024년 11월 이사회가 채택한 문안에 따르면 2027년 말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강제노동 체제를 규탄한 2020년 결의에서, 제품 금지를 요구한 2022년 결의를 거쳐, 2024년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은 의회 결의가 수년에 걸쳐 구속력 있는 법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온전히 보여 주며, 그 대조로 의회 요구 중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을 표시한다.
6. 최신 상태: 2026년 현재 이 계보의 한계
이 페이지의 2026년 11월 최신 검토 시점에서, 결의 계보의 상태는 세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문안들은 온전히 서 있다. 2019년, 2020년, 2022년의 결의는 채택 문안 번호 아래 의회의 공식 기록에 남아 있고,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이라는 2022년의 인정은 의회에 의해 철회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다. 둘째, 이행은 고르지 않다. 강제노동 규정은 법이 됐고 2027년 말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으로, 결의들의 요구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안착이다. 제재 확대, 수용소 폐쇄, 구금자의 무조건 석방, 독립 관찰자의 접근에 대한 요구는 이행됐다는 공개 기록이 없다. 셋째, 상황 자체는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결의가 석방을 요구하는 실명 사건들, 그중 Ilham Tohti는 검토일 현재 석방됐다는 공개 기록이 없다.
한계는 솔직히 적어야 한다.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사회는 의회의 요구를 항목별로 집행할 의무를 진 적이 없었고, 회원국 정부들은 그 결의 때문에 집단학살에 대한 공식 성격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2022년 결의 뒤에, 어떤 EU 회원국 정부도 집단학살이 발생했다는 판정으로 뒤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결의 자체가 심각한 위험이라고만 적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이 페이지는 그 경계를 결의들의 엄중한 언어 옆에 두어, 독자가 이 계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유럽의 선출 기관이 내놓은 신장 상황에 대한 가장 엄중한 서면 성격 규정이고, 입법과 외교가 계속 인용하는 입장 문서이며, 결국은 입장 문서로 남아, 그 모든 문장이 현장의 사실이 되려면 다른 기관들이 그것을 집어 들어야 한다. 기록은 거기서 멈추며, 어느 쪽을 위해서도 부풀리지 않는다.
7. 문서와 절차 색인
핵심 공식 문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hina Cables에 비추어 대규모 구금을 규탄한 2019년 12월 19일의 유럽의회 신장 결의와, Ilham Tohti에게 수여된 2019년 사상 자유 Sakharov Prize 기록이다. 둘째, 책임 있는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2020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결의로, 신장의 강제노동과 위구르인의 상황에 관한 것이다. 셋째, 2022년 6월 9일의 유럽의회 결의 《신장의 인권 상황, 신장 경찰 파일을 포함하여》, 절차 2022/2700(RSP), 채택 문안 P9_TA(2022)0237로, 그 중심 인정은 반인도 범죄와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이며, 표결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채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 넷째, 후속 문서들로, 2022년 9월 15일 유럽의회 의원 38명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과, 2024년 12월에 채택되고 2024년 11월 이사회가 채택한 문안에 따라 2027년 말부터 전면 적용되는 EU 강제노동 규정이다. 다섯째, 참조로서, 본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에 기록된 2021년 3월 22일 이사회의 대중국 등재다. 의회의 채택 문안과 관보가 권위 있다.
8. 검증 비고
이 페이지의 날짜와 숫자는 검증된 사실 기록을 따른다. 2019년 결의는 2019년 12월 19일, 2020년 결의는 2020년 12월 17일, 2022년 결의는 2022년 6월 9일이며, 절차는 2022/2700(RSP), 채택 문안은 P9_TA(2022)0237이다. 2022년의 인정은 내내 반인도 범죄 더하기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으로 표기되며, 어디에서도 집단학살이 발생했다는 판정으로 격상되지 않는다. 2022년 6월 9일 표결의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 페이지는 압도적 다수에 의한 채택만을 기록하며 어떤 표결 수치도 제시하지 않는다. 의원 38명의 서한은 2022년 9월 15일자다. 강제노동 규정의 채택과 적용 날짜는 2024년 11월 이사회가 채택한 문안에 근거해 적는다. ICC 수사의 부재는 정식 기각이 아니라 공개 기록의 부재로 표현한다. 어떤 단일 인용도 50단어를 넘지 않는다.
본 사이트의 견해
이 결의 계보의 가치는 그것이 신장에서 무엇을 바꿨는가가 아니라, 하나의 선출 기관이 증거가 자라남에 따라 그 언어를 단계별로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 2019년에는 China Cables를 가졌고 구금을 규탄했다. 2020년에는 공급망 조사가 모양을 갖췄고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 체제를 덧붙였다. 2022년에는 Xinjiang Police Files가 수용소의 내부 사진과 명부를 탁자 위에 올렸고, 반인도 범죄와 심각한 위험을 적었다. 언어의 매 단계 상승은 특정한 새로운 증거 덩어리에 답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없이 부풀린 수사와도, 우려라는 상시적 어휘와도 구별된다.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절제도 지켰다. 위험은 위험이며, 헤드라인을 얻기 위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법적 판정을 적는 일을 거부했다. 그 자제야말로 그 문안을 반박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답변은 오늘날까지도 결의가 거짓말에 근거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것이 인용하는 증거를 넘어서는 문장을 특정하지 못한다. 의회 결의는 법적 힘을 갖지 않으며, 이 페이지는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대조를 견디는 정식 인정은 수년간 규정, 제재 검토,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인용될 것이고, 그것 또한 사실이다.
9. 보충 기록: 언어의 등급 매기기, 그리고 별도의 의회 집단학살 판정 계보
이 페이지의 문안들은 가장 흔히 다른 종류의 기록, 즉 본 사이트가 별도 페이지에 기록하는 신장에 대한 각국 의회의 집단학살 판정 계보와 혼동된다. 필요한 등급 매기기를 여기에 적는다. 미국 정부는 2021년에 집단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행정부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부 판정이지 의회 동의가 아니며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리투아니아, 체코, 프랑스의 의회는 차례로 집단학살 판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동의나 결의를 채택했는데, 모두 구속력이 없었고, 어느 경우에도 해당 정부가 자체의 정식 판정으로 뒤따르지 않았다. 벨기에 하원의 최종 본회의 문안은 유럽의회의 2022년 결의처럼 반인도 범죄 더하기 집단학살의 심각한 위험에서 멈췄다. 호주 상원은 신장 집단학살 동의를 부결했고, 뉴질랜드 의회는 그 동의의 표현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희석했다. 그 무리 속에 두면, 유럽의회의 2022년 결의는 중간의 엄중한 쪽에 앉는다. 반인도 범죄는 판정했고, 집단학살에 대해서는 위험만을 판단했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가볍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이 기록에 속한다. 집단학살 협약 제1조는 그 당사국들에게 처벌뿐 아니라 방지의 의무를 지우고, 방지 의무는 집단학살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심각한 위험에 의해 작동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국가가 심각한 위험을 알게 됐거나 통상 알았어야 했을 때 방지 의무가 발생하며, 그 성실성은 해당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측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집단학살 협약을 인용하고 심각한 위험을 적은 유럽의회의 2022년 결의는 의도적으로 그 논증을 방지 의무에 걸었다. 연합과 회원국들에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완성된 집단학살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문안은 표현이 자제돼 보이면서도 법적 준거에서는 타협이 없다. 이 페이지는 어떤 문안을 변호하기 위해 등급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판정으로, 동의를 정부 정책으로 적는 기록 보관소는 이후의 독자들이 이 문서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늠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기록한다.
이 계보가 더 넓은 유럽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맺음말이다. 의회의 신장 결의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다. 2019년 결의 뒤에는 2021년 이사회의 대중국 등재가 왔고, 2020년 결의 뒤에는 강제노동 입법의 개시가 왔으며, 2022년 결의 뒤에는 의원들의 ICC 검사장 서한과 강제노동 규정의 채택이 왔다. 집행위원회의 무역·공급망 문서와 대외행동청의 인권 대화 발언은 의회의 신장 성격 규정을 기관 간 준거점으로 인용해 왔다. 따라서 이 계보의 실제 전파 경로는 의회 문안에서 행정부 파일로, 회원국들의 논쟁과 제3국의 보도로 흘러, 기관들을 가로지르는 공유된 사실적 틀에 안착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결의 3건을 하나의 계보로 기록한다. 어떤 단일 문안도 홀로 보면 구속력 없는 성명이지만, 함께 보면 유럽의 기관들이 6년에 걸쳐 조립한 정식 입장이다. 앞으로의 어떤 신장 결의도 연도별로 여기에 추가될 것이며, 그 언어는 2022년의 인정과 항목별로 비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