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제노동 규정(2024년 11월 19일 채택): Regulation (EU) 2024/3015,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서 금지
이 페이지는 유럽연합 강제노동 규정의 완전한 입법 파일을 기록한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24/3015로, 2024년 11월 27일 서명됐으며,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연합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것과 연합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문안은 어느 나라도 명시하지 않지만, 집행위원회의 제안부터 의회 논의까지 내내 시야에 들어 있던 현실의 대상에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이 포함돼 있었고, 면화, 토마토 제품, 폴리실리콘이 거듭 지목된 세 가지 제품군이었다. 이 페이지는 제안, 표결, 조항, 집행 장치와 반응을 기록하며, 각 핵심 사실의 출처와 검증 상태를 함께 적는다.
1. 들어가며: EU 최초의 제품 기반 강제노동 금지
2024년 11월 19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이사회는 연합 시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였다. 유럽의회는 앞서 2024년 4월 23일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같은 문안을 승인한 바 있었다. 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친 뒤 규정은 2024년 12월 1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고, 다음 날 발효했으며, 2027년 12월 14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정식 명칭은 2024년 11월 27일의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24/3015로, 연합 시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금지하고 Directive (EU) 2019/1937을 개정하는 규정이다. 그 핵심은 단 하나의 규칙이다. 경제 운영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거나, 그 시장에서 제공하거나, 연합으로부터 수출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는 제품의 원산지를 묻지 않고 부문 사이에 선을 긋지도 않으며, 제품 자체와 그 구성품을 포괄하고, 온라인 판매와 통신 판매도 포괄한다.
이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제품 자체를 금지하는 EU 최초의 법률이다. 그 이전에 연합의 강제노동 대응은 회원국의 노동법, 기업의 실사 의무, 산발적인 세관 집행에 기대고 있었고, 이 규정은 처음으로 연합 전역에 걸친 단일한 조사, 판정, 배제의 행정 절차를 만들었다. 이 규정은 본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에 기록된 미국의 2021년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와 함께, 서방의 양대 시장이 잇달아 강제노동 제품에 대해 입법한 기록을 완성하며, 이 페이지는 그 유럽 문안을 기록한다.
2. 배경: 2021년의 공약에서 2022년의 제안까지
정치적 출발점은 2021년에 있다.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은 2021년 9월 국정연설에서 집행위원회가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몇 달 앞서 유럽의회는 EU가 신장 등재를 한 데 대해 베이징이 유럽 의원들에게 보복 제재를 가한 뒤 EU-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에 대한 심의를 동결한 상태였고, 의회 안에서는 신장의 강제노동에 무역 수단으로 답하라는 요구가 계속 커졌다. 2022년 6월 9일 유럽의회는 신장 결의안을 채택해 집행위원회에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내놓을 것을 명시적으로 촉구했는데, 이 결의는 본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2022년 9월 14일 집행위원회는 규정을 공식 제안했다. 그 설명 자료는 국제노동기구와 협력 기관들의 전 세계 추정치를 인용했는데, 전 세계 약 2,760만 명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당국이 부과한 강제노동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는 이 금지가 나라 중립적이어야 하고,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지 않으며, 모든 원산지의 제품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안에 대한 의회 논의와 언론 보도는 그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신장이라는 데 거의 일치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22년 8월 31일 신장 평가를 발표해 강제노동을 포함한 중대한 의혹들을 기록한 바 있었다.
초안은 이사회와 의회에서 1년 넘게 머물렀다. 회원국들은 제3국 사건의 조사를 누가 주도할지, 입증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업에 얼마나 긴 준비 기간을 줄지를 두고 다퉜다. 의회에서는 내부시장위원회(IMCO)와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공동으로 파일을 다뤘고, 보고자는 Maria-Manuel Leitão-Marques(S&D, 포르투갈)와 Samira Rafaela(Renew, 네덜란드)였다. 의회 측은 한때 입증 책임을 더 무겁게 배분하자고 압박했고, 최종 문안은 그 책임을 소관 당국에 남겼는데, 이 선택은 제7절에서 설명하듯 미국 법률과의 가장 중대한 차이 하나가 됐다.
3. 입법 경로: 2024년의 네 가지 핵심 날짜
2024년 1월 26일 이사회는 협상 입장(일반 접근법)을 채택했고, 기관 간 협상이 이어졌다. 2024년 3월 5일 이사회와 의회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강제노동이 연합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회원국 소관 당국이 주도하고, 연합 밖, 즉 제3국에서 발생한 사건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며, 정보 제출과 집행 조율을 위한 연합 전역의 구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회원국 상주대표들은 3월 13일 문안을 승인했고, 의회의 IMCO와 INTA 위원회는 2024년 3월 20일 이를 승인했다.
2024년 4월 23일 유럽의회 본회의는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규정을 채택했는데, 이는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마지막 본회의 중 하나였다. 표결 뒤 기자회견에서 두 보고자는 이 법률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연합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수치는 의회 보도자료에 게재된 그대로를 여기에 기록한다.
2024년 11월 19일 이사회는 규정을 공식 채택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안은 2024년 11월 27일 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받아 Regulation (EU) 2024/3015라는 번호가 붙었다. 2024년 12월 12일 관보(OJ L, 2024/3015)에 게재됐고, 제39조에 따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3일 발효했으며, 2027년 12월 14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준비 조항 묶음인 제5조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항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됐다.
4. 규정의 내용: 금지의 범위와 강제노동의 정의
금지 자체는 제3조다. 경제 운영자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연합 시장에 출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런 제품을 수출해서도 안 된다. '제품'이란 금전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고 상업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추출, 수확, 생산, 제조의 어느 형태든, 공급망의 어느 단계에 있든 해당하며, 구성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경우 완제품도 금지 대상에 든다. 이 규정은 모든 부문과 모든 원산지에 적용되며, 연합 자체 안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포함된다.
'강제노동'은 1930년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협약(제29호)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처벌의 위협 아래 강요되고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노동이나 서비스로, 아동 강제노동도 포함된다. 이 틀은 국가 당국이 부과한 강제노동, 즉 지정된 인구를 지정된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행정 권력에 의해 강요된 노동에 명시적으로 미친다. 이 표현은 어느 나라도 지목하지 않지만, 신장의 '노동 이전' 프로그램을 강압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본 유엔 체제의 평가에 직접 대응한다.
이 규정은 지리적 추정을 두지 않고 명단에 기반한 자동 금지도 두지 않는다. 어떤 제품이 배제되려면 먼저 소관 당국이 개별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문안상으로는 미국 법률의 반증 가능한 추정보다 약하고, 그 실제 힘은 2027년 이후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당국의 조사 의지와 자원에 전적으로 달려 있게 되는데, 이는 제8절에 기록하듯 문안이 채택된 뒤 인권 단체들이 거듭 되돌아간 지점이다.
이 규정은 서비스를 규율하지 않고 제품을 규율하며, 이미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는 시장에서의 출시, 제공, 수출에 작용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급망의 강제노동 위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침과 지원 조치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는 준수 비용을 낮추려는 장치인 동시에 집행 자원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품 사슬에 집중될 것임을 뜻한다.
5. 집행: 조사, 결정, 세관과 위험 데이터베이스
집행은 위험 기반의 2단계 절차를 따른다. 당국은 먼저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비 단계를 수행하고, 그 기준이 충족될 때만 공식 조사가 열리는데, 이 조사에서 경제 운영자는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조사가 끝나면 당국은 제20조에 따라 결정을 채택한다.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되면 그 결정은 해당 제품의 출시, 제공, 수출을 금지하고, 이미 시장에 있는 제품은 회수해 처분해야 하며, 운영자가 강제노동이 제거됐음을 입증하면 결정이 취소돼 제품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벌칙은 각 회원국이 정하는데, 규정은 그 벌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관할의 배분은 협상의 핵심 거래였다. 강제노동이 회원국 안에서 발생하면 그 나라의 소관 당국이 주도하고, 연합 밖에서 발생하면 유럽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주도하는데, 이는 신장 유형의 제3국 사건을 정확히 겨냥해 설계된 장치다. 회원국들은 2025년 12월 14일까지 하나 이상의 소관 당국을 지정해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했다. 회원국 세관 당국은 국경에서 결정을 집행한다. 결정 대상 제품은 자유 유통을 위해 반출되거나 수출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세관 통보에는 근거가 된 규정과 결정이 기재된다(제28조와 제30조).
금지와 함께 세 가지 기반 시설이 온다. 첫째는 지침, 결정, 위험 정보를 한곳에 모은 원스톱 플랫폼인 강제노동 단일 포털이다. 둘째는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로, 집행위원회는 특정 지리적 지역과 특정 제품에 대한 위험에 관해 검증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를 취합해야 하며, 국가가 부과한 강제노동을 포함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위험에 특히 초점을 두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6월 14일까지 공개돼야 한다. 셋째는 단일 정보 제출 창구로, 어느 자연인, 법인, 단체든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관 당국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해 개정된 Directive (EU) 2019/1937에 따른 내부고발자 보호를 받는다. 회원국 당국과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강제노동 제품 반대 연합 네트워크가 집행 실무와 사건 처리를 조율한다.
6. 중국과의 연결: 중립적인 문안, 신장에 관한 논의
이 규정은 나라 중립적이며, '중국'과 '신장'이라는 단어는 문안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의 기록은 현실의 지목 대상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 입법을 촉구한 의회의 2022년 6월 결의는 유출된 신장 경찰 파일을 직접 배경으로 삼아 구성됐고, 2024년 4월 본회의 논의에서는 발언자마다 신장의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지목했다. Radio Free Asia를 비롯한 매체들은 의회 표결을 위구르 강제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그대로 보도했다. Human Rights Watch의 중국 부국장 Maya Wang은 이사회 채택 뒤 이 규정이 '상당 부분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데이터가 그 초점을 설명한다. 여러 업계와 학계 추정에 따르면 신장은 중국 면화 생산량의 80% 이상, 전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신장 토마토 제품은 전 세계 가공 토마토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신장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전 세계 태양광 등급 공급량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2022년 신장 평가는 '노동 이전' 프로그램이 강압적 요소를 지닌다는 중대한 의혹을 기록했고,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2023년 최종 견해도 국가 주도의 노동 동원을 제기했는데, 두 문서 모두 본 사이트의 각 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EU-중국 무역의 규모가 이 규정의 잠재적 도달 범위를 결정한다. 중국은 연합의 최대 상품 교역 상대 중 하나이고, 신장과 연결된 상품은 통상 제3국에서 가공된 뒤 유럽 공급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수입보다 추적이 훨씬 어렵다. 2027년 말 금지가 전면 적용된 뒤, 브뤼셀이 종이 위의 금지를 신장 제품에 실제로 쓰려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줄 지표는 두 가지다. 집행위원회가 제3국 조사를 여는지, 그리고 위험 데이터베이스가 지리적 지역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다.
7. UFLPA와의 비교: 같은 표적, 반대의 입증 구조
먼저 공통점이다. 두 법률 모두 제품을 규율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구성품까지 포함해 포괄하며, 세관 국경에서 집행되고, 신장을 가장 중요한 현실적 배경으로 둔다.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는 2021년 12월 23일 서명됐고 그 추정은 2022년 6월 21일 효력을 발휘했으며, 그 입법과 집행 데이터는 본 사이트의 전용 페이지에 기록돼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입증의 구조다. 미국 법률은 신장에 대해 반증 가능한 추정을 세운다. 신장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제조된 상품, 또는 UFLPA Entity List에 오른 단체가 만든 상품은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돼 금지되며, 수입자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달리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기업에 있다. EU 규정에는 지리적 추정이 없다. 당국이 무엇이든 금지하려면 사건별로 강제노동과의 연결을 입증해야 하며, 그 부담은 국가에 있다. 추정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두 번째 차이는 범위와 구제다. 미국 법률은 신장과 등재 단체로 한정되지만, EU의 금지는 연합 자체의 제품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원산지의 제품에 적용되며, 바로 그 때문에 사건별 집행의 밀도에 더 크게 의존한다. EU 문안에는 미국 체제에서는 더 어려운 출구도 들어 있다. 제품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제거되면 금지 결정이 취소돼 제품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Human Rights Watch를 비롯한 단체들은 EU의 수단을 미국의 대응 법률보다 약하다고 평가하며, 그 집행 실적은 2027년 전면 적용이 시작된 뒤에야 평가할 수 있다.
8. 반응: 환영, 유보, 그리고 베이징의 상시적 부인
위구르 단체와 반노예 단체들은 채택을 환영하면서 그 약점들을 열거했다. Anti-Slavery International은 의회 표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Human Rights Watch의 선임 옹호자 Hélène de Rengervé는 이사회 채택 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조사 역량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그 역량이 없으면 금지는 종이 위의 말로 남는다. 위구르 옹호자들은 이 규정이 어느 지역도 지목하지 않고 추정도 만들지 않아 기업에 대한 준수 압박이 미국 법률 아래에서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유럽 업계의 반응은 신중한 수용이었다. 소매와 제조 협회들은 무엇보다 집행위원회의 조기 지침과 위험 데이터베이스의 명확한 방법론을 압박했는데, 27개 회원국의 집행 실무가 갈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2026년 6월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지침(Commission Notice C(2026)4386)을 발표해 위험 평가, 조사 절차, 운영자의 협력 의무를 다뤘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 있는 유일한 권위는 규정 문안 자체에 남아 있다.
베이징은 규정이 채택된 날 전용 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 상시적 입장은 수년에 걸친 외교부와 상무부의 성명에 기록돼 있다. 중국에는 강제노동이 없고, 신장 각 민족의 노동과 고용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른바 '강제노동'은 반중국 세력이 꾸며 낸 거짓말이고, 인권의 이름으로 취해지는 외국의 조치는 보호주의이자 내정 간섭으로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문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의 단체 명단 확대에 대한 답변에서 거듭 되풀이됐다. 본 사이트는 이 입장을 그 자체의 표현으로 기록하며, 규정에 특정된 성명이 없다는 점은 아래 검증 비고에 표시한다.
9. 최신 상태: 준비 기간, 그리고 2027년 12월의 날짜
이 페이지의 검증일(2026년 11월 19일) 현재 이 규정은 발효했지만 아직 전면 적용되지는 않은 준비 기간에 있다. 회원국이 소관 당국을 지정할 기한은 2025년 12월 14일이었고,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는 2026년 6월 14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으며, 집행위원회의 적용 지침은 2026년 6월에 나왔다. 전면 적용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그날부터 개별 결정으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EU로부터 수출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그 날짜 이전에 제조됐지만 아직 최종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포함된다.
다음 관찰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위험 데이터베이스가 지리적 지역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신장과 그 제품군이 명시적으로 등재되는지다. 둘째, 2027년 12월 이후 집행위원회가 자체 발의로 제3국 조사를 여는지, 그리고 첫 사건들이 중국 제품을 포함하는지다. 셋째, 회원국들의 벌칙 체제가 엄격함에서 수렴하는지다. 이 페이지는 이들 지점에 대한 공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되며, 각 업데이트의 근거는 검증 비고에 기록된다.
이 규정은 EU의 더 넓은 도구 상자 안에서도 읽어야 한다. 2024년 6월 채택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EU) 2024/1760)은 대기업에 그 활동 사슬의 인권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의무를 지우는 행위 의무의 수단이다. 강제노동 규정은 제품 배제의 수단으로, 기업이 성실하게 행동했는지를 묻지 않고 제품이 강제노동과 연결돼 있는지를 묻는다. 2027년부터 두 수단은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에 동시에 작용하게 되며, 그 결합 효과 역시 본 사이트가 계속 기록할 주제다.
10. 문서와 절차 색인
원문: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24/3015로, 2024년 11월 27일 서명되고 유럽연합 관보 OJ L, 2024/3015(2024년 12월 12일)에 게재됐으며, EUR-Lex 유럽 입법 식별자는 data.europa.eu/eli/reg/2024/3015/oj다. 절차 문서: 집행위원회 제안(2022년 9월 14일), 이사회 보도자료(2024년 11월 19일,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Council adopts ban'), 유럽의회 보도자료(2024년 4월 23일, 'Products made with forced labour to be banned from EU single market')로, 555-6-45의 표결과 두 보고자를 기록했다.
본 사이트의 관련 기록: 유럽의회의 신장 결의 페이지는 이 금지를 촉구한 2022년 6월 9일 결의를 기록하고, UFLPA 페이지는 미국의 입법과 그 단체 명단을 기록하며, CESCR 2023 최종 견해와 OHCHR 신장 평가 페이지는 노동 이전에 관한 유엔 문서를 기록하고, EU의 첫 인권 제재 페이지는 2021년의 등재와 이 입법을 촉발한 투자 협정의 동결을 기록한다.
11. 검증 비고
이 페이지의 모든 핵심 사실, 즉 규정 번호, 서명일과 게재일, 발효일과 적용일, 의회 표결의 날짜와 수치, 보고자들의 이름, 위험 데이터베이스와 소관 당국 지정에 관한 법정 기한은 EUR-Lex의 규정 문안, 이사회 보도자료, 의회 보도자료와 항목별로 대조해 확인했다. 집행위원회 지침의 고시 번호 C(2026)4386은 지침을 인용한 전문 해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 사이트는 지침 자체의 전문을 입수하지 않았으며, 이 지점이 2차 출처에 기대고 있음을 여기에 표시한다. 강제노동 상태에 있는 약 2,760만 명이라는 수치는 국제노동기구와 협력 기관들의 2022년 전 세계 추정치로, 입법 자료에 배경으로 인용된 것이며 본 사이트가 집계한 통계가 아니다.
중국의 반응에 대해, 본 사이트는 이 규정의 채택에 대응해 나온 중국 측의 전용 성명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제8절에 기록된 입장은 외교부와 상무부가 수년간 비슷한 조치들에 대해 밝혀 온 상시적 입장이며, 독자가 이를 규정에 특정된 성명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그 처리 방식을 여기에 공개한다. 면화 생산량, 토마토 무역,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신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방법론이 서로 다른 여러 업계와 학계 추정치에서 가져온 근사치로, 문안에서는 '약'과 '대략'으로 표시했으며 정확한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본 사이트의 견해
이 규정의 의의와 한계는 같은 사실의 양면이다. 유럽연합이 강제노동을 기업의 자율 규제 주제에서 연합 전역의 제품 배제 체제로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집행위원회에는 없던 것, 즉 제3국 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쥐여 줬다. 신장과 연결된 상품에 대해 이는 브뤼셀의 손에 들어온 첫 번째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문안은 미국 법률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놓았다. 지리적 추정이 없고 입증 책임은 당국에 남아 있어, 이 금지의 실제 날카로움은 2027년 이후 집행위원회가 사건을 열 의지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지역을 지목할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법률은 질문을 '법률이 있는가?'에서 '그들이 그것을 쓸 것인가?'로 옮겼다. 전면 적용 전에 그 강약에 대해 내리는 어떤 판정도 성급하며, 본 사이트는 전문과 과정을 기록하고, 첫 사건들이 나올 때 이 단락을 그 사건들에 비춰 검증할 것이다.
12. 보충 기록: 주요 날짜와 조항 색인
주요 날짜: 2021년 9월, von der Leyen의 국정연설에서 금지 제안 공약; 2022년 6월 9일, 의회의 신장 결의가 입법을 촉구; 2022년 9월 14일, 집행위원회 제안; 2024년 1월 26일, 이사회가 협상 입장을 채택; 2024년 3월 5일, 기관 간 잠정 합의; 2024년 4월 23일, 의회 본회의 채택(555-6-45); 2024년 11월 19일, 이사회 채택; 2024년 11월 27일, 규정 서명; 2024년 12월 12일, 관보 게재; 2024년 12월 13일, 발효(준비 조항은 즉시 적용); 2025년 12월 14일, 회원국의 소관 당국 지정 기한; 2026년 6월 14일, 위험 데이터베이스 공개 기한; 2027년 12월 14일, 전면 적용.
조항 색인(EUR-Lex에 게재된 문안에 따름): 제3조는 금지 자체를 규정하는데, 강제노동 제품의 출시, 제공, 수출 금지다. 제20조는 판정 결정의 채택을 규율한다. 제28조와 제30조는 세관 단계, 통보, 반출 거부를 규율한다. 제39조는 발효와 적용 날짜를 정한다. 이 색인은 읽기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게재된 문안이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