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 Zhenghua (1955– )
공안부 상무부부장(2015–2016), 중앙 610판공실 주임(2015–2016), 사법부장(2018–2020). 2015년 7월 9일 새벽, 그는 인권 변호사에 대한 전국적인 「709」 검거를 지휘했다 — 변호사와 가족 300명 이상이 구금, 연행 또는 심문을 당했다. 610 수장으로서 그는 파룬궁 탄압을 이어갔고, 파룬궁 인권 단체들은 그를 가해자 명단에 올려 29개 정부에 신고했다. 2021년 10월 조사를 받았고, 2022년 9월 22일 2년 집행유예가 붙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해 기계의 운영자였고, 끝내 그 기계에 짓눌렸다.
목차
- 1. 경력: 형사에서 「베이징의 최고 경찰」까지
- 2. 재임: 부, 610판공실, 사법부 (2013–2021)
- 3. 709 탄압: 원인
- 4. 탄압: 2015년 7월 9일의 새벽
- 5. 결과: 한 직업의 파괴
- 6. 610 수장으로서: 파룬궁 탄압의 지속 (2015–2016)
- 7. 몰락과 사형 집행유예 (2021–2022)
- 8. 책임: 체계에 먹힌 박해자
- 9. 다퉈지는 서사들
- 10. 베이징 경찰 수장 시절: Anyuanding 「흑감옥」과 공항 폭파
- 11. 사법부장 Fu 아래에서의 변호사 숙청, 그리고 몰락의 세부 사항
- 출처와 추가 읽을거리
1. 경력: 형사에서 「베이징의 최고 경찰」까지
Fu Zhenghua는 1955년 3월 허베이성 롼현에서 태어났다 — 철저한 경력 형사였다. 그는 베이징의 형사 수사 체계에서 올라가며 큰 사건들을 해결해 이름을 알렸고, 2010년 2월 베이징시 공안국장이 되어 3년 넘게 그 직을 지켰다. 언론은 그를 「베이징의 최고 경찰」이라고 불렀다.
취임 초기에 그는 널리 칭찬받은 기율 규범, 이른바 「세 가지 절대」를 내놓았다. 용의자에게 정보를 흘린 자는 예외 없이 해고한다. 경찰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청탁을 거래한 자는 해고까지 처벌한다. 사건을 캐묻거나, 줄을 대거나, 접대를 받거나, 돈을 받은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2013년 People's Daily 프로필은 동료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읽고 문제를 연구하기를 좋아하며, 수사 일에 열정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중적 이미지를 가꿨고, 권총을 차고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거듭 사진에 찍혔다 — 2014년 설날 사진은 널리 퍼졌다.
2013년 8월, Fu는 공안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2015년 그는 두 개의 핵심 직책을 한꺼번에 맡았다. 상무부부장과 중앙 610판공실 주임이다. 그해부터 그의 이름은 두 차례의 대규모 박해와 묶이게 되었다.
출처: Wikipedia, "Fu Zhenghua". People's Daily 프로필, 2013년 8월. 베이징시 공안국 공개 기록.
2. 재임: 부, 610판공실, 사법부 (2013–2021)
Fu의 권력 곡선은 가파르게 올랐다. 2013년 8월 공안부 부부장, 2015년 1월 중앙 610판공실 주임(부장급), 2016년 5월 상무부부장 — 부의 2인자 — , 2018년 3월 19일 사법부장, 2020년 4월 29일 사법부장에서 물러나 전국정치협상회의 사회법제위원회로 옮겼다 — 명백한 좌천이었다.
610판공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파룬궁을 분쇄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 만들어진 이 기구는 「국무원 사교 문제 예방·처리 판공실」이라는 위장 명칭 아래 운영되면서, 실제로는 경찰, 검찰, 법원 위에 선 제2의 권력 중심처럼 기능했다. 역대 주임으로는 Wang Maolin, Liu Jing, Li Dongsheng(2013년 숙청, 2016년 징역 15년 선고), Liu Jinguo가 있고, Fu는 다섯 번째(2015년 1월–2016년 4월)였으며 뒤를 Huang Ming이 이었다. 이 판공실은 2018년 3월 기구 개혁으로 폐지되어 정치법률위원회와 공안부에 흡수되었다.
사법부장 자리는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변호사 검거를 지휘한 남자가 법률 직업 전체의 국가 감독자가 된 것이다. 2018년 7월, 「709」 3주년에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Fu Zhenghua 사법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끝내라고 요구했다 — 받는 사람과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었다.
출처: Wikipedia, "Fu Zhenghua," "610 Office".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709 탄압」 3주년 기념 서한(2018년 7월). Xinhua 인사 발표, 2018년 3월과 2020년 4월.
3. 709 탄압: 원인
「709」를 이해하려면 「인권 변호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0년대부터 한 무리의 중국 변호사들이 민감한 사건을 맡기 시작했다 — 파룬궁 수련자, 강제퇴거 피해자, 상방(민원) 신청인, 반체제 인사들이다. 대결적인 이들, 이른바 「쓰커(死磕)」파는 법정에서 강하게 싸우고 사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Pu Zhiqiang, Wang Yu, Zhou Shifeng, Li Heping 등이 그들이다. 그들의 존재는 경찰, 검찰, 법원이 마음대로 판정할 수 있다는 불문율에 도전했다.
이 변호사들에 대한 베이징의 성격 규정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 민감한 사건을 맡고 외국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슈 사건을 부풀려 중국을 먹칠하는 것」으로 낙인찍혔다. 2015년 상반기까지 공안부는 내부적으로 인권 변호사를 중점 통제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여러 분석이 지목하는 직접적 계기는 당국이 변호사들이 「조직화」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 베이징 Fengrui 로펌이 반드시 분쇄해야 할 조직적 핵심으로 취급되었다.
2015년 7월 9일 새벽, Fu Zhenghua의 통일 지휘 아래 경찰은 25개 성과 직할시에서 동시에 움직였다. 이것은 통상의 법 집행 작전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정치 작전이었다. 체포 명단이 미리 작성되었고,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문이 부서졌으며, 대상에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아이들까지 포함되었다.
출처: Wikipedia, "709 crackdown". Human Rights Watch 중국 보고서, 2015–2016. New York Times와 BBC, 2015년 7월.
4. 탄압: 2015년 7월 9일의 새벽
2015년 7월 9일 새벽, Fengrui의 변호사 Wang Yu가 베이징 자택에서 끌려갔다 — 첫 번째 「709」 구금자였다. 남편 Bao Longjun과 16세 아들 Bao Zhuoxuan도 곧 붙잡혔다. 이후 며칠 동안 체포는 전국으로 도미노처럼 번졌다. Zhou Shifeng(Fengrui 소장), Li Heping, Wang Quanzhang, Xie Yanyi, Xie Yang, Li Chunfu — 이름들이 하나씩 법률계에서 사라졌다.
방법은 잔혹했다. 많은 변호사가 새벽 급습으로 집에서 끌려나갔고, 가족들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정 장소 감시거주」 — 가족 통지도 변호인 접견도 없는 구금으로 사실상 흑감옥이다 — 가 대규모로 쓰였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이후 심문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고문과 학대를 전했다.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고, 가족을 위협하는 식이었다. Li Chunfu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나왔고, Xie Yang의 상세한 고문 기록은 변호사 접견 메모 형태로 공개되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더 나쁜 것은 TV 「자백」이었다. 2015년 7월 11일 국영 TV는 구금된 변호사 Zhou Shifeng 등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인터뷰」를 내보냈고, 그들은 「사건을 부풀렸다」고 인정했다. 2016년 8월 Zhou는 톈진의 「공개 재판」에서 다시 「자백」했고 징역 7년을 받았다. 장기간 외부와 차단된 구금 끝에 얻어진 이러한 자백은 국제 법률계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된다.
Fu의 역할은 총지휘였다. 상무부부장이자 610 수장으로서 그는 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했다. 그의 부하 Sun Lijun — 당시 부의 국내보위국장이자 610판공실 책임자 — 은 부 안에서 체포를 조직하고 심문을 지휘했다. Sun 자신도 2021년 숙청되었고 2022년 9월 23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Fu의 하루 뒤였다.
출처: Wikipedia, "709 crackdown," "Fu Zhenghua," "Sun Lijun". Xie Yang의 접견 메모(2017년 1월 공개). Human Rights Watch 성명. CCTV, 2015년 7월 11일.
5. 결과: 한 직업의 파괴
「709」의 규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수치 | 기간 | 출처 / 방법론 |
|---|---|---|---|
| 심문, 소환, 구금당하거나 감시거주를 당하거나 체포되거나 실종된 변호사 및 관계자 | 최소 319명 | 2015년 7–12월 | Wikipedia 「709」 집계. 변호사, 로펌 직원, 인권 옹호자, 가족 포함 |
| 관련된 성/직할시 | 25곳 | 2015년 7월 | 공안부의 통일 배치 범위 |
| 대표적 징역형 | Zhou Shifeng: 7년 (2016년 8월). Wang Quanzhang: 4년 6개월 (2019년 1월) | 2016–2019 | 톈진 법원 판결. 두 사건 모두 혐의는 「국가권력 전복」 |
| 2017년 이후 자격 박탈된 인권 변호사 | 최소 30명 | 2017–2023 |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2023 보고서. 면허 미갱신을 통한 사실상의 자격 박탈 포함 |
| NYC Bar 서한 | 1건 (3주년) | 2018년 7월 | Fu Zhenghua 사법부장 앞으로, 변호사 탄압 중단을 요구 |
가장 깊은 충격은 이렇다. 중국의 인권 변호사 공동체는 하나의 집단으로 파괴되었다. 체포된 이들은 투옥되었고, 풀려난 이들은 침묵했으며, 체포되지 않은 이들은 더 이상 민감한 사건을 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16년부터 사법부 규정은 변호사가 「인터넷이나 언론을 이용해 당과 정부를 공격」하거나 「조직적 연대」를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로펌에는 당 지부를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쓰커」 변호사들이 국가 권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 바로 그것이 「709」의 목적이었다.
Wang Quanzhang은 마지막으로 풀려난 「709」 변호사였다. 2019년 1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년 4월 엄중한 감시 속에 석방되었다. Zhou Shifeng는 2022년 11월 형기를 마쳤다. CCBE는 2017년 이후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를 최소 30명으로 세며, 면허 「미갱신」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빼앗긴 이는 그보다 많다.
출처: Wikipedia, "709 crackdown". CCBE, "709 Crackdown 2.0" (2023). NYC Bar Association 서한, 2018년 7월. Human Rights Watch. BBC와 Guardian의 후속 보도.
6. 610 수장으로서: 파룬궁 탄압의 지속 (2015–2016)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Fu는 중앙 610판공실을 이끌었다. 파룬궁을 없애기 위해 1999년에 만들어진 이 기구는 Fu가 맡았을 때 이미 16년이 되어 있었고, 박해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체포, (2013년까지의) 「노동교양」, 징역형, 세뇌반이 이어졌다. 610 체계의 기계는 Fu의 재임 내내 일정대로 돌아갔다.
파룬궁과 연계된 인권 단체들(예: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은 Fu를 가해자 명단에 올렸고,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같은 제재를 구하며 29개 정부에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처에 대한 주: 「29개 정부」 주장은 파룬궁 연계 단체에서 나온 것이며, 정부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기록이 없다. 이 아카이브는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파룬궁 측 주장으로 표시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전임자와 부하이다. 전 610 수장 Li Dongsheng은 2013년 숙청되어 201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차석 Sun Lijun은 2021년 숙청되어 2022년 사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해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 그 수장들이 부패 혐의로 하나씩 쓰러지는 것 — 「박해 기계」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비문이다.
출처: Wikipedia, "610 Office". World Organization to Investigate the Persecution of Falun Gong 명단(파룬궁 측 주장, 독립 검증 안 됨). Xinhua, 2016년 1월, Li Dongsheng 선고에 관해.
7. 몰락과 사형 집행유예 (2021–2022)
2021년 10월 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Fu Zhenghua가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그의 직함 — 전국정치협상회의 사회법제위원회 부주임 — 은 「제2선」의 한직이었다. 그의 몰락은 2020년 5월 사법부장에서 물러난 때부터 벽에 쓰여 있었다.
2022년 3월 31일, Fu는 당적과 공직에서 모두 제명되었다(「쌍개(雙開)」). 공지의 표현은 혹독했다. 그는 「당과 인민에게 결코 진정으로 충성하지 않았고」,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겼으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법을 왜곡」했고, 「심각하게 해로운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이 1심 재판을 공개로 열었고, 9월 22일 판결을 내렸다.
| 혐의 | 형 | 인정 사실 |
|---|---|---|
| 뇌물 | 사형, 2년 집행유예.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에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전부 몰수 | 2005–2021년 뇌물 1억 1,700만 위안 이상. 자백이 진실하고, 뉘우치고, 불법 이득을 반환했으며, 중대한 공로가 있어 즉시 집행이 아닌 유예로 감경됨 |
| 사법 왜곡 | 징역 14년 | 2014–2015년 베이징 경찰 수장 시절, 동생 Fu Weihua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를 숨기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 수년간 기소를 피하게 함 |
| 병합 | 사형, 2년 집행유예.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불법 이득과 그 수익은 국고로 몰수 |
2023년 1월, 국영 TV는 반부패 특집 《영원히 돌격의 나팔을 불다(永遠吹衝鋒號)》를 내보냈고, Fu는 카메라 앞에서 「뉘우쳤다」. 그의 범죄는 「당의 이미지, 공안과 사법 사업, 그리고 정치법률 체계의 정치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그는 말했다. 화면 속 백발에 초췌한 모습 — 7년 전 변호사 검거를 지휘하던 남자의 위풍은 남아 있지 않았다.
출처: CCDI 발표, 2021년 10월 2일과 2022년 3월 31일. Xinhua와 Reuters, 2022년 9월 22일. CCTV, 《영원히 돌격의 나팔을 불다》(2023년 1월).
8. 책임: 체계에 먹힌 박해자
Fu Zhenghua의 이야기는 중국공산당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표본이다. 그가 남들에게 쓴 「범죄」 —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법을 왜곡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 — 은 끝내 그를 유죄로 만든 혐의와 거의 동일하다. 그가 변호사와 파룬궁 수련자에게 쓴 방법(지정 장소 감시거주, 장기 구금, TV 자백)은 나중에 그에게 쓰였다(기율 구금, TV 뉘우침). 이는 우연이 아니라 기계에 내재한 논리이다. 박해 기계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운영자를 포함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의 책임은 세 겹으로 깊다. 첫째, 직접 지휘이다. 「709」의 모든 체포 명단, 모든 타지 구금, 모든 TV 자백이 그의 계획을 거쳤다. 그는 집행자가 아니라 총설계자였다. 둘째, 제도적 책임이다. 610 수장으로서 그는 1년 넘게 파룬궁에 대한 조직적 박해를 유지했고, 사법부장(2018–2020)으로서는 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연속을 택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의 2018년 서한은 그의 책상 위에 놓였고, 그는 답하지 않았다. 셋째, 본보기이다. 그는 중국의 모든 경찰과 관료에게 박해가 출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변호사를 세게 칠수록 빨리 오른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반부패 사냥의 먹이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어두운 희극은 2022년 9월에 벌어졌다. Fu는 9월 22일 사형 집행유예를, 그의 차석 Sun Lijun은 9월 23일 같은 선고를 받았다. 주군과 심복이 하루 간격으로 사실상 같은 무기징역에 들어간 것이다. 그들은 한때 함께 변호사들을 감옥에 보냈고, 이제는 다른 종류의 「사법」을 스스로 맛보고 있다.
출처: Wikipedia, "Fu Zhenghua," "Sun Lijun". CCDI 공지.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서한, 2018년.
9. 다퉈지는 서사들
공식 서사: 베이징은 Fu를 부패 사건으로 규정한다. 뇌물 1억 1,700만 위안, 동생 비호, 「당에 결코 진정으로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식 설명은 그의 뇌물을 논할 뿐 「709」나 610판공실은 논하지 않는다 — 공식 서술에서 「709」는 「범죄에 대한 합법적 타격」이었고, Fu의 유일한 「잘못」은 그 자신이 부패했다는 것이다. 이 누락은 의도적이다. 「709」가 박해였음을 인정하면 작전 전체의 정당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인권의 서사: 인권 변호사 공동체와 국제 인권 단체들에게 Fu는 첫째가 인권 박해자이고 둘째가 부패 관료이다. 그들은 그의 재판이 진짜 혐의를 피했다고 주장한다 — 「709」와 파룬궁 탄압은 거론되지 않은 채 「뇌물」로 유죄가 되었고, 반부패는 권력 투쟁의 무기이며, 실제 피해자들은 어떤 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차가운 관찰: 일부 논평가들은 Fu의 몰락 자체가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중국공산당 관료 사회에서 「충성」의 유일한 기준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편에 서는 것이다. Fu는 변호사를 박해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다 — 변호사를 박해하는 동안 승진했다. 그는 2020년 이후 경찰 체계 숙청에서 잘못된 편에 섰기 때문에 쓰러졌다. 권력 투쟁의 도구로서의 반부패는 그에게서 완벽한 확인을 찾는다.
출처: CCDI 「쌍개」 공지, 2022년 3월 31일. Human Rights Watch와 Amnesty International 성명. Wall Street Journal과 Reuters 논평.
10. 베이징 경찰 수장 시절: Anyuanding 「흑감옥」과 공항 폭파
Anyuanding 사건(2010): Fu는 2010년 2월 베이징시 공안국장이 되었다. 그해 9월, 잡지 Caijing(9월 13일)과 Southern Metropolis Daily(9월 24일)는 베이징의 한 경비 회사 Anyuanding가 지방정부들의 베이징 주재 사무소로부터 돈을 받고 수도에서 상방 신청인들을 붙잡아 임대한 호텔과 주택에 가두고 — 신분증과 전화기를 빼앗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채 — 출신 성의 관료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억류해 왔다고 폭로했다. 그 시설들은 「흑감옥」으로 알려졌다.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CHRD)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개 성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있었다. 베이징 경찰은 이후 이 회사의 회장과 총경리를 불법 구금과 불법 경영 혐의로 형사 구금했다. 그러나 책임 추궁은 거기서 멈췄다. 그 회사를 고용한 어떤 정부의 관료도 처벌받지 않았고, CHRD는 Caijing의 기자들이 보도 이후 베이징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2011년 12월 베이징 경찰은 경비 업계에 대한 6개월 단속을 발표하며 상방 신청인 차단과 흑감옥에 대한 「무관용」을 선언했다. 업계는 정리되었고, 그 비용을 댄 체계는 건드려지지 않았다.
Ji Zhongxing 폭파 사건(2013): 2013년 7월 20일, 산둥성 허쩌 출신의 상방 신청인 Ji Zhongxing은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제3터미널에서 수제 폭발 장치를 터뜨렸다. Ji는 수년 전 광둥성 둥관에서 일하던 중 경비 인력에게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거의 10년 동안 구제를 청했으나 얻지 못했다. 폭발로 가장 크게 다친 이는 그 자신이었고, 경찰관 한 명이 가볍게 다쳤다. Fu는 당시에도 베이징의 경찰 수장이었다(그의 재임은 2015년 3월까지 이어졌다). 이후 수도 공항과 베이징 공공장소 전반의 보안 수준이 일제히 높아졌고, 베이징 경찰은 도시로 들어오는 상방 신청인에 대한 검문과 차단을 강화했다. 2013년 10월 Ji는 폭파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처리는 Fu의 일관된 안정 우선 논리를 따랐다. 폭발 뒤에 있는 10년의 답 없는 청원에는 어떤 공식 대응도 없었고, 강화된 것은 검문, 차단과 처벌이었다.
출처: Caijing(2010년 9월 13일)과 Southern Metropolis Daily(2010년 9월 24일)의 Anyuanding 탐사. CHRD 인권 브리핑, 2010년 9-10월, 및 흑감옥에 대한 그 보도. Anyuanding 구금에 대한 Al Jazeera와 China Daily 보도(2010년 9월). 2013년 7월 20일 공항 폭파와 Ji Zhongxing 선고에 대한 Xinhua와 BBC 보도.
11. 사법부장 Fu 아래에서의 변호사 숙청, 그리고 몰락의 세부 사항
610 재임에 대한 주: Fu는 2015년 1월 Liu Jinguo의 뒤를 이어 중앙 610판공실을 맡았다(부장급). 이 시기 이 판공실의 활동에 대한 공개 기록은 드물다 — 중앙 차원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방의 「예방 판공실」은 전과 같이 운영되었으며, 이는 이 기관의 상시적인 비밀주의와 일치한다.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임명 자체와, 판공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공안부에 접은 2018년 3월의 기구 개혁이다.
자격 박탈의 물결은 그의 재임 중에도 이어졌다. 취소되고 말소된 변호사 면허의 물결은 Fu가 사법부장이 되기 두 달 전인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그의 재임 2년(2018년 3월 19일–2020년 4월 29일) 내내 확대되었다. 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같은 단체들의 집계로는, 2018년 1월 이후 최소 20명의 인권 변호사가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연례 검사가 멈춰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재임 중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2018년 6월 후난성 사법청이 Wen Donghai와 Yang Jinzhu의 면허 취소에 대한 청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이후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9년 1월 광둥성 사법청은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며 한 발언으로 「국가 안전을 해쳤다」며 Liu Zhengqing의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의 2019년 인권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2019년 Fengrui 로펌의 Liu Xiaoyuan은 수년간활동하지 못한 끝에 면허가 취소되었다. 사법부는 전국의 사법청과 법률 직업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Fu 아래에서 사법부가 이 결정들 중 단 하나라도 뒤집거나 공개적으로 다룬 기록은 없다.
몰락의 세부 사항, 공식 기록으로: CCDI의 2022년 3월 31일 제명 공지는 Fu가 「Sun Lijun의 정치 패거리에 가담하고, 파벌을 만들고, 사적인 결탁을 했다」고 명시했다 — 그의 몰락에 대한 정치적 성격 규정으로, Reuters의 선고 보도에서도 인용되었다. 법원의 뇌물인정는 이렇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그는 차례로 맡은 직위들을 이용해 합계 1억 1,700만 위안이 넘는 돈과 물품을 받았다. 창춘 법원은 2022년 9월 22일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자체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은 감형도 가석방도 없는 무기징역으로 전환된다 — 판결 안에 고정된 결과로, 나중의 운용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 페이지의 최종 검증일 현재, 그의 수감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 경로에 나타나지 않았다.
출처: Wikipedia, "610 Office"(역대 주임 명단). Voice of America, 2018년 6월, Wen Donghai와 Yang Jinzhu 청문에 관해. 미국 국무부, 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China(Liu Zhengqing 사건). NPR, 2021년 2월, 자격 박탈된 중국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탐사(Liu Xiaoyuan 사건). CCDI 제명 공지, 2022년 3월 31일. Reuters, 2022년 9월 22일.
출처와 추가 읽을거리
- Wikipedia, "Fu Zhenghua"
- Wikipedia, "709 crackdown"
- Wikipedia, "610 Office," "Sun Lijun"
-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Letter Marking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709 Crackdown" (July 2018), nycbar.org
- 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 (CCBE), "709 Crackdown 2.0" (2023)
- Xie Yang's lawyer-visitation notes (published January 2017)
- CCDI announcements: investigation (October 2, 2021), "double expulsion" (March 31, 2022)
- Xinhua and Reuters, sentencing coverage, September 22, 2022
- CCTV, Forever Blowing the Charge (January 2023)
- Human Rights Watch China reports, 2015–2019
- Caijing (September 13, 2010) and Southern Metropolis Daily (September 24, 2010) investigations of the Anyuanding security company's "black jails"
-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CHRD), human rights briefings, September–October 2010, and reporting on black jails (Anyuanding's agreements with 19 provincial governments; threats against reporters)
- Xinhua and BBC coverage of the July 20, 2013 Capital Airport bombing by Ji Zhongxing and his sentencing
- U.S. State Department, 2019 Country Reports: China (Liu Zhengqing); VOA, June 2018 (Wen Donghai, Yang Jinzhu); NPR, February 2021 (disbarred rights lawyers)